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청년 위한 정부'라더니…
[기자의 시각] '청년 위한 정부'라더니…
올해로 4년째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김모(32)씨는 최근 공기업 채용 비리를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사기업에 다니던 그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지인이 자신과 달리 너무 행복해 보여 이직을 결심했다고 했다. 2년 전 다니던 사기업을 박차고 나와 공기업 준비에 '올인'했다. 최종에서 낙방한 적도 있고, 필기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입사에 성공하지 못한 그는 "나한텐 모든 걸 걸고 도전해도 들어가기 힘든 문(門)이, 누군가에겐 '자동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들 사기(士氣) 꺾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각종 공기업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10명 중 1명이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었다. 인천공항공사 협력 업체는 정규직 전환을 노린 임원의 조카 4명을 한 번에 채용했다. 노조 전 간부의 아내를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 절차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 청년들에게 '신(神)의 직장'으로 통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청와대에는 "이런 문제가 또 있을지 모르니, 나머지 공공기관도 전수 조사하라"는 청원이 올라갔다.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이상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절차와 속도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15만여 명 중 50% 수준인 8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자랑했다. 공기업마다 경영 사정이나 고용 형태 등이 다른데도,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고 독촉한 결과다. 제대로 된 준비나 검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각종 채용 비리와 도덕적 해이였다.
이번 정부가 추진한 다른 정책들을 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겠다면서 급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장에서 못살겠다는 소리가 먼저 나왔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을 때도 현장에선 "현실성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힘들게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악화된 고용·경제 성적표에 갖은 변명만 했다. 지난 정부 탓, 인구 구조 탓도 모자라 날씨 탓까지 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판에서 신념만 옳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을 '신념윤리가(家)'라고 불렀다. 이들은 선의(善意)로 시작한 행동이 엉뚱한 결과를 낳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 "세상이 어리석고 비열하지, 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 지금 정부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8/2018111801798.html
로마시대 때이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어떤 사내가 황제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보여줬다.
황제는 물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있냐고?
없다고 하자 끌어 내서 저 사내를 죽이라 했다.
사내가 발명한 발명품은 깨지지 않는 유리였다.
이유는 황금이 진흙의 가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다.
베스파시아누스황제 때의 일이다.
어떤 사내가 기구를 개발했다고 황제를 찾았다.
그 기구는 무거운 돌 기둥을 쉽게 옮기는 용도였다.
황제는 사용을 거부했다.
이유는 '그럼 백성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다.
황제는 돌기둥을 옮기게 하고 빵을 주어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었는데 만약 기구가 쓰인다면 모두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윌리엄리 라는 사람이 있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모든 사람들은 뜨개모자를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양말을 짜는 기계다.
엘리자베스 1세는 기계를 보고 말했다.
'그 기계는 훌륭하나 그 기계가 내 백성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오'
왕들은 하나같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며 파괴적 혁신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파괴적 혁신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쓸려 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소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창의적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파괴적인 혁신이고 그로인해 기득권이 쓸려내려가고 쓸려 내려간 기득권은 정치권을 원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