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뒤집기 외교' 동맹관계 뿌리째 흔드나
트럼프 '뒤집기 외교' 동맹관계 뿌리째 흔드나
독재자 행각에 눈 감고, 우방국과 힘겨루기…
우방 캐나다·독일과 갈등 빚고
김정은·푸틴 등에게는 잇단 찬사
"美 전통적 외교관계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오랜 우방과는 거리를 두는 반면 그동안 미국이 멀리했던 ‘지도자’나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관계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의 ‘적에서 친구로 바뀐 국가’로 북한, 러시아, 필리핀을 예로 들었다. 반면 ‘친구에서 적이 된 나라’로는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독일, 영국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훌륭하고 똑똑하다” “재능이 있다”며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독재자를 치켜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한 데 이어 이달 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선 “G7보다는 G8에서 러시아를 보고 싶다. G8이 G7보다 더 의미 있는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를 참여시켜 ‘G8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용의자를 즉결 처형해 논란이 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칭찬하기도 했다.
반면 전통적 우방들과는 갈등을 빚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의 주요 타깃이 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에 대해 G7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정직하지 못하고 나약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멕시코와는 이민자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가 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다. 독일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내는 국방비가 적다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공격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는 지난해 11월 공개 설전을 벌였다. 영국 극우정당의 반무슬림 동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하면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1731851
동맹국은 흔들고 독재자와는 친하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잘 뜯어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소련의 붕괴는 1991년 12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의 해체를 공식서명 하면서 끝이 났다.
이것은 소련의 해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냉전이 끝났다는 얘기다.
냉전은 공산주의 진영의 패배로 끝이 났다.
이제 사상경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와도 같다.
그 후 미국의 G1 체제로 세상은 재편되었다.
그러면서 제3세계국가들이 외면받기 시작했다.
예를를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표적인데 예전에는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가 미국 딜을 할 때 원조를 안 해주면 소련쪽의 편을 국제기구에서 든다는 식의 협박이 가능했다.
그래서 원조를 받고 무기를 지원 받았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그런 협박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르완다, 소말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내전상태에 돌입했고 수 십만의 국민이 죽었고 이들은 난민이 되어 떠돌다 IS가 되기도 했다.
그것이 나비효과가 되어 911테러로 이어졌고 2000년 이후를 문명의 충돌 시기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소위 돈 되는 곳 이외에는 손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이라크전에 뛰어 들었고 리비아 문제에 끼어 들었다.
기름이 있는 곳만이 미국의 관심대상이었다.
그래서 소련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미군기지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카스피해 인근까지 미군이 진주하게 된다.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동맹이란 것이 필요 있는가? 에 대한 물음이다.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안보위협에 장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땅이 맞닿은 곳은 어디인가?
바로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주독미군(독일에 진주하고 있는 미군)은 필요한가?
오히려 주독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독일병정은 병들었고 뜰 수 있는 비행기도 별로 없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으며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비해 힘이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독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평이다.
그러면 냉전시대에 생겨난 동맹이란 것이 미국이 퍼주면서 그들이 체제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남한을 도와준것이 남한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원조와 기술을 지원해준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남한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1991년 이후 일관된 미국의 시각이다.
그럼 동맹이라는 나라들인 서방국가들은 어떤가?
그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미국을 더 뜯어 먹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을 트럼프는 던지는 것이다.
왜 니들을 도와줘야 하는가? 이다.
미국은 유럽 차 관세를 2% 매기는데 유럽연합은 미국의 차관세를 10% 넘게 매기면서 그것이 동맹인가? 에 대한 것이다.
이제는 상황도 바뀌었고 호락호락한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다 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그러니 유럽도 털고 남한도 털고 가장 많이 뜯어먹는 중국도 털겟다는 것이 트럼프다.
트럼프는 자기는 오히려 자유무역주의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똑같이 경쟁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이런 것 다 빼고 관세 호혜적으로 물리고 다이 다이 붙자는 얘기다.
트럼프의 말에 일리가 있다.
다만 미국보다 약한 우리나라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면에서 트럼프의 시대에 미국기업이 손해 볼 일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럼 트럼프가 더럽고 아니꼬우면 미국에 수출 안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달라를 얻으려면 미국에 수출 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호황인데?
그래서 부자집에 가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이다.
요즘 기사를 보고 글을 쓰다보면 기승전미국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트렌드인데 어쩌랴?
결론은 돈문제에 친구가 어디있나? 이다.
그리고 그렇게 뜯어 먹는 놈은 친구도 아니다.가 트럼프의 시각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