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둔화·고용악화에 결국…`36조 건설카드` 꺼낸 김
성장둔화·고용악화에 결국…`36조 건설카드` 꺼낸 김동연
경제성장 둔화에 일자리 상황마저 최악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가 36조원 안팎의 대규모 건설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올해 건축·토목 등 전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7조8000억원이었는데, 국회에서 증가해 최종 19조원이 됐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작년 정부안보다 증액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존 예산안 분류상 SOC 예산은 내년에 18조~19조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회에서 작년(1조2000억원)만큼 증액될 경우 20조원도 돌파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생활혁신형(주택·도시재생)` 및 `지역밀착형(문화·체육시설 및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SOC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분야는 예산 분류상 대부분이 복지·문화 예산 등에 속하지만 사실상 건설업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올해 8조원 규모인 생활혁신형 SOC 투자를 내년에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고, 지역밀착형 SOC도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건설 관련 예산이 총 36조원 안팎으로 올해 대비 3조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건설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배경은 일자리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이 정부 부동산 규제와 SOC 투자 축소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건설 투자는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 결과 건설업이 대부분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전년 대비 10만명 이상 크게 줄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했다"며 "내년 예산 총액 증가율도 당초 얘기했던 7%대 중후반보다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이기 때문에 8~9% 증가를 가정하면 내년 예산 규모는 465조~470조원이 된다.
그 밖에 올해 19조7000억원이 배정된 연구개발(R&D) 예산도 늘려 최초로 20조원을 넘기도록 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경제와 스마트공장·스마트팜·자율주행차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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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무엇이건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것은 잘 한 결정이다.
GDP가 올라가는 것은 건설경기가 살아야 한다.
건설경기가 살면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난다.
왜냐하면 제조업보다는 건설업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돌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인건비 등 요인으로 해외로 공장이 나가지만 건설업은 그냥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인프라 투자 하는 것 아닌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려고 말이다.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사람들은 취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취직으로 사람들이 구직되면 남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것은 자연스런 임금 상승으로 가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체육관이 되었건 도서관이 되었건 사람들은 집에서 놀면 안 되니 말이다.
그래야 밥 벌어 먹고 살 것 아닌가?
히틀러는 그래서 놀고 있는 독일 국민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위대한 아리안족이 실업으로 놀면 안 되니 전쟁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일자리와 동시에 죽음과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위험하다.
경제제재가 심해지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물론 단기간에 쳐 맞고 죽겠지만 죄 없는 남북한 주민들은 다수가 죽을 것이다.
건설이건 무엇이건 일자리 만드는 일은 해야 한다.
그래야 실업이 줄고 실업이 줄어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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