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中… 소비재 관세 대폭 인하

한발 물러선 中… 소비재 관세 대폭 인하

3차 무역협상 앞두고 확전 자제
美 실무팀 50명 베이징 도착 중국이 오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3차 통상협상을 앞두고 소비재 수입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했다. 중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압박을 의식해 무역장벽을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원 회의를 열어 세탁기를 포함한 일부 소비재 수입 관세를 오는 7월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수입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붙는 관세는 20.5%에서 8%로 낮아진다. 의류, 신발, 모자, 주방용품, 스포츠용품의 관세는 15.9%에서 7.1%로 절반가량 인하된다. 어획 수산물과 미네랄 생수는 15.2%에서 6.9%로, 화장품과 일부 의약품은 8.4%에서 2.9%로 내려간다.

이번 조치는 미·중 통상갈등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미국이 지난 29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똑같이 보복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볼 때, 중국이 겉으로는 맞보복을 경고하면서도 내심 ‘확전’을 피하며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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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3차 통상협상을 위해 50여 명으로 꾸려진 미국 협상단 실무팀이 지난 30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미국 협상단 대표를 맡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일 베이징에 들어온다. 다만 실무팀이 사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로스 장관의 방중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 정부는 관세 인하와 함께 외국인 투자 촉진책도 내놨다. 자동차, 금융, 에너지, 인프라, 교통·물류,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원칙적으로 투자 제한을 풀되 예외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품목을 열거한 목록)’를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10억달러 이하의 외국인 투자는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성(省)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또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 이틀 내 비자를 발급해주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한도도 크게 올리기로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3163871 

미국은 지금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FTA하나?

FTA가 일방의 것이 아닌 쌍방의 협상인데 이것은 마치 일방의 FTA를 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양보할 것이 없는데 중국은 모두 양보를 하고 있다.

그냥 관세를 낮추고 있다.

물론 미국이 관세가 낮기는 하지만 원래 중국 아니어도 FTA 안 맺은 다른 나라들 관세율 높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과 FTA하지도 않고 FTA보다 더한 관세율 인하와 서비스 개방을 이끌어 내고 있다.

수입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붙는 관세는 20.5%에서 8%로 낮아진다. 의류, 신발, 모자, 주방용품, 스포츠용품의 관세는 15.9%에서 7.1%로 절반가량 인하된다. 어획 수산물과 미네랄 생수는 15.2%에서 6.9%로, 화장품과 일부 의약품은 8.4%에서 2.9%로 내려간다.

이런 일들을 미국은 트럼프의 협박과 협상팀의 밀당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당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이 열리는 10시 30분이 되면 그냥 중국은 파란불 투성이다.

시장이 바보인가?

다 안다.

이렇게 중국이 다 퍼주면 중국 기업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이런 관세인하로 중국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하면 메기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산업 보호라는 것이 왜 있나?

그렇게 잘 안 되니 유치산업 보호라는 것 아닌가?

한국이나 대만은 이데올로기 시절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중국, 북한, 소련의 이념 문제를 꺼내 돌파했지만 중국은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원사이드하게 당한다.

시진핑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밀리면 황제는 커녕 바로 5년 후에는 아웃이다.

이것이 더 풀리면 중국 내수주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소비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해외여행은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은 과소비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이 일어나면 말이다.

게다가 싼 외국의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면 더 많은 과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소비가 내수시장을 더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