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9개 품목, 올해 美 수출길 막혔다
한국산 철강 9개 품목, 올해 美 수출길 막혔다
美, 수출 쿼터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물량 이미 초과
실리콘 전기강판·공구강 등
연내 추가 수출 불가능
매 분기 철강 수출 물량도
연간 쿼터의 30%로 제한
국내업체, 물량 배분도 못해
"누가 거래하겠나" 한숨만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올해 쿼터(물량 제한) 초과로 한국산 철강 제품 9개의 연내 추가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4일 발표했다. 경북 포항의 한 철강회사 제품 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와 실리콘 전기강판 등 9개 철강 제품의 올해 미국 수출길이 막혔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쿼터(수출 물량 제한) 적용 시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승인한 5월1일이 아니라 올해 1월1일로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4일 홈페이지(www.cbp.gov)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 승인에 따른 철강 관세 면제 세부 통관 절차를 발표했다. CBP는 54개 한국산 철강 제품의 올해 쿼터 수량을 공개하면서 이미 쿼터를 채운 9개 제품은 연내 추가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매 분기 수출량이 연간 쿼터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 규제 카드도 꺼냈다. 정부가 쿼터 수용을 조건으로 ‘관세 폭탄’을 면제받았지만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쿼터를 이미 초과해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진 철강 제품은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3만2915t) △실리콘 전기강판(7506t) △파일용 강관(4807t) △스테인리스 냉연(1650t) △봉형강류 중 앵글과 섹션(1150t) △공구강(849t) △스테인리스 주단강잉곳(215t) 등 7개다. 일반강 평철과 열간압연제품은 미국 수출 실적이 없어 쿼터 자체를 받지 못했다. 이들 제품의 올해 쿼터는 모두 4만9000t으로 전체 쿼터(263만t)의 1.9% 수준이다.
국내 철강업체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 승인일 이후 수출량부터 쿼터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초부터 대미 수출 물량을 늘려 지난달 20일까지 전체 쿼터의 34.6%(91만t)를 내보냈다. 유정용 강관(파이프)을 미국에 수출하는 넥스틸의 박효정 사장은 “올해 수출이 막힌 9개 철강 제품은 미국 통관을 거친 물량 기준”이라며 “쿼터가 초과되면 철강제품을 싣고 미국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중간에 돌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당초 합의한 연간은 물론 3개월마다 철강 쿼터를 별도 적용하기로 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CBP는 철강 관세 면제 세부통관절차 안내를 통해 “매 분기 한국산 철강 수출량은 연간 쿼터(263만t)의 30%를 넘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분기별 쿼터를 초과한 제품은 통관을 거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거나 다른 국가로 돌려야 한다.
특정 기간에 수입이 집중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미국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한국 철강업계의 시각이다. 박 사장은 “분기별 쿼터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 내 대형 인프라 및 플랜트 공사 발주 때 늘어나는 수요를 한국 업체들이 제때 맞출 수 없게 됐다”며 “누가 한국 철강업체들과 거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아직 ‘어느 업체가 어떤 철강 제품을 얼마만큼 미국에 수출할 것인지’에 대한 물량 배분 기준도 확정하지 못해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김보형/박상용/성수영 기자 kph21c@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0420321
특정 기간에 수입이 집중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미국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한국 철강업계의 시각이다. 박 사장은 “분기별 쿼터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 내 대형 인프라 및 플랜트 공사 발주 때 늘어나는 수요를 한국 업체들이 제때 맞출 수 없게 됐다”며 “누가 한국 철강업체들과 거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 안정적인 재고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한국의 철강업체와 거래 하겠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철강회사의 사장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미국은 철강 최대 수입국이다.
수출국들은 많다.
중국, 한국, 일본, 캐나다, 인도 등등
다 어디로 갈까?
중국은 자체에서 거의 수요를 충당한다.
그래서 중국철강업체들이 너무 많은 철강을 쏟아내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저가 철강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 시킨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자신의 철강 생산량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세계 유일의 수입국이자 세계 최대의 수입국은 미국이다.
그럼 이 미국이 앞으로 수입을 덜 할까?
앞으로 더 많이 하면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철강주면 미국은 달러 윤전기로 돌려 찍어 주면 된다.
미국이 돈을 안 줄리 없다.
그렇게 많이 디폴트를 하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달러 표시 채권을 디폴트 하지 자신의 헤알화 표시채권은 디폴트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헤알화 표시채권 만기되면 헤알화 찍어서 주면 되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헤알화가 평가 절하 되어서 문제지.
그런 문제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자유롭다.
평가 절하 될 일이 없다.
게다가 돈을 안 줄리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철강이 안 필요할 일이 없고 말이다.
요즘 경기호황으로 주택수요만 해도 엄청나고 지금 말하는 유정용 강관의 수요는 폭발 지경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우디 등의 중동문제에서 미국이 빠진다고 하고 시리아에서 미군 뺀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에 셰일가스 폭발하기 때문이다.
무려 미국에 500년간 쓸 양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사우디에 그렇게 목 맬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려는 것이다.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이 유정용 강관이다.
그것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면 10년 20년 계속될 장기 프로젝트다.
미국 전역에 깔 것이다.
마치 러시아가 전 유럽에 가스 파이프 라인을 깐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 멕시코나 캐나다까지 깔 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의 유정용 강관의 폭발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을 모두 외국에 내줄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그러니 만약 참여 하려면 미국에 공장 세우라는 것이다.
큰 시장이 열리니 말이다.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고 국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싼 가격에 수출하려는 중국, 한국 제품들을 곱게 볼 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보는 시각은 한국이 산업용 전기세를 가정용보다 싸게 해주고 수입한 철스크랩 등을 나중에 수출하고 나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등을 정부가 기업에게 백마진을 주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문은 그냥 미국 때리기에 시각이 맞춰져 있다.
그래야 확실하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확실하게 선악의 구도가 보여지니까 말이다.
게다가 지금은 소련과 미국이 충돌하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아니다.
소련은 1991년도에 이미 해체 되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이후 미국이 최강국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런데 시각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시각이란 그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의 라인에 줄을 섰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로서 북한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념 대결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공산주의 운운하며 미국에 우리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먹히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GDP의 개념은 가고 일자리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그냥 시멘트 들이 부으면 올라가는 GDP의 개념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쓰지 않는다.
모두 일자리로 국민행복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 일자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얘기는 선진국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국과 같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보면 중국보다는 덜 밉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의 정재계에 강하다.
결론은 미국에 셰일혁명 장기호황에 들어가야 한다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이런 기사는 중소철강업체 사장들에게 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이 중소업체 그것도 유정용 강관, 철강 업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살리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시장이 작으니 이런 일자리 전쟁에서는 한국이 불리하다.
결국은 보호무역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시대에 흐름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생산공장이 많이 몰린 지방은 몰락하게 되어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