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에 속 타는 중국 "국유기업 빚 줄여라" 지
부채 증가에 속 타는 중국 "국유기업 빚 줄여라" 지시
중국 정부가 모든 국유기업에 부채비율을 2%포인트 낮출 것을 지시했다.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부채 축소 드라이브에도 기업 부채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국유기업은 2020년 말까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보다 최소 2%포인트 낮춰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65.7%다. 2020년까지 부채비율을 63.7% 이하로 낮추라는 지시다.
2017년 대비 부채비율이 5%를 초과하는 국유기업은 경고를 받게 되고 10%를 넘어서면 중점 관리감독을 받는다. 10%를 초과하는 국유기업은 은행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해외 투자도 제한된다. 2020년 이후엔 부채비율을 동종업계 같은 규모의 민간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부채 문제가 심각한 중국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하이빈 JP모간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경제 및 부채 규모, 방대한 국제금융 연결망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부채 문제는 다른 국가로 신속히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부채 증가액의 43%를 중국이 차지했다. 작년 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 부문 부채 비율은 208.7%로 2007년(115.6%)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과 유럽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152.2%, 159.7%에 그쳤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698391
중국이 어떤 상태이길래 부채를 중국정부는 줄이라는 것일까?
한 나라의 부채는 크게 정부 부채와 민간부채로 나뉘고, 민간부채는 다시 기업 부채와 가계부채로 갈린다.
중국 총부채 규모는 발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254.8%였다.
2016년 현재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 부채를 264%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약 250%)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본(388%)에 비해서는 낮다.
미국이 중국보다 부채가 많아서 위험하다는 얘기는 틀린말이다.
게다가 미국은 달러 발권을 통한 부채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채 문제는 중국이 훨씬 심각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부부채가 얼마일까?
GDP대비 정부 부채는 45%선으로 매우 건전하다(미국은 106%, 일본은 270%). 가계부채 역시 40%선으로 건실하다.
문제는 기업에 있다.
2016년 9월 말 현재 GDP대비 기업 부채는 166.2%에 달했다(BIS통계). 일본과 유로존이 100%선, 미국은 70%선, 개도국 평균 105.9% 등에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다.
그러면 왜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될까?
그것은 성장이 둔화될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의 감소로 부채를 못 갚는 기업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기업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고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줄도산 하는 도미노가 벌어진다.
그러면 중국전체의 문제가 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수출주가 위험해지고 있다.
그런면에서 기업의 부채를 줄이라고 정부는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기업은 어디에 빚을 지고 잇는 것일까?
중국의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땡긴 돈은 10%에 불과하고 부채의 대부분의 거의 은행이 지고 있으며 은행도 몇몇 은행이 이 빚을 다 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을까?
바로 국영기업이다.
75%를 국영기업이 지고 있다.
그런데 국영기업의 특성상 비효율의 극치다.
일대일로 같은 것을 하면서 중국의 고속철도는 수익성도 없는 곳에 역을 만들고 기차가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하루에 5명만 내리고 타는 역도 있다고 한다.
이런 비효율은 경기둔화가 되면 부도의 위험에 직면한다.
그럼 중국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중국국영기업의 부채를 중국은행이 떠 아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중국국영기업의 부채를 중국은행에다 넘기고 은행은 부채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다.
왜냐하면 중국 국영기업의 부채를 떠 안은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의 GDP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럼 생각해보자.
중국의 부동산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
홍콩의 32평 아파트는 150억 원에 이른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가계대출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부동산을 경매처분 할 것 아닌가?
그런데 한 두채가 아니라면?
그리고 받아 줄 곳이 없다면?
그러면 부동산의 폭락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은행은 부동산 폭락으로 자산의 손실이 일어난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급격히 경기가 하강하면 어떻게 되나?
기업의 손실이 늘어나고 부도 처리 되는 기업들이 또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은행의 부실화가 이어진다.
여기다가 미국이 바젤3나 IFRS17등을 동원해서 일정비율의 자산조건을 못 맞추면 국제외환시장에서 퇴출 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은행은 1980년대 후반의 일본은행처럼 줄도산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금리를 올리고 미중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중국의 부채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다 중국이 미국이 수술도 하기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