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멀어지는 英-伊, 美에 맞서는 獨-佛… 유럽
EU와 멀어지는 英-伊, 美에 맞서는 獨-佛… 유럽 ‘격변의 세월’
英-EU 브렉시트 협상 타결
마크롱-메르켈 vs 트럼프 대치
伊, EU의 재정축소 요청 거부
유럽의 빅4 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과,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 EU 떠나는 영국, 브렉시트 협상 초안 합의
BBC는 13일 영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실무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4일 EU 탈퇴 협정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내각회의를 소집했고, EU도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대사 회의를 개최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협상 타결에 가장 큰 난관이었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선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영국 국론은 분열됐다. EU 탈퇴파와 잔류파 모두 강하게 반발해 메이 총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노동당, 자유민주당 등 4개 야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종 협상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달라”며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집권 보수당 내 강경파들도 “EU와 사실상 관세동맹을 맺었다”고 비판하며 “의회에서 막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에 반발해 사임한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료들이 바른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부결을 요구했다.
○ 미국과 갈등 독일 프랑스, 유럽군 창설 박차
지난 주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오래된 악령(국가주의)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쓴소리를 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한 트윗을 쏟아냈다. 특히 그의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에 대해 “독일이 1차, 2차 대전에 나섰을 때 프랑스는 뭘 하고 있었나. 미국이 오기 전 그들은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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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유럽 최대 강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3일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유럽군 창설에 힘을 실어줬다. 메르켈 총리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해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유럽군은 EU 회원국 사이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그동안 ‘유럽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리는 등 유럽 독자군 창설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적극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
벨기에 총리 출신의 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의회 브렉시트 수석대표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혁명 당시) 프랑스의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 EU와 맞서는 이탈리아, 예산 수정안 제출 거부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는 13일 주세페 콘테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연 뒤 재정 지출 규모를 과도하게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는 EU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조반니 트리아 경제장관은 EU가 정한 수정안 제출 마감일인 이날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이 금융위기 전 수준보다도 낮고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는 이탈리아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탈리아 GDP의 0.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경제규모가 커 350억 유로(약 44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국가에 예산안 수정을 요구한 것도,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것도 EU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재정 지출 규모를 GDP의 2.4%로 편성한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6월 극우 동맹당과 극좌 오성운동 연정으로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감세와 복지 증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재정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81115/92878019/1
내년에는 EU가 더 약해질 것 같다.
영국이 내년 3월 협상이 되건 안 되건 탈퇴하고 이탈리아도 탈퇴하려 국민투표를 할지 모르니 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만 강해질 것 같다.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면 중국에서 수입이 더 늘어 무역적자는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로인해 미국은 중국에 더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로인해 미국의 채권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약한 유로보다는 강한 달러를 세계에서 더 선호할테니 외환보유고를 더 쌓으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바다.
물론 수출하는 기업은 별로 좋아질리가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있었던가?
요즘은 세계화로 인해 다들 현지생산을 하니 말이다.
미국의 달러는 유로가 약해지는만큼 더 원탑이 될 것 같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