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빼고 한국 콕 집은 미국… 정밀 폭격하듯 수입규제
일본 빼고 한국 콕 집은 미국… 정밀 폭격하듯 수입규제
이번엔 철강에 53% 관세폭탄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브라질 중국 등 12개국에서 들어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동맹국 중 규제 대상에 들어간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무역 보복이 주요 교역국 중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관련 산업의 쇠퇴와 미국 경제 약화로 이어져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철강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에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량을 지난해 대비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브라질 한국 러시아 중국 등 12개국 수입 제품에 53%의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국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량을 제한하자는 안도 함께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 같은 무역 규제를 발동한다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백운규 장관 주재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대책 회의를 열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이태훈 기자 psj@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21822271&category=NEWSPAPER&sns=y
왜 일본을 빼고 한국만 콕 집었을까?
당연한 것이다.
중국편에 붙어서다.
그렇다면 중국편에 붙어서 우리가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10조 낸다… '기업 성장이 국부' 재확인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21822241&category=NEWSPAPER&sns=y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무려 분기에 10조를 낸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수로서는 솔직히 밥먹고 못 산다는 것은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경험했던 바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내수로 가면 죽는다.
무조건 수출이다.
그럼 최대 수출국은 어디인가?
당연히 미국이다.
중국이 최대수출국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가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다.
순수출로 따지면 미국이 맞다.
중국의 내수로 들어갈 수 있는 식품은 이미 중국의 수입제한 장벽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롯데, 이마트 등이 죄다 철수 중 아니겠는가?
그러니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은 미국의 직접수출이 있고 중국으로 반제품 수출을 하고 완제품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다.
그러니 미국이 수출 1위가 맞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품목을 제재했다.
즉 철강이다.
그전에 제재한 것이 세탁기다.
이것도 완제품이다.
그리고 철강 바로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로서 엄청난 타격이다.
미국에서 지금 뭐 한다고 했나?
트럼프가 예산안 올려서 미국의 인프라 깐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미국으로 수출 하는 것은 대목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막히고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은 전부 수출길이 열렸다.
그러니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큰 시장을 놓치게 생겼다.
그다음 제재 대상은 완제품인 자동차가 있다.
그러나 위험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것도 문제지만 미국이 중간재 수출까지 막을 경우가 더 문제다.
철강은 직접수출품목인데 중간재는 중국으로 보내 다시 미국으로 가게 하는 품목이다.
이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뛰어들 때 이병철 회장에게 한 말이 있다.
모든 가전제품을 다 뜯어봤더니 반도체가 있더라 이다.
엄청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반제품인 반도체 D램, 낸드플래시를 미국에서 직권조사한다고 한다.
이것이 막히면 분기당 10조씩 내던 반도체 이젠 말짱 꽝이 된다.
삼성 아마도 3조 들여서 평택에 지으려던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 또 미국에 빼앗기고 한국은 닭쫒던 개 신세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일본과 무역전쟁이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체질 개선을 했다.
제조업에서는 손을 떼고 자본과 방산으로 가기로 말이다.
자본은 투자은행이 대표적인데 그들이 세계의 기업을 지배한다.
삼성전자 지분이 50%가 넘는 것이 외국인 지분인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1980년대에 자본으로 수출품을 미국이 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과 우리는 수출품목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는 수출품이 겹친다.
그래서 중국이 굴기 굴기 하면서 하는 모든 것이 우리나라와 겹치지 않는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등 말이다.
그러니 수출은 중국으로 할 수 없고 죄다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것이 완제품인지 아니면 반제품인지이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현재는 완제품 제제를 미국에 당하지만 반제품 제재 당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어진다.
그런 것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대체 가능한 미국의 마이크론의 D램, 도시바와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플래시를 주목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다른 종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이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얘기와 같다.
그러나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만약에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미국이 찌르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어진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가다.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는데 더 많이 매입하는 것은 더 위험한 선택이다.
그냥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니 주가가 빠지면 팔고 주가가 오르면 사는 것이 우리의 대응이다.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 펜스가 돌아가고 트럼프와 회동했는데 트럼프가 격노했다는 얘기가 있다.
펜스가 어떤 대우를 당했길래 즉각 이렇게 보복이 들어오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