젊은이들의 '출산 파업'… 핵심은 돈과 시간 문제다
젊은이들의 '출산 파업'… 핵심은 돈과 시간 문제다
우리 사회의 재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파업을 하기로 다 같이 결의한 적은 없으나 작금의 사태를 '출산 파업(罷業)'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 땅의 청년들은 살아가기 버거워 자녀를 낳아 키울 여력이 없다.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덜 풍요롭고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면서 '이런 삶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택 아닌 선택을 한다. 오죽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나의 모성애'라는 주장까지 나올까. 탄생이 결국 아이에게 행복이 될 수 없으리라는 고심 끝에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 '비출산(非出産)'이다.
살아가기 버거운 이유는 폭넓게 이해되어야 하겠으나 핵심을 짚자면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어린 시절부터 줄 세우기와 무한 경쟁에 내몰린다는 것은 결국 제한된 파이를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의미한다. 기성세대는 한국 경제가 확장되는 시기를 살아왔다. 그 와중에 일부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젊은이들은 이런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고 있다.
선진국들도 비슷한 경로를 걸어왔다. 그들이라고 파이가 나날이 커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대의 정신으로 복지국가를 준비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할 때, 출산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그 어떤 경우라도 주변에 시혜를 구걸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보듬어 주는 국가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을 때 그 수준에 걸맞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구호를 머리 위에 내걸어 놓았지만 이들에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저임금에 야근이 일상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치솟는 집값을 감당 못 해 맘 편히 제 몸 누일 곳조차 없다. 청년 세대는 이런 사회의 재생산을 거부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출산 파업'… 핵심은 돈과 시간 문제다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는 첫째 원인이 돈 문제라고 해서 육아기에 얼마간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저출산 대책에 갈음할 수는 없다.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시간 부족 때문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은 소득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성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인 형편에서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라고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다.
출산 파업은 이런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의미한다. 남성은 장시간 노동에 묶어 놓은 채 여성이 자녀 양육을 책임지면 국가가 이를 보조해준다는 프레임을 청년 세대는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자명하다. 근로시간을 줄여 남녀 모두에게 생활시간을 돌려주는 '일·생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경제활동뿐 아니라 양육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성(性) 역할 분리를 해소한다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재생산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3/2018010300186.html
선진국은 청년실업이 문제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청년실업이 왜 생겼을까?
경제성장기에는 안 생긴다.
그런데 경제가 성숙기로 들어서면 생긴다.
왜 그럴까?
후진국일 때는 다 못산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
죄다 공장에 다니는 것이다.
못 살때는 대학을 못 간다.
그래서 고급인력도 거의 없다.
그런데 다들 못 살고 못 배웠으니 그냥 저렴한 일자리가 투성이다.
그러니 일자리는 많다.
모두 못사니 삶의 질은 좋아진다.
왜냐하면 비교해봐도 똑같이 못사니 행복함을 느끼는 만족감은 커진다.
행복은 주변 사람과 비교이다.
그래서 네팔과 같은 나라가 행복하다.
그러나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다보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올라가니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쓸모없다.
그래서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후진국으로 가 버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녀들을 자신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교육을 더 시킨다.
그러니 모두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나온다.
대학을 졸업하면 고급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고급 일자리일 수록 적다.
그리고 저렴한 일자리는 가지 않게 된다.
저렴한 일자리는 인력난을 겪고 고급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주변에는 예전에 같이 못 살았는데 기업을 해서 잘 사는 사람 재테크를 잘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잃거나 취직을 못해서 못 사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니 양극화가 생기고 행복은 주변 사람과 비교니 이젠 불행해진다.
분명 절대빈곤에서 벗어났고 먹고 살 정도는 되는데 불행하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후진국에 가보는 것도 괜찮다.
사실 자본가들이 노리는 것이 이런 것이다.
자본가들은 실업의 고통이 만연할 때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실업의 공포 때문에 인건비의 단가를 줄일 수 있고 실업자들은 더 이상 높은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즉 실업의 고통은 인건비 하락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한 나라에 국한 되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인건비는 저렴해지고 다시 사업환경은 좋아진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화 되면서 전 세계에서 공장을 할 수 있게 되자 이젠 일자리 싸움이 전세계로 바뀐다.
옆나라 가면 저렴한 일자리라도 구하려는 후진국 국민들이 많은데 굳이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고급 일자리를 구하는 대학졸업자와 저급 일자리만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미스매치다.
그렇다면 청년실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 잘하고 부지런한 부주방장이 있다.
그런데 이 부주방장은 주방장이 나가야 주방장이 된다.
그런데 주방장도 일 잘하고 부지런하다.
그런데 주방장이 나가지 않는다면 부주방장은 영원한 부주방장인가?
그렇다면 부주방장은 어떻게 주방장이 되야 하나?
2호점을 내면 된다.
청년은 부주방장이고 중장년층은 주방장이다.
중장년층은 나가지 않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해보지만 별로 없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 성장한만큼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나 성장을 하지 못하면 실업은 계속 늘어간다.
그러니 성장을 못하는 나라에서는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실제로 경력은 떨어지는 청년들이 취직하기 힘들다.
청년들의 방안은 왜 국내에서만 일자리를 찾는가?
지금 세계화 되어서 기업은 세계적으로 싼 인건비를 찾아 옆 나라로 움직이는데 말이다.
청년들도 세계화 시대에 맞춰 취직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결국 세계화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글로벌하게 바꾸어 놓았다.
주식도 해외주식이다.
국내 주식 꼭 할 필요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