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멕시코, 中과 FTA체결때 미국이 거부권 행사할

加·멕시코, 中과 FTA체결때 미국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들 나라가 `비시장경제`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국가는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분류해 이 조항에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꾀하기 위한 미국 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원할 경우 미국이 사실상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에 따르면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해 신설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가 `비시장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경제` 국가는 중국을 포함한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여전히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조항은 캐나다·멕시코가 중국과 FTA 체결을 희망할 경우 미국이 사실상 이를 `거부(veto)`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국가들이 USMCA를 와해시키면서까지 중국과 FTA를 맺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또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도 차단했다.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와 FTA를 맺으면 이들 국가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FTA 체결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이 같은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캐나다의 제2교역국으로, 양국은 FTA 체결을 검토해왔다.

게다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EU, 일본 등과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추진하면 이는 FTA 시장에서 중국을 `원천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이들 국가와 FTA 체결이 불가능해지면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빚어진 피해를 다른 나라로의 수출 증대로 만회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홍콩과기대의 크리스틴 로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캐나다·멕시코와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올해 말께 미·중 무역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김하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616848

신냉전시대가 온 것인가?

냉전은 소련과 미국의 이데올로기 싸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다.

미소간 이데올로기 전쟁에서는 서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싸웠다.

더 많은 우방을 만들어야 무역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또 중국을 상대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현저히 불리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입을 받고 달러를 주는 수입국인데 비해 중국은 물건을 파는 수출국이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

한국을 예로들어보자.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판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간재를 팔아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는 있으나 미국으로 수출을 못한다면?

물론 중국의 내수는 한국에서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국과 한국이 캐릭터가 겹친다.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등 말이다.

그러니 중국보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면 혹은 미국이 관세를 너무 많이 때려서 중국의 미국수출단가가 너무 높아져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면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 국가 얘기이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다고 해서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스마트폰을 만들 때 한국의 중간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체할 수 없는 반도체는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수입할 수 없다.

대체 가능한 곳이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이곳은 미국기업이라 오히려 한국제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

오? 어부지리다.

그렇다면 독일은? 일본은? 기타 등등 모두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은 마지 못해 이러한 제조업 강국에서 핵심소재를 살 수밖에 없다.

중국만이 손해를 본다.

중국이 그렇게 손잡으려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 중동국가들은 죄다 가난뱅이라 중국의 물건을 사줄 여력이 없다.

터키,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죄다 개털이라 중국의 수입을 받아 줄 수 없다.

결국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고 중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의 물건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중국의 실업문제가 터진다.

실업은 중국의 폭동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지금 중국은 자신이 먹을 콩과 돼지고기에 관세를 걸었다.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있다.

결국 중국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서서히 목책을 두루고 밥을 해 먹으면서 중국이 항복하고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금나라 군대와 같다.

결국 시간이 빠르냐 늦느냐지 중국과 같은 거대 생산국가가 버틸 재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 중국이 손을 들고 나올까만 기다리면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