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도 車 관세 압박 속도내나
美, 한국에도 車 관세 압박 속도내나
新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무역확장법 공식화
25% 관세 면제해주는 대신
'수입 제한 쿼터' 요구할 듯
협정문에 '환율조작 금지'도 명시
중국 등 다른 나라 겨냥한 경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새로운 무역협정이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정은 자동차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다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상당수 반영했다.
우선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멕시코 자동차업계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3.5달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산 부품을 쓸 것을 강요했다는 평가다. 수출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중을 62.5%에서 75.0%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규정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파는 한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미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협정문 부속 서한(side letter)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를 조건부로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연간 260만 대가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232조 조치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232조를 협정문에 명시한 이상 일본, 유럽, 한국 등과도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수입 제한 쿼터 등을 받아 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은 자동차 관세의 완전 면제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엔 악재다.
[사설] 노골화하는 美의 통상이기주의 '발등의 불' 됐다
미국이 협정문 본문에서 많은 양보를 받아 냈음에도 추가로 조건부 232조 조치를 반영한 것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역협정과 232조 조치는 별개라는 메시지여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많이 수용했으니 자동차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 쪽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협정문에 ‘환율 조작 금지’를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USMCA는 ‘협정 당사국은 환율이나 국제통화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피한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무역협정과 환율 문제는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국제 관례를 깬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인 선언인데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멕시코, 캐나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 조치여서 실효성은 적다”며 “오히려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중국 등 다른 나라를 겨냥해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차례 환율 관련 문제를 지적당해왔다. 이 때문에 향후 환율조작국 지정 등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USMCA 협정문안이 당초 예상보다 캐나다, 멕시코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놀랐다”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USMCA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상식을 파괴하는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한국도 산업,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동원해 통상 압박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268951
캐나다, 멕시코가 무역협정을 맺었다.
일정 쿼터까지는 관세가 없으나 쿼터가 넘어가면 25%의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다.
캐나다는 240만대, 멕시코는 260만대이다.
이것이 넘어가면 25% 관세를 내기 때문에 어차피 더 이상 자동차가 수익을 내기 힘들다.
그런데 기존의 자동차 공장에서 200만 대 정도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을 이젠 캐나다, 멕시코에는 못 짓는다.
왜냐하면 새로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고 치자.
그런데 기존의 자동차 공장에서 쿼터를 초과해서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 하나의 자동차공장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이들이 서로 물량을 조절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새로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고 들어온다?
다른 자동차 공장에 욕을 디지게 먹을 것이다.
그러니 기존의 자동차 공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결국 캐나다, 멕시코는 더이상 자동차 공장 늘리지 말라는 얘기다.
이것은 이미 80년대 데자뷰다.
이때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가 일본의 자동차였다.
도요타, 혼다 등등 말이다.
이 때도 미국은 도요타, 혼다 등에 쿼터를 제시했다.
그리고 슈퍼 301조를 무기로 내세웠다.
슈퍼301조는 관세 25%가 아니라 110% 때리는 것이다.
그냥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다.
아직 슈퍼301조 얘기는 없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슈퍼301조를 30년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미국은 일본자동차를 200만 대 이상 수출하면 안 된다.
이때도 이런 식으로 자동차 쿼터를 제한했다.
그러자 일본은 200만 대를 고급 자동차인 렉서스, 인피니티 등을 만들어 수익성을 높였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고급자동차 시장을 일본에게 내 줬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가 도요타가 만들던 싸구려 자동차공백을 포니 자동차를 만들어 메웠다.
이렇게 쿼터는 다른 나라에서 쿼터를 메우면 헛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물을 촘촘히 짜야 한다.
자동차 수출국 뻔하다.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독일, 중국
이중에서 한국, 일본, 독일은 오리지날 브랜드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는 한국, 독일, 일본의 브랜드를 미국에 생산공장을 제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오리지날 브랜드(길리 자동차의 볼보)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의 생산공장을 유치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앞으로 한국, 일본, 독일과의 협상이 남아 있고 중국과의 최종협상이 남아 있다.
한국, 일본, 독일은 어차피 미국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니 일정 쿼터를 미국으로 받고 그 이상은 관세를 25% 맞는 멕시코, 캐나다 모델로 갈 것이다.
대신 한국은 얼마나 많은 쿼터를 받아내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쿼터를 미국이 주니 그리 걱정할 바는 아니다.
멕시코, 캐나다는 지금까지 생산 했던 쿼터에 40만대에서 60만대를 더 받았다.
그러니 협상 잘 한 것이다.
한국도 지난해까지 대미 수출물량이 85만4천대 정도 되니 여기서 비율대로 한다면 약 20만대 정도 그러니까 100만대 정도까지는 무관세 그리고 100만대가 넘어가면 25%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정도면 협상 어느정도 한 것이다.
그런데 100만대 이하로 쿼터를 받으면 협상 못 한 것이고 100만대 이상으로 쿼터를 더 받으면 협상 잘 한 것이다.
일본은 80년대에 고급화를 시켜서 이 난국을 돌파했다.
고급화 전략은 더 부가가치(이익)를 내는 차종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FTA에서 통과된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고급화 전략은 안 먹힐 것 같다.
2041년까지 트럭을 수출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급화 전략은 세단을 더 팔아서 고급화를 해서 미국에 수출해 이익을 더 가져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트럭 대 세단이 팔리는 비율이 7대3으로 트럭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저유가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이 셰일가스가 나서 더 싸게 미국인들에게 휘발유를 팔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석유가격이 높아지면 트럭은 안 팔리고 세단이 더 잘팔리는데 현재는 트럭이 아주 잘 팔리는데 이것을 미국이 한미FTA에 원래 2021년을 2041년으로 바꿔 버렸다.
그러니 고급화 전략은 렉서스와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부가가치를 내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독일차, 일본차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냥 하던대로 하는 것이다.
별 영향없고 그냥 울산에서 만들던 차 만들어서 팔 것 같다.
여기서 요점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이 아니다.
중국이다.
오리지널 브랜드와 생산공장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수출 쿼터를 논의할 것이다.
만약에 중국에 쿼터를 안 주고 바로 25% 관세를 때려 버리면 중국보고 수출 말라는 것이다.
이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 아닌가?
전품목에 25% 관세.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는 미국 땅에 발을 못 딛게 하겠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수출 쿼터를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과 같은 것 말이다.
물론 중국은 이것을 가지고 금융시장 개방을 할 리가 없다.
그러면 미국은 환율조작국 문제를 내세운다.
그래서 협박을 할 것이다.
이것은 80년대 일본과의 협상 복사판이다.
일본이 쿼터 200만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높은 차를 만들어 미국에 팔자 미국은 멘붕에 빠졌다.
그래서 슈퍼301조를 꺼내든 것이고 1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시장 개방을 하라 했다.
결국 일본은 프라자 합의로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일본에 물밀듯 달러가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일본의 엔화가치는 하루만에 20%가 뛰고 1년만에 2배가 뛰었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수출쿼터와 환율조작국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을 동시에 협상할 것이다.
중국이 무릎을 꿇는 것은 위안화가 달러당 5위안 대까지 갔을 때다.
협상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일본과 미국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 환율을 1년 내에 25% 절상한다는 것도 그 당시 신문에 실렸을까?
실리지 않았을 것이고 한참 후에 프라자 합의 프라자 합의 그러니 그런 줄 알 것이다.
사실은 우리 개미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만을 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한 지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