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준비 기간 1년 더 달라"… '총대 메고
"IFRS17 준비 기간 1년 더 달라"… '총대 메고' 요청한 한국 보험업계
"2020년 회계 비교공시 제외를"
삼성생명이 대표로 IASB에 서한
인력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
2021년 시행 제대로 준비 못해
"글로벌 보험사도 동참 가능성" ▶마켓인사이트 7월3일 오후 3시40분
국내 보험업계가 2021년 도입 예정인 국제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준비 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공식 요청했다. 인력과 시간 등이 부족한 국내 중소형 보험회사가 2021년까지 정상적으로 IFRS17을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회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국내 보험업계를 대표해 ‘IFRS17 도입 시 2020년 비교공시 회계를 제외해달라’는 서한을 IASB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공시는 직전과 새로운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다. 비교공시를 하지 않으면 2020년 회계자료를 IFRS17 기준에 맞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IFRS17 도입 준비 기간을 2019년 말이 아니라 2020년 말까지로 1년 더 늘릴 수 있다.
IFRS17은 부채의 시가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보험회계기준이다. 보험계약 건별로 수많은 가정을 전제해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이를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선 막대한 정보량을 처리할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이번 서한은 박정혁 삼성생명 회계정책파트장이 IASB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파트장은 지난해 IASB가 IFRS17의 실무해석을 위해 구성한 15명의 세계 전문가 그룹(TRG: transitional resource group) 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한스 후고보스트 위원장 등 IASB 수뇌부와 상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국내 보험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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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한은 △IFRS17 해석에 대한 합의 미이행 △국내 IFRS17 전문가 부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시간 부족 등을 준비 기간 1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9의 경우 도입 시점에 비교공시 예외를 인정해줬다”며 “서한에서도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요구는 IFRS17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먼저 준비에 들어간 대형사들이 인력을 선점해 중소형사가 인력난을 겪는 것과 관련이 깊다. 국내 보험사 중 대형사를 제외한 70%가량이 회계법인 컨설팅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 측 설명이다.
보험사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보험 계약의 경계’ 등 IFRS17 해석을 놓고 해소되지 못한 쟁점도 많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IFRS17 도입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IASB가 도입 시기에 대해선 원칙론을 고수해 비교공시 제외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보험사들도 총대를 멘 한국 보험업계의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등 유럽 보험사는 IFRS17의 2021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계 보험사들도 도입 시기를 최소한 1년 늦추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보험업계가 이번 한국의 제안을 계기로 IFRS17 도입 시기를 놓고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2021년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IASB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330471
어려운 회계용어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가 싶을 것이다.
간단하다.
2000년대 초반 우리는 은행이 얼마에 금리를 줬었나?
무려 10%다.
왜냐하면 1997년 IMF 위기가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텐인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10년 동안 10억 만들기
왜냐하면 10년동안 10억을 만들면 인생 끝났으니까
10억에 대한 이자를 10%계산하면 이자만 한달에 834만 원 정도다.
그러니 인생 끝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 얘기는 인건비가 올랐다는 말과도 같다.
그러니 해외로 공장이 이전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안 만든다.
그러니 정부 당국은 이자를 많이 주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데 더 많은 이자를 줘 버리면 누가 공장 짓고 사람 쓰나?
그냥 은행에 저금만 해도 엄청난 이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선진국이 되면 이자는 하염없이 낮아진다.
그런 나라가 일본이다.
결국 제로금리까지 가서 겨우 기업을 살렸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금리 못 올리는 이유가 이자율만 올라가면 가뜩이나 경기활력이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는 수가 있다.
아예 침체로 말이다.
그러니 저금리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가장 크게 생기는 곳이 보험사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을 10%에 팔아 놓고 이젠 종신보험 1% 받아서 20년 전에 고정으로 10% 팔아 놓은 것 주게 생겼다.
그것도 평생.
그런데 IFRS17이라는 것이 그것을 회계에 다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보험사가 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일본의 보험사는 거의 다 망햇다.
그것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큰 보험사일수록 더 망한다.
왜냐하면 더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망하지는 않더라도 회계에 반영되는 순간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
그러니 주가는 반드시 떨어진다.
그렇다고 보험 해약 하지 말아라.
나라에서 보장해 줄테니 말이다.
그러나 보험사 주식은 무조건 팔아라.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