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美 본격 압박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美 본격 압박

◀ 앵커 ▶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오늘(11일) 제주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미국은 이번 협상 시작부터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협의에서 탐색전을 벌인 데 이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한 겁니다.

[장원삼/한국 측 협상 대표]
"금번 2차 회의에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하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양측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간의 입장차이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올해 우리 측 분담금은 9천 6백억 원,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1991년 이래로 해마다 평균 3백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이 수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내기로 했던 사드 관련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티모시 베츠/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한국이 사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굉장히 힘든 협의가 되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치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83744_22663.html

왜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액을 더 내라고 할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도는 여전하다.

그렇지만 잘 사는 나라는 돈을 내라는 것이다.

그것도 가장 협상이 잘 될만한 나라를 먼저 협상대상으로 잡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협상이 먹힌다면 일본, 독일에 그 협상대상국을 늘릴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이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고 독일, 일본은 모두 국방비를 쓰지 않고 경제개발에 엄청난 힘을 쏟아부어 잘 살게 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맞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혜택에 있어서 불리하다.

왜냐하면 독일,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고 이들의 무장을 해제한다는데 더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원래 군인들을 늘릴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한국은 군인의 수를 60만에서 30만으로 줄여 더 많은 경제개발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안 들어줬다.

그러니 한국이 일본의 안방을 우리나라 군인들을 이용해 지켜준 셈이 된다.

그래서 군사정권 시절엔 이 카드로 일본과 미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구 즉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한다면 말이다.

그래봐야 1조원은 한국이 대고 미국이 1조원을 더 대는 것인데 대폭 증액을 해봐야 1조원 더 대는 것이다.

1조원을 더 댄다고 치자.

100% 우리가 다 댄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더 대고 미국에 얻어낼 것 수출관세 장벽 완화나 한미FTA 등을 연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당연히 들어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카드로 일본과 독일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게임도 안 되는 큰 돈을 매년 일본과 독일에게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협상을 잘 해야 한다.

한국은 1조원 더 주고 1조원 이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그 뒤에는 독일과 일본의 방위비 무임승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나 이면을 안다고 하더라도 정부 당국은 실천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 이면 합의를 얘기할 수도 없고 방위비만 1조원 더 부담한 꼴이 되니 시민단체나 정의당과 같은 야당에 집중포화 혹은 여당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하고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은 현 정권 하에서는 힘들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면 일본, 독일 카드를 제대로 쓰는 것이 좋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