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환율 主權' 내주나
美에 '환율 主權' 내주나 논란
美 "韓과 환율조작 금지 MOU"
기재부 "통상적 협의 지칭한 것"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문서로 약속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자간 무역 협상이 아닌 양자 협상에서 상대국 환율 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든 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원화의)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MOU)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한·미 FTA 개정 논의와 별도로 미 재무부가 한국과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환율 관행’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이야기한 MOU 체결은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를 위해) 통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외환 관련 협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MOU 체결 추진에 대해 “MOU를 체결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지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2945021
지금 이 얘기가 일본의 플라자 합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현상황에서 오버인것은 맞다.
그렇다면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어떻게 망가졌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이 플라자 합의와 같은 환율이 고환율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단 플라자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가에 대해 보자면 플라자 합의( - 合意, 영어: Plaza Accord, Plaza Agreement, 일본어: プラザ合意)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를 가리킨다.
그럼 왜 플라자 합의가 이뤄졌는가?
미국은 자신의 GDP에 40%까지 경제성장이 되는 나라가 있다면 밟아버리는 것이 그들의 룰이다.
그래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미국은 국부유출이 계속되니 무역흑자국인 일본, 독일을 불러 놓고 환율을 25%만 더 올리자고 합의를 한 사건이다.
이것으로 일본은 버블에 빠졌다가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환율은 항상 미국 달러를 주인공으로 놓고 보면 된다.
환율이 올랐다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말이고 환율이 떨어졌다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환율을 25%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엔화 가치를 25%만큼 올린다는 뜻이 된다.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고 일본의 엔화는 25%가 아닌 2배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25% 오른다는 소문이 국제 금융시장에 퍼졌을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때까지 미국을 앞선다는 일본의 국력으로 볼 때 안전하게 25%를 먹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
따라서서 국제금융시장의 돈이 일본으로 몰려온다.
즉 일본의 돈은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환율을 오히려 25%가 아닌 2배까지 오르게 된다.
발표일 다음날에 달러화 환율은 1달러에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하였다. 1년 후에는 달러의 가치가 거의 반이나 떨어져 120엔 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까지 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4%8C%EB%9D%BC%EC%9E%90_%ED%95%A9%EC%9D%98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자산은 버블이 끼게 된다.
왜냐하면 일본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외국인자금이 들어오는데 일본 은행에 예금했을리는 없을테고 일본의 주식과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배당이나 월세소득을 얻지 않나?
그러니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데다가 양타로 배당,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소니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면 더 주가 상승이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과 주식은 폭등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일본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제조업 기업인데 제조업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엔화의 가치가 높아져 수출이 잘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수출 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데 힘을 쓴다.
그래서 일본의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치가 높아진 것은 해외 자산까지 사 모으게 되는데 일본은 소니가 해외영화사를 사들이고 현재의 소니픽쳐스, 소니뮤직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늘리는 계기까지 된다.
게다가 미국에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는 등 미국의 부동산을 사 모으게 된다.
여기서 미국의 노림수가 또 있는데 처음으로 바젤이라는 국제 회계기준을 만든다.
그렇다면 미국은 바젤을 왜 만들었는가?
사실 현재 바젤3까지 왔는데 왜 바젤이 처음 왔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누가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국제관계에 따라 어느 한 나라를 죽이려고 만든 정책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을 설계하는 것은 금융강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될테고 그것은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혹은 몇 십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비사가 국제금융전문가 등의 책을 통해 밝혀진다.
그러니 현재의 IFRS17도 그냥 도입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나라를 설계해서 해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물론 회계를 이렇게 까 뒤집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은 떼돈을 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회계기준을 해마다 바꿔줘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바젤1은 어떻게 도입 되었을까?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일본은 엔화를 급격히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엔화만 올려서는 솔직히 일본의 추락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FED의장인 폴볼커는 바젤을 도입하며 일본을 겨냥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국제은행의 순위가 탑10중 8개의 은행이 있을정도로 일본은행은 약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젤을 통한 BIS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BIS 비율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 일정비율을 은행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것은 요즘은 약 8%정도 된다.
이것은 예전 유대인이 전당포에서 금보관증을 주고 금을 빌려줄 당시 금을 맡긴 사람과 소송이 붙었을 때 8%정도는 괜찮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것이 근거가 된 것이다.
미국은 갑자기 바젤을 도입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8%비율에 못 미치는 은행은 국제업무에서 퇴출 시킨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서 자기자본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이 위험하다 생각했다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핑계고 일본을 플라자합의와 함께 일본을 원투펀치로 확실히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하나는 대출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 때문에 신규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대출을 회수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니 기업은 대출 회수 때문에 부실화되고 기업은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없어 멀쩡한 기업도 파산 한다.
다음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은행은 새로운 주식을 더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감행한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내용 또한 나쁘지 않은가?
은행이 부실화 되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갈리가 없다.
그러니 오히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 유상증자를 했는데 자기자본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은행 파산, 기업 파산이다.
그래서 일본은 플라자합의로 엔고 바젤 도입으로 BIS 비율을 높인 결과 은행 부실 파산, 기업 대출 회수 파산이 이어지며 90년대 초반 일본은 거대한 버블이 꺼진다.
그렇다면 환율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라가 금융위기에 빠지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1060원에 묶이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보다 더 문제는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일본의 돈가치가 올라간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소문이라도 퍼지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게 되어있다.
그들은 한국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산시장의 가치를 올려 놓을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살 것이다.
여의도,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 말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나가 부동산 투기를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상황으로본다면 일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일본처럼 엄청난 경제성장 중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기업들에 밀려 주식을 살만한 곳이 별로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 우량한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다.
원화가치가 계속해서 절상되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일단 수출기업이 망가진다.
그리고 원화가 비싸져서 수입산이 싸지니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내수업종을 하는 국내기업이 망하게 된다.
이것은 양타로 망하는 경우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게다가 갑자기 외국인 자금이라도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자산가치 폭락과 함께 원화가치의 추락으로 나타난다.
마치 IMF위기처럼 말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국내자산이 좋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부가 미국과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가정하고 외국인 자금이 몰려올 때를 가정했을 때이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런 가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런 가정이 들어맞는다면 국내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본다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국내자산 특히 부동산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고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갑자기 오지 절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그러니 대비할 수 없다.
주식도 갑자기 빠질 수 있지만 팔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왜 오르는지 모르고 왜 빠지는지 몰라 어? 어? 하다가 오르고 어? 어? 하다가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설계하는 게임이다.
자신들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약점을 찾아 낼 수 있다.
일본의 은행이 부실화 된 것이 담보대출 때문이라는 것인데 건전했다 하러다도 얼마든지 그들은 일본의 은행이나 자산을 폭락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결제통화인 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수급만으로도 얼마든지 한 나라를 고사 시킬 수 있다.
북한이나 이란, 러시아 경제제재는 달러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게임에 놀아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자본가들이 장난칠 수 없는 미국자산에 장기투자하는 편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안전하며 더 많이 오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