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베네수엘라 이어 가상화폐 발행 추진… 미국 제재

이란, 베네수엘라 이어 가상화폐 발행 추진… 미국 제재 돌파구 찾는다

오랜 제재로 재정난 심화
항공기 부품 수입 중단돼
여객기 노후화로 사고 속출

미국 핵합의 파기 우려
우회 자금줄 확보나서 이란 정부가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해 달러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근 가상화폐 사전 판매에 들어간 것과 흡사한 행보다.

◆美, 이란 핵동결 협정 탈퇴 위협

22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모하메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 “국영 포스트은행 주도로 가상화폐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하메드 장관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에 관한 포스트은행 이사회 회의에서 이란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폐를 발행할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같은 이란의 행보는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우회해 무역, 금융거래 등을 하려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이 일어나 반미(反美)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해외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원유 수출 금지 등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아왔다.

오랜 서방의 경제제재로 이란은 재정난에 빠졌다. 빈번한 노후 항공기 사고도 제재 여파다. 1979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본격화해 신규 항공기와 부품 수입에 차질을 빚었다.

만성적인 항공기 노후화는 안전사고 급증으로 이어졌다. 지난 18일 1993년 제조된 이란 아세만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66명의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등 이달에만 항공기 사고가 두 차례 있었다.

이란이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 재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5년 미국 등 서방과의 핵동결 합의로 원유 수출이 재개되는 등 경제제재가 대부분 풀렸지만 미국이 이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핵협정을 두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5월까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 7억달러 이상 조달

미국의 경제제재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풍부한 원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페트로를 사전 판매(페트로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 판매)하기 시작했다. 총부채가 1500억달러(약 161조원)에 달하는 데 비해 외환보유액이 100억달러를 밑도는 등 달러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2009년 1월 430억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액은 국제 유가 하락과 경제제재 여파로 급감하는 추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페트로 판매 첫날 7억3500만달러(약 7900억원)를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목표액은 60억달러(약 6조4800억원)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제재로 가속화한 금융봉쇄에 맞서 싸우고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가상화폐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두로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마두로 대통령 등 13명의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8월엔 미국 금융회사에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PDVSA가 발행한 채권의 거래를 금지하고 양국 간 교역도 제한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려고 의회 기능을 중단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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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과 이란은 사이가 안 좋을까?

그리고 베네수엘라와는 사이가 안 좋을까?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안 좋은 이유는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가까이 있어서다.

그래서 원교근공이라는 말이 있다.

멀리 있으면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있으면 멀리 지내야 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서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강대국이 약소국에 이것저것 간섭하게 된다.

그래서 안 좋다.

전략적 이유도 있다.

이란과 미국이 안 좋은 경우다.

이란은 중동지방에서 역할이 악의 축을 맡고 있다.

악의 축을 맡고 있으니 안 좋다.

왜 악의 축을 맡게 되었을까?

사우디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슬람에서 시아파의 맹주이고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이다.

1972년 닉슨대통령 시절 미국은 프랑스, 독일이 자신들이 맡겨 놓았던 금을 내 놓으라 했다.

왜냐하면 베트남전 당시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그 돈이 달라를 찍어서 준 돈 같아서였다.

원래 달러는 금태환 화폐였는데 즉 금을 쟁여놓고 달러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맡긴 금 이상으로 달러를 발행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수 없어서였다.

그래서 금을 내놓으라 했고 미국은 그래 배째라면서 달러는 금태환을 끊는다고 했다.

그러면 달러는 윤전기 찍어서 달러를 찍는 꼴이어서 달러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 때 미국은 사우디에게 석유를 결재할 때 미국의 달러로만 결재를 해라 라고 하고 사우디 왕가의 안위를 약속해준다.

그러자 갑자기 달러가 석유의 유일한 결재통화가 되었고 오히려 달러를 가지려고 난리가 나서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던 것이 달러의 수요가 폭발하는 바람에 달러가 강세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와 윈윈의 딜을 한 것이다.

그러핟면 사우디는 평화의 시절에 왕권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에도 달러로 석유결재를 했어야만 했는가?

그래서 미국이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란이라는 악의축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그래야 미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인근 국가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어서다.

악의 축이 없으면 사우디는 미국의 해군기지가 있어야 할 이유도 더 명확해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동에는 악의 축인 이란이 아시아에는 그역할을 북한, 중국이 남미에는 베네수엘라 유럽에는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야 미국이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의 군사무기를 팔아먹고 보호세 명목으로 자본도 수출할 것 아닌가?

자본의 수출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 국민연금과 같은 것들 있지?

그런데 너희들 돈 굴릴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자은행, 사모펀드한테 돈 맡겨 그래서 우리가 돈 굴려줄게

이런 것이 자본수출이다.

