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강대국 보호무역 대응 위해 TPP 가입해
강경화 장관 "강대국 보호무역 대응 위해 TPP 가입해야" 이례적 소신 발언
정부 'TPP 가입' 소극적 입장속
"국익 위해 필요" 적극 표명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옹호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이 미국 등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설 대안으로 TPP 가입을 강조해 이례적으로 소신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에서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외교’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TPP 가입 여부와 관련, “강대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인한 어려움에 맞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견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잘 지켜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대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힘이 부족한 나라는 믿을 것이 규범밖에 없다”며 “WTO 규범을 잘 지켜나가고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통상 쪽을 담당하는 분들은 일단 TPP를 연구 검토하고 효력이 발생한 뒤 영향을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소 북핵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던 강 장관이 TPP 가입에 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이 빠진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회원국이 추진 중인 TPP 가입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올 상반기까지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이수빈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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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TPP에 가입해야 한다.
일단 잃을 것이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유무역하자는데 안끼면 어디 끼는가?
사실 WTO 체제 이후 세계는 블록화 되었다.
EU, NAFTA, 동남아 경제공동체 등 말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이 좀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경제공동체까리는 좀 더 무역이 잘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곳에 끼지 못하는 수출지향적인 나라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FTA를 했다.
왜 했을까?
블록화 못 하니까 했다.
중국, 북한, 일본과 경제공동체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죽어라 FTA 한 것이다.
그런데 FTA는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는가?
아무리 FTA를 해도 경제공동체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게 돈을 버는 국가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독일이다.
EU라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루투갈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흑자를 보았다.
그래서 이 4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간 것 아닌가?
이것이 EU라는 경제공동체 만들고 그곳에서 친 장벽으로 한국, 일본, 중국 기업들을 막아놓고 독일차와 독일 제품을 죽어라 판 결과이다.
그런데 한국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수출국가 아닌가?
그러니 EU와 같은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엄청 이득 아닌가?
지금 TPP가 그대로 진행되면 제조업 강국인 일본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일본은 더 취업이 잘 될 것이다.
일본 기업 장난 아니게 수익 날 것이다.
동남아, 호주, 남미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수출을 해 댈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전부 소비 국가이지 제조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 일본이 혼자 독식할 것을 다 빼앗아 와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TPP 국가끼리는 저관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베트남이 끼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공장을 지을 유인은 있다.
중국에 지으면 중국에만 팔아먹지만 동남아, 남미에 팔아먹으려면 한국에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가입이 될 수 있다.
사실 앞으로는 중국대 반중국의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들어왔을 때 일본은 노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TPP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외려 중국에 진출했던 공장은 미국이 TPP에 들어올 경우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될테니 말이다.
그러니 한국에 공장이 생길 유인이 더 있다.
만약 TPP에 가입한다면 공장들 더 늘어나면서 한국에 일자리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나쁠 이유가 없으나 농민을 비롯한 일부는 손해를 볼 가능성은 있다.
만약 일본만이 TPP에 가입하고 미국까지 들어오는데 한국은 못 들어가면 일본의 기술주를 적극 사야 한다.
일본은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될 것이기 때문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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