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다음 단계는 中기업 미국 투자 금지"
USTR "다음 단계는 中기업 미국 투자 금지"
커지는 美·中 통상전쟁
시진핑의 '제조2025' 겨냥
악명 높은 中 인터넷 통제
'만리방화벽' 제거도 압박
中은 사드보복하듯 맞불 예고
미·중 통상전쟁이 고율 관세 부과를 넘어 기업 투자 규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핵심인 기술산업에서 수많은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훔쳐왔다”며 “(관세 부과에 이어) 다음 단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틀어막는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50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표에 이은 조치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차단하는 데 활용해온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도 제거해야 할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도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세 넘어 기업 투자 제한으로
중국은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노려왔다.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등 미국의 핵심 반도체 회사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공학 등 첨단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3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하자마자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강력히 견제해왔다.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싱가포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가로막은 게 대표적이다. 퀄컴의 5세대(5G) 통신기술이 브로드컴 고객사인 중국 화웨이 등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작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CFIUS가 막은 중국계 회사의 미국 기업 M&A 시도는 12건에 달한다. 2016년엔 한 해 동안 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는 2016년 465억달러에서 2017년 297억달러로 36.1% 감소했다. 올 1~2월에도 12억달러에 그쳤다. 최근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대폭 줄었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CFIUS의 권한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투자까지 틀어막는 건 첨단기술을 훔치던 관행을 바꾸라는 압박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기술산업은 5500만 개 일자리가 달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커지는 중국의 ‘맞불 보복’ 가능성
최근엔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을 없앨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25개 웹사이트 중 8개를 차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대한 접속도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이 구글 페이스북 접속을 막고 알리바바 텐센트를 육성하는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인허가 지연이나 세무조사와 품질관리, 반독점, 환경, 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 점검을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식품 안전을 앞세워 중국 내 스타벅스 매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만 2000억달러”라며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외에도 가할 수 있는 보복 조치가 많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선 중국이 1조1000억달러가 넘는 미 국채 보유분을 팔거나 위안화를 대폭 평가 절하해 보복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1873431
경제신문에 매일 미중간 무역전쟁에 대해 떠들고 있다.
오늘은 중국기업의 미국투자금지에 관해 무역대표부 대표가 얘기했다.
미국기업을 사 들이는 것은 작년부터 부쩍 감시가 심해졌고 이로인해 기술을 쉽게 탈취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무산 되었다.
중국이 미국기업을 사 들이려는 것은 단 한가지 이유다.
빠른 기술 탈취로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적으로 무역대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오늘은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보자.
다른 각도란 종속이론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원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밀 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했다.
이유는 아주 싼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토종 밀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에 원조가 끝난 후에도 밀가루가 공짜가 아님에도 익숙해진 밀가루로 만든 음식인 라면, 짜장면 등을 끊을 수 없었다.
결국 식량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속이론이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사실 생산수단을 받아서 수출을 한 것도 원조 때문이다.
면방직공업에 기계와 면화를 원조로 받아 수출을 한 것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조로 인한 밀의 수입은 농산물 종속화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중국에 대입해보자.
중국은 소련의 경제블록에 편입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1년 12월 소련은 붕괴 되었고 각자 살 수밖에 없었다.
소련은 급속도로 자본주의화 되었고 중국도 개방개혁을 하게 된다.
트럼프가 욕하는 WTO에 2000년대 초반 중국이 편입 되었다.
중국은 이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한다.
경제발전은 물론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이론처럼 보호무역을 통한 수출강화다.
내수는 보호무역으로 엄청나게 벽을 쌓아놓고 수출은 나라에서 정부 지원으로 백마진을 챙겨줘가면서 수출을 한다.
남들은 신사복과 구두를 신고 달리기를 하는데 중국만이 운동화와 반바지를 신고 달리기를 하는 격이다.
그러니 중국이 잘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누가 그냥 놔뒀을까?
미국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러한 것을 그냥 놔두며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큰(요즘에는 인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있다.) 인구 대국이니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 하게 크다.
그런데 그 시장이 사회주의 시장이었다.
