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규제 대폭 완화… 트럼프, 오바마 정책 또

자동차 연비규제 대폭 완화… 트럼프, 오바마 정책 또 폐기

2020년 이후 배출기준 동결
19개 州 "소송할 것"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매년 강화하기로 했던 승용차와 소형트럭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이어 기후 변화와 관련해 또 하나의 ‘오바마 정책 뒤집기’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교통부와 환경보호청(EPA)은 2일(현지시간) 신차에 적용될 연비 기준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약 15.7㎞/L)로 동결키로 했다. 새 지침은 60일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책의 하나로 2012년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발표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연비를 2025년까지 갤런당 50마일(약 21.3㎞/L)로 높이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엔 벌금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2026년까지 갤런당 37마일의 연비만 유지하면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 EPA는 “(전 정부가) 정치적 편의를 위해 연비를 높이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는 바람에 배기가스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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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연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연비 규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막대한 개발비 부담을 안게 됐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차량 구매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자동차업계의 제조원가를 낮추고 신차 구매와 휘발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미국이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기차 보급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자체 연비 기준을 적용할 권한을 빼앗겠다고 했다. 미국 19개 주 법무당국은 연방정부의 배출가스 규제 완화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393981 

환경규제의 핵심은 캘리포니아다.

왜냐하면 LA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 스모그하면 런던스모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LA광화학 스모그도 그에 비해 만만찮다.

광화학스모그는 자동차나 공장의 배출가스 중에 포함된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HC)가 태양광선을 받아 유독물질인 PAN(peroxyacetyl nitrate - 과산화아세틸 질산화합물)과 광화학 옥시던트(Ox - 산소계 분자) 등을 형성하여 생기며, 이 중 PAN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수증기와 함께 짙은 안개를 형성한다. 한편, 배기가스 중의 SO2(아황산가스, 이산화황)는 공기 중에서 오존(O3)과와 반응하여 삼산화황(SO3)을 만드는데, 이것은 수증기와 반응하여 황산(H2SO4)의 작은 입자로 되었다가 산성안개나 산성비로 되어 지상에 떨어져 특히 식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인체의 경우에는 눈이나 목의 점막을 자극하여 호흡곤란을 가져온다.

자동차 질소 산화물과 태양광선이 만나 생기는 것이다.

그럼 왜 LA일까?

여기 사막기후 아닌가?

그래서 대기가 안정되고 비가 안 내린다.

그런데 LA에 지하철이 최근에야 생겼다.

그것도 2개 노선밖에 없다.

원래 대도시는 대중들의 출퇴근 분산원칙에 따라 지하철은 필수다.

그런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고 사막도시이니 광화학 스모그가 생기기 아주 좋은 날씨와 여건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환경규제가 가장 센 것이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자동차 연비 조작스캔들이 난 곳도 바로 이곳이다.

여기에서 스모그가 생겼고 그래서 환경기준이 강화 되었고 강화된 환경기준을 맞출 수 없는 독일의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조작을 하기에 이른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석유로서는 환경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기준이 앞으로 더 강화된다는 가정하에 그냥 석유는 퇴출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기준을 다시 되돌린 것이다.

자동차 기업이 가장 고용효과가 높다.

그런데 이정도로 환경기준이 강하면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전기차의 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등의 광산은 중국애들이 꽉 잡고 있다.

그러니 트럼프는 좀 더 석유차의 시대가 갔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로 전기차에 올인할 텐데 그냥 석유차가 계속 된다면 전기차처럼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중국이 연구개발비만 더 쳐 들이고 수출도 못하게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계산일 수도 잇다.

게다가 내년에 할 인프라투자의 핵심은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인프라투자를 해야 하는데 환경규제가 강해서 태양광이나 전기차쪽으로 가버리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 이 프로젝트가 유지되려면 캘리포니아의 환경기준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죄다 중국산 아닌가?

그러니 트럼프가 친환경을 환영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 전쟁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자동차는 탱크, 장갑차 등 군수무기를 쏟아내는 공장으로 철강은 군함, 비행기, 각종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돌려야 한다.

그런데 태양광 쪽으로가면 죄다 중국산이라 앞으로 좋아질 것이 없다.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자체 연비 기준을 적용할 권한을 빼앗겠다고 했다. 미국 19개 주 법무당국은 연방정부의 배출가스 규제 완화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가장 환경규제가 강한 캘리포니아주의 자체연비기준을 빼앗아 온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친환경이 트럼프 때까지는 늦어질 것 같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