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최대은행 대북제재 위반 수사

美, 日최대은행 대북제재 위반 수사

입력 2018.11.23 03:00
"중국 사업가들과 거래때 신원확인 시스템 고의로 무시"
NYT 보도… 美 연방검찰, 北 자금세탁 개입 정황 포착

일본의 최대 은행 '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NYT는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이 지난해 말에 MUFG에 소환장을 보내는 등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동맹국의 최대 은행도 수사 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세계 금융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NYT에 따르면 미 검찰은 MUFG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 제재 대상이 된 회사 및 개인과 거래를 차단하도록 만들어진 회사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무시하고 이들과 금융 거래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미국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북·중 접경지대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MUFG는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사업가들과 거래하면서 이들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북·중 접경지대는 선양, 단둥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의 불법 무역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MUFG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미얀마와 연관된 문제로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MUFG는 1990년대부터 수차례 합병을 거쳐서 일본에서 가장 큰 메가 뱅크가 됐다. 현재 자산이 286조엔으로 전 세계 5위 규모다. MUFG는 대북 제재와 관련, 미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는 세계 은행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YT의 보도와 관련, MUFG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3/2018112300229.html

일본의 약점은 무엇인가?

제조업국가이니 미국의 수출길이 막히면 큰일 난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의 수출길이 막히려면 불법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잡을 때 기업을 잡는다.

왜냐하면 불법행위가 많기 때문이다.

지재권 위반, 인권 문제, 불법 북한 무기 소재 사용 등등 수도 없이 많이 걸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이 그럴리가 없다.

지재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원천기술만 없다뿐이지 핵심소재들도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다.

인권이나 불법 수출부분은 있을리가 없을테고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항상 미국이 일본을 건드릴 때 무엇을 건드리나?

일본의 약한 고리가 바로 금융이다.

그래서 금융을 건드린다.

1985년 프라자 합의 때도 일본의 은행을 건드렸다.

일본의 은행이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을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너무 많으니 미국은 일본의 부동산담보대출을 갚으라 했고 그 비율을 BIS비율 8%에 맞추라 했다.

지급준비율 말이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허겁지겁 맞추려니 기업에 대출해준 대출을 그냥 땡겨와서 기업이 망했다.

일본의 후진 은행시스템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만 해준다.

그러니 일본 기업도 부동산을 사서 담보가치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다고 그것을 줄이라는 미국은 일본의 약점을 제대로 본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의 후진적인 은행대출 시스템은 미국이 보는 약한 고리다.

은행업을 미국은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 이들이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유치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정말 일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다.

얼마전 아베가 시진핑이를 만나서 일대일로와 RCEP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오지 않았나?

내년에 트럼프가 유럽과 일본을 손 보려고 할 것이 뻔 한데 (회담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일본은 앉아서 당할 수 없으니 미리 중국과의 커넥션을 통해 트럼프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것을 트럼프가 모를리 없고 일본의 약한 고리인 일본은행의 목덜미를 잡은 것이다.

일본 딴 짓 하지 말고 말 잘 들으라는 얘기다.

미국은 일본에게 줄 것이 없다.

시장 개방하고 알아서 퍼 먹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을 손 보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본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

그것도 관세를 때리면서 말이다.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 왕창 때리면 일본, 유럽 자동차 기업 들썩 들썩 하겠지.

그러다가 미국이 관세 깎아주면 그제서야 일본, 유럽이 말을 듣겠지.

그러니 미국이 일단 패를 하나 보여준 것이다.

까불면 죽는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