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목표가격 19만40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목표가격 19만4000원 넘어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면 물가상승률 이상은 돼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시근로자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부처 의견도 있지만 농식품부는 농민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일문일답] 이개호 "올해 농작물 가격 높아 고민…예년과 다른 경험 중"

올해는 쌀 목표가격이 새로 정해진다. 5년 주기로 새로 매겨지는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쌀값이 아무리 내려도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85%를 농민에게 보전해준다. 이 직불금 덕분에 농가는 정부의 목표가격 대비 99% 안팎의 쌀 가격을 보장받는다.

이 장관은 쌀 작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배 면적이 줄어 생산량이 7만~8만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농민의 소득도 보장하도록 수급 조절에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농식품 부문 예산(예산안 기준 14조6480억원)에 대해선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 3% 이상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096261

보조금이 왜 안 좋을까?

그것은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지금은 쌀직불금을 지불하고 있다.

물론 한미FTA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보전이다.

그로인해 한 가마니당 18만 8000원을 지금까지 주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한가마니의 가격은 얼마일까?

12만 원정도 한다.

그러니 한 가마니당 6만8천 원 정도를 줬다는 얘기다.

한 해에 들어가는 직불금은 2014년 현재 6400억 원정도다.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로인해 모든 농가는 벼농사를 짓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무슨 얘기인가?

예를들어 쌀이 아닌 송이버섯과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해 수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한 해 농사가 망했다.

그러면 나라로 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을까?

없다.

그런데 직불금은?

일단 농사를 짓다가 태풍이 오거나 병충해가 들어서 망해도 직불금은 준다.

그러니 농민들은 직불금에 기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농지의 면적이 공업화로 인해 줄어들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늘어난다.

다른 작물 재배 안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직불금 들어오는 벼농사만 주구장창 짓는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시절 절대농지를 풀어서 밭을 만들면 지목변경을 해준다고 햇을까?

그래야 농사를 덜 지으니 직불금이 덜 나가지 않는가?

이것은 나라도 손해고 농민도 손해다.

북유럽의 농업강국이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말이다.

이런 나라들이 어차피 밀농사는 안 되니 덴마크는 치즈, 육류 등으로 농업을 특화하고 네덜란드는 튜립과 같은 화훼로 특화해서 세계적인 농업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특화된 농업작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만을 바라보는 농업을 하게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로소 돈도 많이 벌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립할 수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국가의 부도 증대된다.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과 세게 FTA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농업 때문이다.

만약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WTO가 시작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가의 자립을 설계했다면 지금쯤 좀 더 자유무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외려 농가의 수출로 인한 부도 증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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