그런데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처음부터 자본주의 룰을 따르라고 하면 중국은 '됐거든' 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슬쩍 미국은 중국에게 운동화를 건네준다.
이거 신고 뛰어. 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종 반칙을 도맡아 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들어올 때는 중국기업이 51% 외국기업이 49% 와 같은 것 말이다.
이것은 엄청난 이점이 있는데 모든 공장에 필요한 자본은 외국기업이 댄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은 땅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망하면 외국기업이 망하지 중국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
땅이야 원래 빌려준 것이니 다시 뺏으면 되고 세제 혜택이야 원래 들어오지도 않았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세금 아닌가?
없던 세금이 생기고 없던 일자리가 생기는데 어떤 나라가 싫어할까?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 가면서 기술탈취를 해오고 그렇게 번 돈으로 미국기업마저 가져가려고 하니 미국에서 좋아할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중국은 난감해졌다.
이젠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출을 하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을 어디에 하는가?
죄다 미국에 한다.
그리고 인민들의 소득이 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한번 올라간 소득 수준은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이 이젠 너희들 법대로 하자고 한다.
국가 빠지고 민간기업과 다이다이 붙자고 하는 것이다.
이젠 발을 뺄 수도 없고 사회주의로 갈 수도 없으며 소득수준을 줄일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미국 이외에 수출할 나라도 없다.
만약 미국 제끼고 수출한다면 미국이 가만 놔둘까?
아니다.
바로 박살을 낼 것이다.
보호무역을 계속 하면서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한다면 아마도 수출금수조치를 내릴 수도 잇다.
미국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다.
스마트폰에 미국기업이 설계한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스마트폰은 깡통이 된다.
마치 ZTE 모델처럼 말이다.
그러면 중국기업들은 죄다 망한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조금씩 조금씩 무역제재를 가한다.
미국의 무역제재의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완벽한 개방화다.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으로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기업이 중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다.
중국의 검열에 불응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무역장벽도 미국은 제거하길 원한다.
중국은 이에 대응할만한 카드가 없다.
기껏해야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 거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폭동나게 생겼다.
미국 농산물 중 수입 1위가 콩이다.
콩에 관세를 걸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일단 콩으로 두부 만들어 먹고 두유를 만들어 먹는데 수입관세 붙이면 인민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물가 폭등으로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게다가 콩은 돼지고기 사료로 쓰이는데 관세 걸면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게 될 것이다.
인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돼지고기다.
그런데 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인민들 죽으란 소리인가?
그리고 보잉 비행기를 안 산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이 보잉 비행기 안 판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
이란에 얼마전 비행기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왜 추락했는가?
미국이 무역제재해서 비행기를 수출 안 했다.
수출을 안 하니 부품도 수입할 수 없다.
그러니 30년, 40년도 더 된 비행기를 부품도 안 갈고 타는 것이다.
비행기 몇 년만 지나도 오래된 비행기 순서대로 몇 대씩 추락하게 되다.
에어버스에서 사면 된다고?
미국 부품 수출 금수조치 하는 순간 중국은 비행기 올스톱이다.
그러면 유커들 이젠 외국비행기 타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커들은 외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수출이 안 되면 돈을 못 벌고 실업자는 양산 될 것이고 그로인해 수입이 줄어드는데 외국 나갈 돈은 있는가?
그럴리가 없다.
결국 중국이 무역보복으로 미국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중국이 그렇다면 얼마나 양보할 것인가가 중요해 진다.
아마도 미국이 하자는대로 하게 된다면 중국의 기업(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은 초토화 될테고 미국기업(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등)은 중국을 요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길수 없는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쳐 놓은 덫에 걸린 중국을 요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델은 앞으로 개혁개방을 하려는 북한에도 적용 될 것이다.
처음에는 보호무역 얼마든지 해라.
대신에 개혁개방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인민들이 쪄 들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발을 못 뺄 때가 되면 그제서 미국은 반칙을 이유로 북한을 털어버릴 것이다.
물론 북한이 그정도까지 크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처럼 생산기지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과 생산시장이라는 노예국을 거느리게 되었다.
미국은 종이(달러)를 주고 중국에서 핸드폰부터 모든 가전까지 공짜로 가져오게 된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