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덕 칼럼] 국부론을 곱씹다
[장경덕 칼럼] 국부론을 곱씹다
책벌레인 버락 오바마는 연설 때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곤 했다. 책을 읽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학자들에게서 `애덤 스미스를 아느냐`는 핀잔을 듣고 있다. 국부론은 조선의 스물두 번째 임금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 나왔다. 243년 동안 온갖 상찬과 비판과 오해를 부른 이 혁명적인 책은 오늘날 새롭게 읽혀야 한다.
이 책은 누구보다 트럼프가 열독해야 한다. 이 보수 진영 대통령에게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가 참다못해 일침을 놓았다. 보호무역의 길로 폭주하는 트럼프에게 국부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자유무역의 가르침을 전하던 그는 조지 오웰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명백한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지성인의 첫째 의무다.`
언젠가는 시진핑이 이 책을 인용할지도 모르겠다. 다보스에서 포용적인 세계화를 주창하며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건 스스로를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이라고 했던 그다. 국부론은 김정은에게도 필독서가 돼야 한다. 이번 방중 때 중국 개혁·개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그에게 애덤 스미스는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을 전해줄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누군가는 애덤 스미스라는 세속의 철학자를 신자유주의자들이 떠받드는 울트라 슈퍼 꼰대로 치부할 것이다. 국부론을 말하면 무분별한 탐욕과 이기심을 방임하는 시대착오적인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되물을 것이다. 그런 이들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게 틀림없다.
이 책이 그토록 오랫동안 생명력을 잃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보기에 인간은 자기애가 강하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1759년에 펴낸 `도덕감정론` 첫머리에서 `설령 타인의 행복을 지켜보는 즐거움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이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밝혔다.
그 인간은 마음속에 공정한 심판관을 두고 그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한다. 스미스가 주창한 것은 모든 사람이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체제다. 그 유명한 구절을 곱씹어 보자.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자유로운 교환과 시장은 자기사랑이라는 인간 본성에 맞는다. 각 개인은 그가 지배할 수 있는 자본이 가장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스미스는 반노동도 반자본도 아니었다. 그가 반대한 건 정부의 쓸데없는 간섭이었다.
스미스는 통치자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급격한 사회 개혁을 경계했다. `어느 한 체제에 매몰된 사람은…거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마치 장기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아주 쉽게 배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금은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에 있다고 봤다. 그는 임금에 관해 어떻게 말했을까.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국부의 증대와 함께 자연히 늘어나며 그것 없이는 늘어날 수 없다.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급속히 번성하고 있는 나라다. (쇠퇴하는 나라에서는) 취업 경쟁이 너무나 격렬해 임금을 노동자의 생활이 가장 비참하고 궁핍한 수준으로 떨어트리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임금은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부가 늘어나야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부론의 몇 구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다.
너무나 명백한 말이지만 그럴수록 거듭 되새겨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스미스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사회를 갈라놓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의 국부론은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돼야 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국부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사람 중심 경제`는 과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가.
[장경덕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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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9&no=16291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가?
자유로운 무역을 할 때만이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나?
바로 공정경쟁이 깔려 있다.
공정경쟁이란 민간기업들끼리의 공정한 경쟁이다.
그런데 나라에서 봐주고 지원하면 공정경쟁인가?
관세를 미국제품에는 40% 때리면서 자기들이 수출하면 10% 때리는 것이 공정경쟁인가?
공정경쟁이 아니다.
그러니 자유시장경제는 공정경쟁을 바탕으로한 자유시장경제가 맞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들도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선진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스파이 심고 인력 빼오고 기술 넘겨주는 조건으로 물건 사오거나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니 공정경쟁은 애초부터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며 미국은 자신들이 룰을 만든만큼 때에 따라서는 자유시장경제도 보호무역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설명없이 책 안 읽는 불공정한 트럼프, 책 많이 읽고 공정한 오바마라고 까면 그것은 미국을 너무 단순히 본 것이다.
사실 오바마는 미국을 팔아먹은 놈이라 보면 되고 미국정신을 짓밟은 쓰레기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하루에 4시간씩 책을 읽는다.
그런데 이렇게 책 읽는 일반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피상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이 글을 읽는 독자는 트럼프에 왜곡에 빠진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구별 못하고 현재의 경제사정도 파악 못하고 세계정세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자유시장경제를 얘기하면 돌대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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