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트럼프…"내주 2천억弗 中관세 부과 강
브레이크 없는 트럼프…"내주 2천억弗 中관세 부과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중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강행 의사를 밝히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분쟁 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WTO에 분쟁 해결을 호소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독불장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뉴욕 증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음주 강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이날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는 9월 6일 즉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기존 `관세 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00억달러는 이미 관세가 부과된 500억달러에 비해 4배 큰 규모다. 또 2000억달러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량인 5055억달러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더구나 관세율도 당초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2000억달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즉각 발끈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을 직시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강한 압력을 가해도 중국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관련 공청회를 언급하면서 "90% 넘는 미국 기업이 관세 부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계획이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은 양국 간 형성된 산업 사슬 협력 체계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제품 600억달러어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처럼 양국이 `관세 폭탄 주고받기` 전쟁에서 한발도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WTO마저 비난하며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그들(WTO)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WTO가 중국의 분쟁 해결 창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 23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160억달러 규모에 관세 25%를 추가로 부과하자 WTO에 제소하는 등 WTO에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불만은 미국이 WTO에서 너무 많이 패소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중국을 2001년 WTO에 받아들인 것이 실수였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WTO 탈퇴 가능성 발언은 자유무역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블룸버그는 "WTO는 1994년 미국 주도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미국의 WTO 탈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보다도 세계 경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대대로 세계 경제에 안정성을 부여한다며 국제 무역 규정을 만들고 강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는데, 미국의 WTO 탈퇴는 이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추가 감세정책을 내놓으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30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발표했다. 9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한도를 기존 500만위안에서 100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당국의 공급 측면 개혁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휴업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소득세와 토지사용세 등 세금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대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기관투자가가 중국 채권시장에서 거둔 채권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를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의 세금 부담이 연간 450억위안(약 7조31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31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2% 상승한 달러당 6.8246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기준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기준환율은 지난 29일부터 3거래일 연속 절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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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이 D-Day다.
이 때 미국과 중국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기느냐가 달렸다.
만약 2000억 불 관세를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를 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이 안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봐야 한다.
협상따위는 없다고 벼랑끝 전술을 트럼프가 하고 있고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관세 부과 한다면 중국은 주식이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
미국은 관세 부과 당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다.
약간만 떨어지면 성공이고 오른다면 대성공이다.
많이 떨어진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자들 걱정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되나를 지켜보고 우리는 대응하면 된다.
관세 부과 시점에 어떤 증시가 오르느냐에 따라 그 곳이 이기는 곳이다.
그리고 투자하면 된다.
이기는 편이 내편이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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