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美수출 절반 '싹둑'… 물량 장벽

강관 美수출 절반 '싹둑'… 물량 장벽

한·미FTA-철강관세 협상 결과철강관세 면제 대신 수출량 축소
국산 픽업트럭 무관세 20년 늦춰

한국이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벗어나는 대신 철강의 대(對)미 수출 물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수출이 가장 많은 강관류는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뚜껑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의 관세 철폐 시점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고,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을 두 배 늘린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은 올해부터 연간 268만t으로 제한된다. 미국 요구에 따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로 쿼터(할당량 부과)가 설정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74% 수준이다. 대미 철강 수출량의 56%를 차지하는 강관류는 쿼터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203만t이던 강관류 수출 물량은 올해 104만t으로 줄어든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등을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쿼터까지 설정돼 추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관류 쿼터는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픽업트럭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 완성차업계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태훈/안대규 기자 beje@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32604961&category=NEWSPAPER&sns=y 

처음부터 미국이 유리했다.
다만 처음부터 그 카드를 쓸 대통령이 없었을 뿐이다.
그 카드를 쓴 대통령은 트럼프다.

미국은 소비대국이다.
소비는 무엇으로 이뤄지는가?
미국 달러다.
미국 달러 뿌리면 그냥 우리나라 스마트폰도 사고 TV도 사고 자동차도 산다.
100달러짜리 몇 십장 주면 웬만한 것은 다 산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종이쪼가리 받으려고 노동력과 자원과 시간을 들여 미국시장을 공략한다.
그런데 그 적자폭이 커지면 미국도 기축통화국의 유지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플러스가 나는 나라들을 한번씩 털어야 한다.
다만 그 방법이 전에는 은근했을 뿐이고 지금은 대놓고 협박을 하는 것이 다를 뿐 크게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이번에는 제대로 트럼프가 그의 이미지를 통해 협박이 제대로 먹힌 것 같다.

이것은 레이건이 공화당 시절에 써먹던 방법과 같다.
한번 얘기했는데 간단히 그 방법을 얘기하자면 이렇다.
매년 공무원들 연봉을 동결했다.
왜냐하면 공화당 특성상 세금은 줄이고 기업의 활동을 높여 경기의 활력을 주는 것이 미국의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 정책이다.
그러면 반드시 공무원들 월급을 비롯한 급여 및 복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연봉동결도 하루 이틀이지 내리 3년 이상을 동결하면 공무원들은 난리를 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이건은 이번에는 정부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 동결이 아닌 연봉 15%를 깎는다고 선제적으로 공격했고 공무원들은 멘붕에 빠졌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상대로 격하게 난리가 나자 못이기는척 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이번해에도 가자고 했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다행이라 생각했다.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삼모사와 같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공무원의 월급을 정해주는 우월한 위치에 있으니 그런 것이다.
지금 무역협상을 하는 미국의 위치도 레이건과 같은 위치에 있음에 틀림없다.
소비대국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달라 가진 놈이 왕이다.
만약 을이 반발하면 세금 왕창 때리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면 된다.
그게 독점적인 것이면 을이 갑을 이기겠지만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갑이 항상 을을 이긴다.

하나씩 살펴보면 미국은 얻을 것은 제대로 얻고 버릴 것은 배려해 주는 것처럼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어떤 나라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자리다.
GDP의 개념은 어느나라에서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슈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여기서 협상에서 이겼네 졌네는 흑자가 되었네 아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었네 아니네가 중요한 것이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돈은 벌었지만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 빼앗겼기 때문에 국민은 불행했다.
그러니 트럼프는 일자리를 빼앗아 오는 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둔 것이다.

철강협상을 보자.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은 올해부터 연간 268만t으로 제한된다. 미국 요구에 따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로 쿼터(할당량 부과)가 설정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74% 수준이다. 대미 철강 수출량의 56%를 차지하는 강관류는 쿼터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203만t이던 강관류 수출 물량은 올해 104만t으로 줄어든다.

미국은 유정용 강관에 50% 수입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앞으로 1조 달러어치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이다.
여기서 강관의 물량을 축소해버리니 유정용 강관을 만드는 기업은 망하게 생긴 것이다.
아직 인프라 사업은 시작도 안 한 것인데 말이다.
그래서 강관을 만드는 회사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강관회사가 미국으로 가게 생긴 것이다.
다만 판재류 쿼터는 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공장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철강은 미국이 이겼다.

다음은 자동차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뚜껑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의 관세 철폐 시점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고,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을 두 배 늘린다.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은 관세철폐 시점이 20년 늘어버렸다.
2041년이다.
2040년이면 휘발유건 경유건 어떤 것을 쓰던 그런 자동차를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파리기후협약의 요점은 2040년부터는 기후협약국인 세계195개국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젠 한국에서 픽업트럭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픽업트럭 일자리를 완전히 빼앗기게 된 것이다.
픽업트럭 그까이꺼 우리나라에서 타지도 않는데 안 만들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픽업트럭의 시대가 열린다.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의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이 어려운데 더 유가도 올라가니 미국사람들은 기름 많이 먹는 트럭보다는 세단을 타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닷지 트럭인데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많아서 집을 스스로 고치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뜩 홈디포같은 곳에서 물건 사다가 집수리를 하려면 트럭이 훨씬 많이 쓰인다.
그런데 이런 트럭의 단점이 너무 많은 기름을 먹는 구조의 차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업자들도 양산이 많이 나왔는데 집 고칠 일 있나?
기름값 비싼 트럭은 아무도 안 산다.
그래서 트럭이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승용차만 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때 한국GM의 스파크와 같은 세단이 인기를 끌었고 GM이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GM때문에 살아 남았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다.
2012년 이후 갑자기 유가가 추락하며 저유가의 시대가 열렸다.
세단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금의 미국은 실업률도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일자리가 많다.
그러니 미국은 지금 집고칠 여유도 생겼다.
그러니 트럭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한국GM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현대차도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단(승용차)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럭의 인기가 높아져서 우리나라에서도 트럭을 만들어 미국에 팔아먹으려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 트럭의 관세를 무려 2041년까지 미뤘으니 우리나라는 돈이 되는 자동차 트럭공장은 이제 미국에 안 짓고는 못 배기게 생겼다.
그런데 미국에 짓는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미국 트럭의 브랜드가 한국트럭의 브랜드보다 높기 때문이고 인건비가 비슷한 수준에서 미국공장에서 신차 만들었다가는 바로 망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SUV나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세단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길 기대해야 한다.
일단 자동차에서도 미국이 현재 유리하게 협상을 끝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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