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지분 100% 은행 허용
중국, 외국인 지분 100% 은행 허용
증권·보험도 투자제한 단계 철폐
중국 정부가 핵심 금융산업인 은행업을 외국 자본에 완전히 개방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의 단일 기관은 중국 내 은행 지분을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외국 그룹이라면 여러 산하 회사를 통해 총 25%까지만 특정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중국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중국 금융권 진출을 노리는 일본 노무라와 미국 JP모간체이스 등이 이번 규제완화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핑안은행, 청두은행이 각각 7.16%, 7.02% 급등하는 등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축소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금융업과 철도, 전력 인프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중국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외국 자본 지분을 51%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51%의 지분 제한 역시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을 달래고,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451111
원래 4월에 나왔던 내용의 재탕이다.
그렇기에 완전한 금융시장 개방까지는 3년이 더 남았다.
2021년 아닌가?
완전한 금융시장 개방의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금융당국에 대한 권한이 높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를들어 외국계 금융사인 JP모건체이스가 들어가서 은행을 만들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만들어 파는데 이것을 중국의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익을 크게 내기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일단 2021년에 완전한 금융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등의 축소등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할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이런 상품 등을 통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버블을 일으킬만한 규제등을 어떤 수준으로 낮출 것이냐에 따라 중국투자 시기가 나온다.
아직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49%에서 51%로 바뀐 것은 현재도 금융규제가 심각하니 그렇게 큰 의의를 갖는 발표는 아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