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9년 만에 최대 증원… 뒷감당은 누가 하나
공무원 29년 만에 최대 증원… 뒷감당은 누가 하나
내년 3만6천명↑…총 110만명
공약대로 17만4천명 늘리면
세금 327조 이상 들어갈 듯
일자리 문제로 다급해진 정부는 대기업과 은행 등에 채용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서 내년 공무원 증원을 3만6000명으로 잡았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3만6775명을 증원한 이후 29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경찰, 집배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한정된 충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공무원은 복지 지출처럼 경직성이 있어 한 번 늘어나면 좀체 줄이기 어렵다. 그만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충당액은 매년 증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매년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75명, 올해는 2만4475명이다. 내년 채용 예정인 국가직 공무원은 2만616명, 지방직은 1만5000여 명이다. 국가직만 보면 올해(9475명)보다 두 배 이상 더 뽑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경찰 6312명, 군무원 5945명,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교원 3346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 2052명, 근로감독 535명, 헌법기관 174명 등이다. 예정대로 공무원 충원이 이뤄지면 내년 전체 공무원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선다.
내년 국가직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은 약 4000억원이다. 하지만 한 번 입직하면 중도 퇴직이 적은 공무원 직업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뽑으면 2022년까지 국민 세금이 약 327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688351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뒤늦은 반성… "우리는 분수 넘치게 살았다"
국민에 '국가 파산' 고통분담 호소
아르헨, 정부부처 절반 축소…파산한 뒤에야 복지병 '극약처방'
대통령의 개혁, 국민은 반발
보조금 축소·공공요금 올리자
복지 단맛 본 국민들 거센 저항
개혁 머뭇거리다 경제 파탄
"세금보다 큰 지출 줄여야"
공무원 자르며 고통분담 호소
사진=로이터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사진)이 3일(현지시간) TV로 방영된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했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지해 연명해야 하는 아르헨티나의 현실과 관련해 무상복지 등 방만한 재정이 위기를 불렀다는 점을 자책한 것이다.
마크리 대통령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큰 규모의 지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위기가 돼야 하며 개혁을 위해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며 수출세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수출세가 ‘나쁜 세금’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위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콩 옥수수 밀 등 곡물 수출금액 1달러당 4페소의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여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 폭락하는 페소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아르헨티나는 올 들어 페소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50%가량 폭락하면서 지난 5월 IMF에 5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 아르헨 공무원들의 저항 >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수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 부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안이 발표되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무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대국민 TV 담화에서 “문제를 하나씩 고쳐갈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며 “점진적인 개혁 방식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가 2003년에 이어 또다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은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뜯어고치는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무상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제위기가 반복돼왔다. 전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무상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를 36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늘리는 등 방만한 복지정책으로 재정 부담을 키웠다. 개혁 정책은 종종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포퓰리즘 정책으로 돌아가곤 했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아르헨티나는 1958년 이후 IMF에 20여 차례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마크리 대통령이 이날 고강도 긴축 정책을 내놓은 것도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연간 30~40%대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15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반시장 경제 정책을 개혁하는 데 주력했다. 전기요금 정부 보조금과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등 복지 지출도 줄였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한때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2.2%에서 지난해 2.8%로 반등했고, 연간 40%가 넘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0% 아래로 내려갔다.
'트럼프 지원사격' 받은 아르헨, IMF와 구제금융 조기지원 협상
그러나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포퓰리즘의 단맛에 길들여진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각종 보조금을 줄인 탓에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요금이 큰 폭으로 뛰었고 연금 삭감에 대한 반발도 컸다. 지난해 말 50%가 넘었던 마크리 대통령 지지율은 올 들어 30%대로 내려앉았다.
결국 여론을 의식한 마크리 대통령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노동개혁 일정을 늦추고 물가 억제 목표도 완화했다. 그러자 개혁 후퇴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페소화 가치는 폭락을 거듭했다.
