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경제파탄 몰아넣고도… 마두로 대통령 6년 더한다
野 선거 보이콧… 투표율 46% 재선
美선 '돈줄' 석유산업 제재 검토
베네수엘라를 경제 파탄으로 몰아넣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 정권을 6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원래 12월로 예정됐던 선거를 앞당겨 실시한 이번 선거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돈줄'인 석유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밤 마두로 대통령이 580만표(득표율 68%)를 득표해 180만표(21%)에 그친 엔리 팔콘 전 라라주지사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버스 기사 출신 노동운동가였던 마두로는 남미 좌파벨트를 이끌었던 우고 차베스 전임 대통령의 후계자로 정권을 잡은 후,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계승했다.
투표율은 46%에 지나지 않았다. 야권 연합인 국민연합회의(MUD)는 이번 대선을 '독재자의 대관식'이라 비판하며 일찌감치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식품 배급, 보조금 지급 등에 쓰이는 복지카드인 '조국카드(fatherland card)'를 이용해 마두로 지지층인 저소득층을 투표로 끌어들였다는 논란도 일었다. 로이터 등은 마두로 정부가 투표소 인근 1만3000여 곳에 '레드 포인트(복지포인트) 텐트'를 설치해, 투표를 마친 사람이 '조국 카드'를 스캔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야권은 투표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저소득층 유권자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8월부터 베네수엘라 제재를 시작한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주요 중남미 국가 등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비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40배 물가가 오른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식량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국외 탈주 행렬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2/2018052200041.html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2970억 배럴로 2650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도 가난하다.
이유는 미국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왜 미국을 반대할까?
현재의 대통령인 마두로 대통령 이전에 암으로 죽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반미로 돌아섰다.
차베스가 반미로 돌아선 이유는 그전 정권이 워낙 막장이었던 이유가 크다.
그 전 정권인 페레스 정부시절 IMF 구제금융과 함께 경제가 개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일이 모두 미국의 신자유주의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고 그가 집권하자 마자 미국기업이 가지고 있던 석유회사를 국유화 시킨다.
그리고 그 때 운좋게 석유의 가격이 150달러를 넘나들던 시절이라 이 돈으로 빈민층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한마디로 미국과 각을 세웠는데 사실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양은 많지만 석유의 질이 떨어지는 하급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의 석유수출은 꾸준히 이어졌다.
왜냐하면 그런 석유를 정제할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퓰리즘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기에 그가 암으로 죽은 다음에도 역시 이 정책을 이어받은 마두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베네수엘라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의 대륙에서 패권국이다.
대륙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볼 때 유럽의 로마와 근대 이전의 아시아에서 중국이 유일하다.
그 외에는 대륙 패권에 도전했지만 어떤 나라도 대륙패권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재정러시아, 빌헬름 황제 시절의 독일, 나찌 독일, 일본제국, 심지어 유럽의 소련까지도 대륙전체의 패권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것은 미국이 다른 대륙에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방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소련 이전에는 일대일로 부딪치기도 했지만 소련 이후 미국은 주로 주변국을 공략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즉 미국은 냉전시절 아프리카 등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소련으로 넘어간다고 하며 미국에 지원요청을 하면 미국이 원조를 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 된 후 미국은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들은 거의 손을 놓았다.
그들이 내전을 하건말건 자신의 민족을 죽이건 말건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다.
르완다 내전 등이 그런 사례다.
그러나 냉전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제3국에서 소련과 붙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침공했을 때 미국은 적극 개입해서 소련이 엄청난 힘을 쏟아붓도록 만들었다.
지금 중국이 떠오른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아마도 미국의 뒷마당에서 반미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미국이 소련에게 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에 협조하고 미국에 반대하면 정권교체를 서슴치 않았다.
물론 암살은 기본이다.
지금 미국이 중국이 주변국과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과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기지 건설 등은 주변의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간섭하고 개입한다.
미국이 간섭과 개입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한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와 앞마당인 캐나다, 멕시코 등이 미국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의 앞마당과 뒷마당에 계속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이 한가하지 못해 중국이 주변국과 벌이는 패권팽창을 미국이 간섭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소련의 주변국에 계속된 반미정권 정권교체와 위기를 조장했던 것처럼 말이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반미 한다고 해도 미국은 별로 눈깜짝하지 않겠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이 반미로 돌아선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 놓을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이 약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그래서 하는 일이 베네수엘라 정권 지원, 파나마 운하에 대항할 니카라과 운하 건설 등등 미국의 뒷마당에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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