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도 중국 정조준… "독자대응해야"
USTR도 중국 정조준… "독자대응해야"
"미국, 중국 WTO 가입 지원은 잘못
중국, 회원국 공정·자유경쟁 방해"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조사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 것은 잘못이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WTO 틀 밖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중국의 WTO 준수에 관한 의회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했으나 중국은 점점 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국가주도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때문에 WTO 회원국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주도 AIIB 최대 지원국은 中 분쟁상대 인도…"거래는 거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글로벌 통상시스템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대 국가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 등은 WTO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백악관이 투자와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해결할 별도의 (양자 또는 국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TR은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허가하면서 중요한 기술을 넘기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다며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연두교서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를 포함한 통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취임 첫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북미에서 유럽, 아시아를 겨냥했다면 올해는 중국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2114811
일단 트럼프 초기에 중국과 맞짱 뜨기 힘드니 초장에는 만만한 유럽, 아시아권을 건드리고 2년차에 중국을 본격적으로 건드린다는 얘기다.
그래서 뉴욕지하철도 가와사키 중공업이 따내고 중국의 CRRC가 밀린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는 올해는 중국의 수출주 보다는 중국에 투자하려면 내수주가 낫다는 얘기다.
수출주 또는 기술주는 아무래도 미국의 견제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니 수출계약이 잘 안 되면 실적이 떨어질테고 실적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질테니 말이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 하라는 얘기다.
지금 중국의 내수주가 좋으니 올해 내수주에 투자하더라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