그렇다면 해군기지는 미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나?

대항해시절 상선은 거의 군함과 맞먹었다.

왜냐하면 해적이 너무 많아서 상선은 해적에게 털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포도 싣고 용병도 싣고 무기도 실었다.

그러니 교역할 물건을 싣는 공간이 적었다.

그래서 교역을 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대항해시절 이전에 교역에 상선이 이런 용병과 무기를 싣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그것이 로마시대였다.

로마는 지중해 인근을 대부분 차지한 제국이었는데 그 때 멀리서 로마제국 깃발이 보이면 상인이 안심을 했다고 한다.

더이상 산적이나 해적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인을 산적이나 해적으로부터 로마군인이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인은 로마에 통행료를 내고 교역에만 힘 썼다.

그래서 이 시대를 팍스로마나(로마제국 평화의 시대)라 한다.

그러나 제국이 멸망하고 여러나라로 갈라지며 다시 해적이나 산적이 들끓게 되었고 교역은 후퇴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통행세 그리고 해적 등으로부터 물품을 지키기 위한 용병의 고용, 그들을 먹일 식량, 무기 등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교역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것이 강력한 해군의 힘으로 무장한 미국의 시대 즉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걸쳐 곳곳에 미국의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무역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왔다.

그런데 미국의 해군기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은 해외의 해군기지를 유지함에 있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기축통화인 달러이다.

달러를 무제한 찍어서 해군기지와 무기, 식량 등을 운영하게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달러를 찍은 미국은 적자가 나야 정상이다.

그러니 미국은 다시 흑자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통행료이다.

상선에게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 달러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

기축통화를 발행하면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서비스가 무려 GDP 1%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해군기지를 통해 바다를 장악하고 무역을 독점하는데 미국이 신경쓰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에너지와 식량이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전에 팍스 브리테니카의 시절이 있었다.

대영제국 시절이다.

대영제국도 똑같이 제해권(무역항로를 장악함)을 이용하여 세계무역을 독점했는데 그 시절은 대영제국의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

그 때 교역품이 주로 면직물, 모직물인데 이것이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필연적으로 공황에 약하다.

공황은 과도한 생산에서 비롯된다.

과도한 생산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공황이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과 1,2차 세계대전으로 국력이 쇠하고 미국으로 그 패권이 넘어간 것이다.

식민지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계속하면 식민지 시절이 도래할 수도 잇다.

식민지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식민지를 운영하는데 군인과 무기 그리고 인력,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식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라는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 보호무역이 도래하면 식민지는 배타적인 제국의 무역독점이 일어나 식민지가 유리하다는 얘기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어디론가 수출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새로운 식민지 시대 새로운 제국의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예를들면 미국의 우방은 식민지 우방이 아닌 곳은 식민지가 아닌 곳.

식민지는 여기서 나쁜 개념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식민지 아닌곳은 미국의 소비시장에 접근 못하는 것 말이다.

식민지와 제국의 개념 중 일방적인 수탈이 아닌 대영제국의 개념과 같은 영연방 공영체와 같은 곳이 아닌가 하는 식 말이다.

미국은 그래서 경기를 많이 타는 제조업이 아닌 에너지, 식량, 자본, 안보와 같은 것으로 갈아탔다.

그래서 경기가 좋건 나쁘건 미국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건들면 폭발하는 것이 무역항로, 에너지, 식량, 기축통화, 자본, 안보 등과 같은 것이다.

미국은 악의축으로 지목이 되면 예전에 원나라처럼 말려죽인다.

원나라는 공성전을 하지 않았고 성 주변에 목책을 두르고 주변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성에서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말려죽였던 것처럼 미국은 말려죽이는 작전을 편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북한을 말려죽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가들 중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자본통제를 뚫고 ICO(코인상장)에 성공했으며 이란도 베네수엘라의 성공에 힘 입어 ICO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놈이 베네수엘라의 코인을 샀을까?

아마도 중국이 아닐까 생각한다.

7억불이나 사갔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살 놈들은 주변에 마약쟁이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담보로 사업할 놈들도 아니고 우리나라와 같은 우방이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했을리가 없다.

그런면에서 저정도의 돈을 동원하고 석유가 꼭 필요한 놈들은 중국이 아닌가 생각된다.

싸게 코인을 발행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국제유가 시세인 60불에 ICO를 한 것인데 그렇게 높은 금액에 내놓았는데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 보면 30달러로 ICO를 해도 감지덕지인데 미국의 제재와 앞으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석유를 담보로 7억불이나 내놓을 나라나 단체가 있을까?

그런면에서 중국일 것 같다.

이것은 나중에 미국 CIA에 걸리면 중국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쳐해질 것이다.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은 무역제재 위반에 따른 미국의 보복공격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의 대응이 기대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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