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압박`에 日 "TPP부터"…통상 샅바싸움
美 `FTA압박`에 日 "TPP부터"…통상 샅바싸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미국) "양자 협의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논의가 양국에 더 유리하다."(일본)
미국과 일본 정부가 워싱턴에서 9~10일(현지시간)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회담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일본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서는 서로 실리를 챙기기 위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일 간 무역 갈등이 커지면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선이 한층 넓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FTA를 원하는 미국과 어떻게든 양자 간 협의만은 피하려는 일본의 간극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위한 회의(FFR)`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정상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맞춰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미·일정상회담 때까지 구체적인 합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 등은 일본의 미국에 대한 투자·구매 확대 등에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테기 재정상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양자 간 교섭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일본은 TPP가 쌍방에 최선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깊은 얘기를 나눴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며 "절대 비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유, 공정, 상호 등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붙은 FFR의 핵심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책 마련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6조9990억엔(약 7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일본에도 무역적자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올 들어서는 공세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동차와 농수산 시장이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중 70%에 해당하는 4조5000억엔가량이 자동차에서 발생한다. 또 이르면 연내 발효될 TPP로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일본 측 관세가 9%로 낮아지면 미국산 소고기(관세 38.5%)의 대일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농수산업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층이다.
이 두 가지를 자국 입맛에 맞게 협상하기 위해선 양자 간 협상이 편리해 미국은 FTA를 고집하고 있다.
일본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얘기가 아니라 양자 간 협의는 피하려 하고 있다. 다자간 협의는 미국의 공세가 여러 나라로 분산되는 만큼 일본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하면서 동력을 상실한 TPP를 일본이 공을 들여 끌고 온 데는 미국과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일본은 안보를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미국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 미국과 통상마찰 때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모든 요청을 수용했다.
일본 내 정치 상황도 한몫했다. 아베 신존 일본 총리는 다음달 자신의 총리 지속 여부가 달린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당선이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FTA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농수산 시장 개방 등이 논란이 되면 여론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모테기 재정상에게 "농업 개방은 절대 안 된다"는 특명을 내리며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일본 입장에선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일본 차는 총 664만대이며 이 중 현지(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328만대로 절반가량이다. 도요타만 보더라도 미국 내 판매 차량 중 현지 생산(126만대)에 비해 해외 생산(133만대)이 더 많다.
도요타는 "관세가 부과되면 차량당 6000달러(약 700만원)가량 비용이 증가하며 회사 차원에서는 연간 4900억엔 정도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논의는 일본이 미국 측에 얼마나 만족스러운 `당근`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 전에 확실한 선물을 얻을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FTA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일본 측 판단이다.
일본 정부에선 자국 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미국 내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자금을 모아 미국 인프라 혹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3국 인프라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설에서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재건`을 선언했지만 재정 적자로 인해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본 자동차업체의 미국 내 공장 추가 건설 발표 등도 거론된다. 일본은 1995년 미·일 무역마찰 때도 현지 생산 확대를 약속하며 고급 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피한 바 있다. 이 결과가 도요타의 인디애나 공장(1999년 완공)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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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과 TPP를 할리가 없다.
TPP하는 순간 바로 미국은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가전제품을 손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수입제한조치는 완전 꽝 된다.
참가하는 국가가 많으니 낮은 수준에서 개방을 하게 될 것이고 저렴한 인건비로 만들어낸 저가의 물건이 미국에 쏟아질 것이다.
이미 중국으로부터 겪지 않았나?
그러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자동차로 인한 무역적자를 해소 하라는 얘기이고 이러한 것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서 메꾸라는 얘기다.
그러나 농민이 텃밭인 자민당이 FTA를 할리가 없다.
그러니 트럼프가 원하는 것 바로 내년에 계획 된 인프라투자 1조 50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만이 미국정부 집행이고 나머지 1조 3000억 달라는 민간기업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일본이 도와주면 땡큐가 된다.
그러니 10월에 중간선거용으로 일본카드를 쓸지 아니면 내년 3월에 쓸지는 미국이 옵션으로 하면 된다.
그래도 일단 중간선거 전에 터트려야 선거가 유리하니 10월이 유력해 보인다.
그래야 일본도 돈 모아서 내년3월에 인프라투자 하면 그 때 들어가면 되니 말이다.
트럼프는 말로만 관세 때린다고 하고 모든 나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이빨로만 거둬 들이고 있다.
천재가 아닌가 싶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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