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제통상장관 "브렉시트 후 TPP에 합류 의향"
英 국제통상장관 "브렉시트 후 TPP에 합류 의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후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19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방침에 대해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후 독자적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할 방침으로, TPP 합류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그는 영국의 TPP 참여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의 중심에 영국을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2019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 후 TPP에 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할 것이라고 했다.
폭스 장관은 "자유무역은 빈곤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리지만, 보호주의가 초래하는 무역전쟁에는 승자는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걸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내년 3월 브렉시트 후 영국은 스스로 통상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발전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브렉시트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영국의 TPP 합류가 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는 EU탈퇴 후에도 EU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소프트 프렉시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집권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EU와의 완전한 결별,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후에도 EU와의 교역에서 무관세 등 현재와 같은 혜택을 요청하고 있으며, EU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폭스 장관은 "EU와 좋은 합의를 통해 무역을 지속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교섭도 늘리고 싶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TPP 참가 11개국 대표는 지난 18일 가나가와(神奈川)현 하코네(箱根)정에서 수석협상관 회의를 열고 TPP 참여국 확대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등 TPP 참가국은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TPP 확대를 서두를 방침이다.
태국과 콜롬비아도 TPP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영국이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평가했다. 미국이 탈퇴한 TPP는 경제규모가 작은 신흥국도 많은데,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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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815892 영국이 참여 한 것은 EU 들어갔더니 정치적 자유가 없어서 난민을 받으라 하니 영국이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탈퇴한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중심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사람이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영국은 이미 제조업 멸망했다.
그리고 노조가 세다.
그런데 난민이 들어오면?
취직시킨 직장이 없다.
그리고 영국의 의료보험제도 등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재정은 더 악화가 되는데 독일은 의장국으로서 무조건 난민 받으라 한다.
영국은 독일처럼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줄 시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다.
그러니 영국은 탈퇴를 한 것이다.
영국은 금융중심이다.
그러니 TPP가 맞다.
여기는 정치적 압력이 없다.
일본은 난민 안 받기로 유명한 나라다.
게다가 이들은 개발을 해야 하니 금융이 필요할 것 아닌가?
그냥 노느니 여기에 참여해서 돈놀이나 해보자는 얘기다.
일본은 영국이 들어와서 좋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전용으로 영국 오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기에는 한국이 나은데 한국은 제조라 캐릭터가 겹치는 것인지.
그렇다고 미국이 TPP에 가입할리 없다.
트럼프는 일본의 아베가 TPP에 가입하라 했더니 한 마디 했다.
베트남 인건비가 얼마냐?
즉 베트남으로 미국의 모든 일자리가 빠져 나간다는 얘기다.
결국 미국은 채찍과 당근전략으로 FTA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TPP에 가입한다고 미국이 있는 것도 아니니 꼭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영국처럼 노느니 여기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정부는 경제보다는 명분이니 친일이 어쩌고 할 것이다.
그러니 가입은 아예 생각도 안 할 것이다.
물론 일본도 가입시킬 이유가 없다.
한국과 캐릭터가 겹치니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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