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전략, 한국 제조업에도 큰 위협
'중국제조 2025' 전략, 한국 제조업에도 큰 위협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대(對)중국 수출이 많은 한국 중간재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가 차질을 빚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한국 주력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제조 2025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고율 관세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 1300여 개 목록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예상대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정조준했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육성하려는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 모두 포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는 기술들을 집중 겨냥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앞서 미 의회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핵심 업종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점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견제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국의 경쟁 우위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 사용하면서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인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통상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등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산 휴대폰과 텔레비전 등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성공하면 첨단기술 산업 비중이 큰 국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피해국가 1순위로 한국을 꼽았다. 독일과 일본, 체코,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미국은 중위험국으로 분류됐다. 그런데도 미국이 먼저 칼을 뽑아든 것이다.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로봇, 해양플랜트, 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 산업은 모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의 주력 사업이거나 신수종 사업과 겹친다. 삼성그룹은 2015년 내부 분석을 통해 중국 제조 2025가 달성되면 전자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놓고 중국 기업과 사투를 벌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40452021&category=AA021&sns=y
결국 미국이 하는 무역전쟁이 한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역은 무엇을 주고 받을 때 일어난다.
주고 받을 것이 없다면 식민지로 전락이다.
중국은 통화를 은으로 썼기 때문에 은이 항상 모자랐다.
그래서 은행 아닌가?
경제규모가 커지는데 돈의 역할을 하는 은이 없다면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그래서 모든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향하게 된다.
서양에서는 스페인이 남미에서 포토시 은광을 발견하면서 은을 대량 유통 할 때 동양에서는 일본이 은광을 한국에 은제련법을 전수받아 대규모의 은광을 개발했다.
그 때가 일본은 전국시대다.
그리고 은을 100년간 캐내니 은이 더 이상 없었다.
그 당시 귀족의 유행은 중국 차와 중국차를 끓이고 마실 도자기 세트와 비단 옷을 입는 것이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은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하고 그들이 부족했던 은을 일본과 유럽으로부터 수입했다.
중국은 수출품이 무한한 반면 일본과 유럽의 은은 유한했다.
결국 은은 모두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더이상 은을 줄 수 없었던 유럽과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켜 명나라를 정복하려 했고 실패 했으나 얻은 것이 있었다.
조선의 도공이다.
그래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었고 조선의 인삼 빼고는 목화, 비단 등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먹고 입었다.
임진왜란 이후 도쿠카와 막부 시절 300년간의 태평성대를 자기들끼리 그렇게 지냈던 것이다.
유럽은 중국에 더 이상 줄 은이 없자.
영국은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 중국과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편전쟁이다.
이처럼 무엇인가 주고 받을 것이 있어야 무역이 된다.
포루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무역항로를 개발하는 바람에 이슬람 세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인도와 무역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역을 하려는데 줄 것이 없다.
그들이 가져간 모직 외투와 모자는 추운 유럽에서나 쓰는 것이고 더운 인도에서는 쓸모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도의 왕은 너희들에게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포루투갈에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총이다.
그래서 인도의 후추와 모직을 총으로 위협해 빼앗아 왔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에게 기술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반도체를 빼앗겼을 때 과연 중국에 줄 것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반도체를 빼고 모든 가전제품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 잡았다.
TV, 디스플레이, 냉장고, 세탁기 등등 말이다.
조선을 비롯한 중공업부터 경공업까지 중국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
그런데 반도체를 수입하는 것은 엄청나서 자신들이 수입하는 석유의 2배를 한국에서 수입한다.
결론은 한국은 반도체를 빼면 중국에 줄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럼 무역이 될까?
무역이 안 되면 할 것이 무엇인가?
총, 칼로 위협해서 빼앗아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는 중국의 하청공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왜 무역 흑자가 나나?
한국이 반도체를 빼면 무역적자라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반도체 기술을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중국제조 2025다.
미국이 하는 무역전쟁은 결국 우리의 카드를 지키는 길이다.
한국은 반도체 빼앗기면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해 조공무역이나 해야 할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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