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녀학자금 대출에 허덕… 美 은퇴자들 ‘황혼 파산’ 신음
65세이상 파산 25년새 3배로
목수로 일하다가 은퇴한 로런스 세디타 씨(74·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황혼은 고달프다. 자신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아내는 암 투병 중이다. 소득은 마땅치 않다. 손떨림증을 줄여주는 약값만 한 달에 1100달러가 든다. 2년 전 뉴욕시목수협회에서 갑자기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자격을 잃어 약값이 70달러에서 15.7배로 껑충 뛰었다. 그는 “돈이 없어 석 달간 약을 먹지 못했다. 돈 문제가 삶의 모든 걸 앗아갔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대며 겨우 버티던 세디타 씨는 결국 6월 파산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세디타 씨처럼 65세 이상 미국 고령자들의 ‘황혼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 출생)의 은퇴는 늘고 있지만 노인들의 소득은 줄고 부채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미, 25년 만에 ‘황혼 파산’ 3배로
뉴욕타임스(NYT)는 5일 발표된 데버라 손 아이다호대 사회학과 조교수 연구팀의 ‘고령화되는 미국 파산’ 논문을 인용해 인구 1000명당 65∼74세 파산자가 1991년 1.2명에서 2013∼2016년 3.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황혼 파산’이 3배로 급증한 것이다. 미국 파산자 중 65세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면 해당 기간 25∼34세, 35∼44세의 청년과 장년층 파산자는 각각 63.8%, 39.6% 감소했다.
노인들이 황혼 파산을 선택하는 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카드 의료비 등 무담보부채를 탕감 받고 살던 집에 머무르면서 주택대출 등 나머지 담보 대출을 일정 기간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로리스 일리노이대 법대 교수는 “은퇴 연령에 가까워진 다음 세대의 파산 신청도 늘면서 파산 신청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제발 아프지 마라” 작은 충격에도 휘청
라스베이거스 주민 셰릴 맥러드 씨(70)는 7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시간당 8.75달러를 받으며 노인돌봄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지만 주택대출금조차 밀렸다. 결국 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며 두 손을 들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사 왔을 때 왜 많은 노인들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을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은퇴 이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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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파산의 급증은 미국 은퇴자의 소득과 자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준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은퇴자의 재취업 문은 좁아졌다. 반면 주택담보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 등 거액의 빚을 안고 은퇴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 빚을 진 60세 이상 가구의 부채 중간값은 2001년 1만8385달러에서 2013년 4만900달러로 불었다. 시애틀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마크 스턴 씨는 “20∼30년 전엔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노인 부모들을 본 적이 없었다”며 “요즘은 10만 달러의 자녀 학자금 대출이 있는 노인을 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 “파산 뒤엔 재기할 시간 없어” 사전 대책 필요
연구팀은 황혼 파산 증가의 원인을 ‘노화 비용’을 국가나 기업이 아닌 금융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한 구조적인 변화에서 찾고 있다. 베이비부머 은퇴만으로는 황혼 파산의 급증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에서 노인 사회복지수당 지급 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늦춰졌고, 기업이 운용하던 퇴직연금은 개인들이 각각 투자 책임을 지는 401K 저축으로 대체됐다. 재취업 기회는 줄고 부채 부담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과 같은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재무적 완충재’가 없어진 것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현재 15%이지만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약 4분의 1인 88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혼 파산 등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황혼 파산’ 등 노인 빈곤 문제와 노인 일자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 노년층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아 질병 등 비상 상황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 자산도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80807/91401661/1
라스베이거스 주민 셰릴 맥러드 씨(70)는 7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시간당 8.75달러를 받으며 노인돌봄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지만 주택대출금조차 밀렸다. 결국 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며 두 손을 들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사 왔을 때 왜 많은 노인들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을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은퇴 이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자본주의를 깨닫지 못했다.
60 이후에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만큼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벌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 노동으로서만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산이 돈을 벌려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다.
왜냐하면 자산이 생활비를 주려면 요즘은 돈을 얼마 안 주기 때문이다.
10억 원을 맡겨도 1%의 이자를 주는 시대에는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 꽤 오랜 시간을 자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더 많이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부동산과 같은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현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것인줄 모른다.
그것도 모르며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노후파산을 맞는다.
왜 노후파산을 맞을까?
주식이나 현금이나 연금은 노후 파산을 맞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한책임 회사이기 때문이다.
즉 나는 이득만을 가져가며 만약 회사가 망하면 내가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구조다.
그러나 주택, 상가는 무한책임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득(월세)도 가져가지만 만약 대출받은 금액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때는 파산을 하는 구조다.
그러니 무한책임 회사의 구조를 가진 상품은 원래부터 사면 안 된다.
젊었을 때 하는 것이다.
나이들어서는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서울의 일부지역을 빼고는 파산 가능성이 극히 높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들은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실과 대출금액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른다.
10년이 지나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 알 것이고 20년이 지나면 왜 내가 20년전에 팔지 못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 노인도 주택과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지 않는가?
마찬가지다.
황혼파산이 이런 구조다.
앞으로는 노동하기도 힘들다.
황혼 파산의 급증은 미국 은퇴자의 소득과 자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보여준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은퇴자의 재취업 문은 좁아졌다.
노인택배도 10년 후에는 드론이 배달할 것이다.
그러니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간은 죽지못해 살아야 하니 사는것이 지옥이 된다.
나라에 구걸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아둔 재산없고 노동능력 떨어지면 나라에서 노인에게 일정액을 줘야 하는데 절대 생활할만큼 주지 않는다.
거지 동냥하듯 줄 것이다.
그것도 욕을 디지게 해 가면서 말이다.
왜냐하면 청년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집입한만큼 청년의 일자리가 없다.
돈은 많이 줘야 하고 기술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집에서 노인과 청년이 함께 노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한국 노년층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아 질병 등 비상 상황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 자산도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 노년층은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미국은 401K플랜이라는 주식투자 은퇴프로그램이 있다.
미국주식에만 투자한다.
그러니 오르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절대 찾지 못하도록 막아 놧다.
찾더라도 굉장히 힘들다.
찾으면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할 정도다.
그래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저축하고 잇는 중이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은 올라야 한다.
미국 노인의 노후를 위해서 말이다.
그것을 모든 미국대통령들이 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노년층은 부동산에 목을 내는데 서울 빼고는 망하는 주택을 가지고 잇으며 상가는 더 위험하다는 사실도 모른채 상가투자 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상가투자인데도 말이다.
상권이 쉽게 변하고 압구정은 지금도 공실이 많고 가로수길도 텅텅 비었다.
몇 년 반짝 하는 것이다.
서울의 상권이 이러할진대 나머지 지방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데도 그냥 무작정 상가를 산다.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한국이 노인 자살률 1위까지올라가게 되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