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긴축' 시사… "올해 6.5% 성장"
중국 '긴축' 시사… "올해 6.5% 성장"
미국 등에 이어 중국도 통화긴축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는 ‘6.5% 안팎’을 제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통화 및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리 총리는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정 완화와 적정 긴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긴축’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은 2014년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온 이후 처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재정적자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지난해(3.0%)보다 소폭 낮다.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5% 안팎’을 내놨다. 지난해 잡았던 목표치와 같지만 작년 성장률(6.9%)에는 못 미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30541631&category=AA021&sns=y
왜 중국은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을까?
성장은 자신의 본인 돈으로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가 부채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부채를 늘리면 금융공격에 취약해진다.
이것이 미국의 유대인 금융자본가가 노리는 바이다.
그러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전쟁을 선포 받은만큼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는 말이다.
그러니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다.
물론 2만불 달성은 매년 4.6% 이상만 하면 5년 안에 2만불이 가능하게 되니 6.5%라도 내실있는 성장이 가능하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유대인 금융공격에 대항할 현명한 판단이다.
다른나라들은 경기횔성화와 정권연장이라는 탐욕 때문에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로 성장하다가 급격히 추락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정권연장이라는 약점이 없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지만 시진핑이 앞으로 3연임 이상을 하겠다는 것은 정권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겟다는 얘기다.
만약 정권리스크가 있다고 치자.
혹은 민주정권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어떤 약점이 있나?
경기가 덜 성장하면 공격받게 된다.
그러니 경기성장에 목숨을 건다.
경기가 더 성장하려면 부채를 일으켜 경기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자본가들이 중국에 돈을 집어 넣었다가 한번에 돈을 빼버리면 바로 중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금융자본가들 먹이가 된다.
주가는 떨어지고 공기업은 기업공개하게 되고 전부 쪼개져서 한국의 IMF때처럼 대기업 파산한다.
그리고 중국은 전부 개방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성장 프레임에 목숨을 걸지 않으려면 아이러니 하게도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경기가 좀 덜 성장해도 야권의 정치공세가 없다. 그러니 강력한 시진핑 의 권력 공고화는 중국의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다.
결국 멍청한 남미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와 중국이 다른 점은 이러한 경기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두되들이 있고 강력한 일인 독재가 가능하면 미국의 시나리오가 안 먹힐 가능성이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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