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출범 서명했는데… 정부 "가입 여부 연내 결정"
TPP 출범 서명했는데… 정부 "가입 여부 연내 결정"
일본 주도 11개국 협정 최종 합의
미국 참여 땐 세계 최대 경제블록한국, TPP 가입 5년째 저울질만…
일본 자동차·부품·기초 소재 등 내수시장 잠식 우려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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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은 2013년부터 TPP 가입에 관심을 나타냈으나 참여 여부 판단은 계속 미뤄왔다. 정부는 “TPP 가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며 다시 판단을 유보했다.
일본 호주 등 11개국은 8일(현지시간) 칠레에서 TPP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일본 호주 외에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했다. 회원국 중 과반인 6개국이 의회 동의 등을 거쳐 비준하면 즉시 발효된다.
애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회원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탈퇴를 선언하며 11개국으로 줄었다. 미국이 빠졌지만 기존 TPP 협정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했고 정식 명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했다.
11개 TPP 회원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28%),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31%)에 비해 낮다. 미국이 다시 참여하면 이 비중이 37%로 늘어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미국 참여 시 26%로 확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TPP 가입 협상을 기꺼이 시작할 것”이라며 재가입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양자 FTA를 체결했다”며 “TPP가 발효되더라도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처음으로 관심을 나타낸 것은 2013년 11월이었다. 당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관심 표명이) TPP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TPP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관심이 있다” 수준의 의사만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일본 주도의 11개국이 TPP에 공식 서명하고 출범을 예고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고, 다음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TPP 가입 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많다.
정부가 TPP 가입을 놓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기초 소재·부품 등 일본 제품이 지금보다 낮은 관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내수 시장 상당부분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대(對)일본 무역수지는 283억달러 적자였다.
하지만 미국이 다시 참여할 경우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하는데 일본과의 경쟁을 두려워해 TPP에서 빠지는 것은 위험한 통상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TPP 협상에서 빠졌으나 최근 “더 나은 협상으로 조건이 좋아진다면 TPP를 다시 할 수 있다”며 재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한국이 중국 미국 등의 통상압박에 시달리는데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과 공동전선을 펴기 쉬워진다”며 “TPP 가입을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TPP 참여를 다시 타진하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며 “미국이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인 만큼 한국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30877551&category=NEWSPAPER&sns=y
이미 이전 생각에서 이야기 했지만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중국의 고립이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면 미국 혼자서 고립시키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의 분업 시대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제조를 하고 서비스가 강한 나라는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교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조가 강한 나라인 중국이 빠져 버리면 미국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 국민의 원망만 듣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 정권은 보호무역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체인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안 좋으니 제조를 잘하는 국가 말이다.
그것이 일본이다.
그리고 베트남 등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예전의 냉전체제 시대처럼 밀어줄 수 잇다.
어떤 얘기냐?
미국은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데올로기를 통한 전쟁을 했다.
그것은 군사적으로도 베트남 전과 같은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경제전쟁을 했다.
그래서 소련을 말려 죽였다.
지금은 중국이 주적이니 중국을 말려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려면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을 미국편에 서게 하려고 예전에 한국에게 썼던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즉 한국제품을 사주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제품은 품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
이런식의 밀어주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의 모임인 TPP에 미국이 참여를 한다면 미국은 자신과 뜻(중국고립)이 맞는 국가들을 밀어줄 수 있다.
그런면에서 TPP가 중요하다.
물론 NAFTA도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협상을 하지 않는가?
지금 철강은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안 매긴다고 하지 않는가?
NAFTA가 살아날 수도 있다.
유럽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잇다.
그렇다면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한미FTA를 하고 있는데 만약 한미FTA를 포기하고 TPP, 유럽연합과의 FTA, NAFTA만 살리면 한국은 정말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원화가치는 절하 될 것이다.
나라 걱정은 그만하고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자는 현재 일본의 소재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이 잘 되었는데 미국은 일본과 FTA를 안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소재 강국이어서 수출이 잘 되었다.
향후 한국이 TPP에 들어오면 기사에서처럼 한국으로의 수출도 늘어나지만 미국이 TPP에 들어오면 일본 기술기업의 제품을 훨씬 많이 쓸 것이다.
물론 한국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미국만 들어오면 게임은 끝이다.
그래서 일본의 기술주는 꽃놀이패다.
현재도 기술이 좋아서 잘 나가는데 앞으로 미국이 TPP가입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더 밀어주면 일본은 미국, 유럽시장에서도 잘 나갈 수 있다.
물론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이 타격을 입으면 더 좋다.
왜냐하면 중국을 거쳐서 갈 것이 한국을 통해 가거나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가거나 미국으로 직접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주 투자는 그런면에서 별로 안 좋다.
한국이 TPP에 들어가면 일본제품이 밀려와서 안 좋고 정치적으로 한국이 현재는 조금 불리하다.
그러니 한국 기술주보다는 일본의 소재,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걱정은 하되 투자는 이기는 놈에게 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중국이 클 수도 있고 미국을 이겨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골고루 투자하고 그 중에 주가가 오르는 곳에 더 투자하고 주가가 빠지면 팔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오른 것은 팔지 말고 말이다.
개미는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주가만 보고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