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갈등은 완화 조짐… 메르켈 "車관세 인하 가능

 美-EU 갈등은 완화 조짐… 메르켈 "車관세 인하 가능"

이달 융커 EU위원장 訪美 
 자동차 관세 담판 지을 듯        

      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미·유럽연합(EU)의 자동차 관세 갈등은 완화되는 분위기다. EU(10%)가  미국(2.5%)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등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그동안 독일 등 EU 회원국들은 격렬히 반발해왔다.

5일(현지시간)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와 디터  제체 다임러그룹 회장, 하랄드 크루거 BMW그룹 회장 등을 만나 미국과 EU 모두 자동차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즉각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세 위협을 피할 수 있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성명을 내고 협상을 위한 긍정적 신호라고 환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도 자동차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中, '미국 관세부과 조치' WTO에 제소… 무역전쟁 후속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높은 자동차 관세를 공격해왔다. EU는 승용차에 대해 미국보다 훨씬 높은 10% 관세율을 매긴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수입 밴과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매기는 데 불만을 가져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이달 말 워싱턴DC를 방문하면 이런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 양측이 관세를 없애면 미국에 매년 수십만 대를 수출하는 독일만 유리해진다. 프랑스를 포함해 다른 EU 국가들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미미하다. 독일을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관세 협상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다.
EU의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면 현대·기아차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관세를 낮춘다면 미국 차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며 “WTO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관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659381      

미국이 이런식으로 미국과 EU의 관세를 풀면 둘 다 관세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까?

독일이야 차가 좋으니 미국에서 통할 것이라 생각되겠지만 독일차가 완전히 장악한 유럽시장이 미국 자동차에게도 나쁜 것은 아니다.

품질좋은 독일차를 관세없이 유럽에 수출해 독일 혼자 떼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생산한 차도 독일가서 한번 해볼 수 있으니 말이다.

현대차도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체코에도 공장이 있으니 이미 무관세 혜택이 있다.

그리고 수송시간이나 거리로 보더라도 체코공장이 유럽을 공략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이기는 하다.

테슬라는 더 좋아질 것 같다.

제대로된 전기차가 없는 와중에 테슬라는 바로 유럽으로 미국공장에서 만들어서 무관세로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한국도 미국이 이렇게 원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면 원가경쟁력이 높은 미국공장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볼 수 잇다.

그러나 그러면 유럽도 한국과 무관세로 서로 자동차를 수입하게 된다면 독일차의 경쟁력이 더 있으니 독일차가 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기사 말미에 

 메르켈 총리는 “관세를 낮춘다면 미국 차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며 “WTO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관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유럽차 수입할 때 5% 자동차 관세 때리는데 왜 유럽은 미국차에 25% 관세 때리는가에 대한 메르켈의 답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전부 관세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세계무역 자유화를 더 시키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자유무역의 수호신이었나?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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