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무역협상 타결되자… 中, 車관세 인하
美와 무역협상 타결되자… 中, 車관세 인하
7월부터 25%→15%로 내려
中, 車부품 관세도 6%로 인하…美는 1500억달러 관세 보류
美·中 무역협상 타결 후속조치
트럼프 "농산물 추가 수출" 만족
美 "ZTE 경영진 바꾸면 제재 해제" 중국이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 수입 자동차에 붙는 20~25%의 관세를 15%로, 수입 자동차부품에 붙는 8~25%의 관세를 6%로 인하한다.
중국 재정부는 22일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2.5%인데 중국은 25%”라며 불공정 무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자동차 관세 인하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이어 지난 20일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상당량 늘리겠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폭을 발표한 배경이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 인하 후 중국 자동차의 전체 평균 세율은 13.8%, 차 부품은 6%로 이는 중국 자동차산업 현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122만 대의 자동차를 수입했다. 이는 중국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 2890만 대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꺼낸 협상 카드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을 통해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호혜공영의 개방 전략을 굳건히 이행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상품 수입을 늘리는 조치를 통해 경상수지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가 2.5%인 데 비해 중국은 25%에 달한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column of the week] 트럼프와 '차이메리카'의 위기
중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미국차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미국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완성차가 거의 없지만 자동차 부품은 상당 부분 수출한다. 다만 이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낮은 관세를 적용받거나, 장기적으로 관세가 사라질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로 큰 혜택을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무역 협상 결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1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이미 발표한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미·중 간 합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막대한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며 “몇 년간 우리 농민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베트남산 철강재에 200% 안팎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통신업체 ZTE 제재 여부도 관심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ZTE는 경고를 받은 뒤에도 여러 번 법을 어겼다”며 “완전히 제재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ZTE가 경영진과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는 대신 미국 정부는 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추가영/뉴욕=김현석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2205291
므느신 장관은 타결이라는 말을 썼다.
미중무역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화은 이미 나스닥, 다우가 폭등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그래서 나스닥을 비롯한 모든 미국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증시도 떨어질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타결 된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합의를 했지만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기술주는 아무래도 미국의 제품들이나 기업이 들어오면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내수주는 그에 비해 덜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내수주를 수출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1500억 달러 무역적자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콩, 옥수수, 비행기로 무역적자가 해소가 될까?
중국은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부품을 보안 때문에 일부러 수출을 안 했는데 더 수출할리는 없을 것 같다.
중국에서 수출하는 품목을 대거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줄어들리가 없다.
일단 보잉은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면 비행기를 10년치를 한꺼번에라도 들여와야 할 판이니 말이다.
차라리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나 중국의 불공정 거래 해소 또는 미국의 자본진출에 관한 규제 해소 등 미국이 강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이번 회담에 넣어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뉴스가 더 나오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나 저나 이젠 타결도 되었고 약간의 하락이 있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미국증시가 좋지 않을까 생각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