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도 안 낳는 한국…2분기 출산율 0.97명 쇼크
저출산의 재앙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7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출산율은 1.0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출산율 0명대 국가`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6월에 태어난 출생아가 2만64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500명(8.7%) 줄어든 것으로 6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의 아이가 태어났다. 지난 상반기 전체 출생아도 17만1600명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만6500명(8.8%) 감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2분기 출산율이 지난해 2분기(1.05명)보다 0.08명 줄어든 0.97명으로 1.0명을 밑돌았다는 사실이다. 분기 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1.05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0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출산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졌던 2005년 출산율 쇼크 이후 최근까지 13년간 153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재정 투입 일변도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순위는 224개국 가운데 220위를 기록했다. 당시 적용된 출산율(추정치)은 1.26명이었다. 올해는 사실상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저출산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당장 저출산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넘어 소비와 투자의 급감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파가 한국 사회에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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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528169&year=2018 왜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을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면서 아이를 안 낳고 산업사회에서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 사회로 가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니 농업사회, 초기 산업사회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후진국이 많이 낳는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있다.
아이를 많이 낳을까? 안 낳을까?
많이 낳는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아이를 농사일 시키면 그것이 자신의 노후이기 때문이다.
10명쯤 낳아서 죄다 일 시키면 놀고 먹어도 된다.
방글라데시가 그 예다.
그리고 초기 산업사회.
생산공장만 있는 사회다.
베트남 같은 곳이 그런 곳이다.
베트남 인건비가 싸다.
그러니 아이를 많이 낳는다.
얘네들도 초등학교 졸업 시키고 공장 보내면 그것이 자신의 노후보장이다.
그러니 아이를 많이 낳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산업사회를 지나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를 살고 있다.
취직이 안 된다.
취직이 안 되면 공부를 덜 시키고 후진국에 취업을 시키는 일도 가능하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
최소 대학까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더 사교육에 올인한다.
그러다가 노후도 준비 못하고 거덜난다.
아이는 스카이를 나와도 안정된 직장을 못 잡을 수 있다.
구직난이 심할 수 있다.
그러니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한다.
이런 와중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아이러니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부담이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노인의 복지와 아이의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지금 적게 난 아이세대는 더 죽어나갈 것이다.
이민을 받는 것도 답은 아니다.
중국, 이슬람 난민이 넘치고 유럽처럼 개판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적은 인구로 살아가야 한다.
그럼 현실을 직시하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 말이다.
그 사회는 인구구조가 노인이 많은 역삼각형의 사회다.
노인을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는 적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이 빵꾸가 난다.
게다가 노인은 소비를 안 한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처럼 고성장이 가능할까?
그것이 문제다.
부동산은 그런 면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노인이 많은 사회는 부동산은 적게 줄여서 겨우 사는 정도로 갈 것이다.
그런면에서 끊임없이 때려 짓는 빈땅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은 집을 가진 사람이 세입자가 안 들어오며 이자는 갚아야 하는 지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무한책임이기 때문이다.
돈 안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이다.
나이 들어서 신용불량 되면 완전히 인생 망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적은 나라는 더 안 좋다.
노인이 많고 청장년이 없는 나라가 된다면 내수는 완전히 죽어버린다.
다만 앞으로 바이오와 같은 것은 무궁히 좋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마땅히 투자할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는 완벽한 인구 역삼각형의 사회가 온다.
베이비붐 세대는 80세, X세대는 70세, 에코세대는 60세가 되는데 그 때 태어난 사람이 30년간 2500만 명이다.
결국 우리나라 5000만 명 중에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노인이 많은 나라에 살게 된다.
명심하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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