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란 듯… 강군몽·자유무역 강조

트럼프 보란 듯… 강군몽·자유무역 강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G2 패권다툼 본격화 예고국방비 8.1% 증액 이례적 공개
"중국의 합법적 이익 지키겠다"                

  중국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하며 미국과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예고했다.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 수호를 강조해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주요 2개국(G2)의 패권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8.1% 늘린 1조1100억위안(약  189조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작년 전인대에서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던 것과는 대비된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은 7%  정도로 추정된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연속 1조위안을 넘어서게 됐다. 항공모함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1989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곤 2015년까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증가폭이 크다. 액수로 따지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리 총리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해 중국의 합법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개방 강도를 높임으로써 통상갈등을 역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리 총리는 “다자간무역협상 진척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구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30541421&category=AA021&sns=y      

중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이 늘릴터이고 미국이 늘리면서 미국이 중국을 둘러싼 미우방에게 방위비를 늘리라 할 것이다.

그러니 미국 우방인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이나 사우디 등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도 방위비를 늘릴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야 중국 업체들을 통해 국방비를 늘리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자국이 방산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방산에다 돈을 넣는다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결국 미국 기업이 좋아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