경제는 다시 수렁에 빠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60%까지 올렸지만 페소화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5년 5.9%에서 2016년 6.5%, 2017년 6.9%로 확대됐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곡물 수출세 부과와 정부부처 절반 감축 등 고강도 긴축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 과세로 최소 4320억페소(약 12조7000억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크리 대통령은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이익을 얻은 수출업자들이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안정되면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19개 부처 중 보건 노동 환경 에너지 관광 농산업 문화 과학 등 10개 안팎을 통폐합하고 내년 재정지출을 27% 깎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긴축을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균형 재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엔 GDP 대비 1%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긴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월터 스토펠베스 발란즈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는 “재정적자 해소 계획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긴축 정책이 아르헨티나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BBC는 “긴축 정책이 정치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402571
내년에 공무원을 29년만에 최대 규모로 뽑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서 내년 공무원 증원을 3만6000명으로 잡았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3만6775명을 증원한 이후 29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무려 3만 6000명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매년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있다.
17만 4000명까지 공무원을 늘리는데 드는 돈은 300조원이 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뽑으면 2022년까지 국민 세금이 약 327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300조원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0조원 넘으니 거의 3/4에 맞먹는다는 얘기다.
한번 늘려 놓으면 줄일 수가 없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특성은 무엇인가?
성장은 안 하고 분배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성장은 어떻게 하나?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으로 한다.
그것은 기업이 한다.
그런데 기업은 때려 잡으면서 공무원만 늘린다?
그리고 문제는 더 있다.
공무원 시험을 늘려 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실업률이 올라간다.
올해 공무원을 뽑는 인원은 몇 명인가?
3만 6000명이다.
그런데 경쟁률은 얼마일까?
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20만 3천여명 지원…평균경쟁률 41대 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27
무려 40대1이다.
그렇다면 시험을 치는 인원은 144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가게 된다.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될만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합격률이 2%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
공무원을 더 많이 뽑을수록 더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란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라는 말로 청년들은 들릴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경쟁률은 올라가고 실업자는 더 올라간다.
청년이 2%만 공무원에 합격을 하면 떨어진 98%는 어디로 가는가?
스펙이란 것도 전혀 쌓지 못하고 늙어 버린다.
그러면 30대가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정상적인 기업에는 신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생각지도 못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를 보자.
선진국이었다가 후진국으로 후진한 나라다.
2015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반시장 경제 정책을 개혁하는 데 주력했다. 전기요금 정부 보조금과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등 복지 지출도 줄였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한때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2.2%에서 지난해 2.8%로 반등했고, 연간 40%가 넘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0%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포퓰리즘의 단맛에 길들여진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각종 보조금을 줄인 탓에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요금이 큰 폭으로 뛰었고 연금 삭감에 대한 반발도 컸다. 지난해 말 50%가 넘었던 마크리 대통령 지지율은 올 들어 30%대로 내려앉았다.
결국 여론을 의식한 마크리 대통령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노동개혁 일정을 늦추고 물가 억제 목표도 완화했다. 그러자 개혁 후퇴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페소화 가치는 폭락을 거듭했다.
두 번째 기사에 있는 내용이다.
친기업정책을 하려고 하다가 퍼주기 정책을 줄이자 국민의 반발이 일어났고 다시 개혁이 후퇴하자 바로 외국인이 돈을 빼서 나라는 다시 IMF의 위기에 봉착했다.
기사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모습이 보일 것이다.
우리의 10년 후 모습이다.
청년은 한국에서 취직이 잘 될 정도의 스펙과 학력과 능력이 있는 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청년은 기업을 세우거나 해외로 취업을 해야 한다.
비정상 회담에 나오는 해외의 청년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던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
장동완 지음 | 리더스북 | 2017년 04월 10일 출간
이책을 읽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며 노량진 고시원에서 청춘을 보내기엔 당신들의 아름다운 청춘이 너무도 아깝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