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의 역설… 실업률만 높였다
공무원 증원의 역설… 실업률만 높였다
실업률 17년 만에 '최악'
청년 실업률 2년來 최고
구직 대신 대거 고시촌行
2월 9급 응시자만 20만명
체감 실업률은 24% 달해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族)’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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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6%로 나타났다. 3월 기준으로는 2016년 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8.6%, 12월 9.2%, 올 2월 9.8%에 이어 3월(11.6%)까지 악화일로다.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청년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응시원서를 내면 달라진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한 사람으로 분류돼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실업자로 잡힌다.
'일자리 정부' 출범 10개월… 취약계층 일자리 12만개 날아갔다
지난 2월 말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낸 20만여 명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은 3월 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한 청년이 늘어나면서 3월 청년 실업률이 올랐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계속 늘리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공시족 증가에 따른 청년 실업률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을 더한 체감 실업률은 24%에 달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자란 얘기다.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4%, 12월 21.6%, 올 1월 21.8%, 2월 22.8%에 이어 3월(24%)엔 더 악화된 양상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기대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적인 상황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193281
왜 공무원 증원이 실업률만 높였을까?
공무원은 합격률이 2%다.
그러면 불합격률은 98%라는 얘기다.
그래서 문제를 아주 변태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그런데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을 구제한다고 공무원 정원을 늘렸다.
그러니 공무원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대거 늘었고 이들이 원서를 내는 순간 실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실업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98%는 떨어진다는 뜻이다.
내년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 더 많은 취업 재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98%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또 98%인가?
정원이 늘어난만큼 더 많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더 많은 취준생이 다른 취업의 기회를 버리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마치 부동산 대출의 자기강화 사이클이나 비슷하다.
부동산 대출은 안전하니 부동산 대출을 은행이 늘리면 부동산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러면 더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니 담보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다시 부동산 담보대출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기강화 사이클 말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은 문제가 있다.
청년들은 취업에 정년이 있다는 것이다.
그냥 1년 정도 하다 포기하면 그나마 낫지만 만약 98%가 떨어지는 시험에서 어떻게 한번에 붙어?
그러면서 5년, 6년 동안을 준비한다면 그런데도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인생은 청춘이 끝나고 인생이 끝난다.
왜냐하면 취준생의 스펙은 전혀 쌓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 5년 준비하다 떨어진 공시생을 받아줄 기업이 없으며 정말 인생의 꽃 같은 시기를 고시원에 쳐 박혀 인생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
그 시기에 연애를 하고 인생을 논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
더 많은 청춘이 공무원에 올인하는 세상은 필히 인생의 패배자들을 양산하는 세상이 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