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단기근로 쏟아내봐야…청년들 차라리 백수
"정부가 공공 단기근로 쏟아내봐야…청년들 차라리 백수 택해"
◆ 2019 신년기획 / 청년이 미래다 ⑤ ◆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한성대 재학생, 해외봉사단 학생 등 200여 명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힘차게 날리고 있다. 매일경제는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향해 내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청년이 미래다` 기획을 연중 전개한다. [김재훈 기자]
"임기응변식 청년 일자리정책에서 벗어나 주택·복지 문제까지 챙기는 거시적 청년종합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한 지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청년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3포세대라는 말은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에서 더 나아가 N포세대로 확장되면서 청년들의 절망은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청년문제를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온 6인의 전문가들에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봤다.
◆ 공급자 위주 시각 바꿔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공급자 시각의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신윤정 서울시 청년자치정부단장은 "노무현 정부 때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은 약 15년이 흘렀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성과가 나지 않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20대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지난해 1∼10월까지 57.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보다도 0.6%포인트 낮은 수치다.
문제는 `정책 미스매치`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고군분투하고 취업을 유도하는 각종 지원금을 내놓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이고 공공기관 일자리라도 단기 계약직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많은 청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서 차라리 `백수`를 택하는 실정이다.
신 단장은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심각하고 복지시스템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첫 일자리가 향후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며 "청년들은 취업을 미뤄서라도 공무원 시험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분투하는데 정부는 지금 당장의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저급 일자리만 양산하니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형식"이라며 "청년구직촉진지원금 등 청년의 수요 중심, 당사자 중심 정책으로 가야 체감도도 늘고 엇박자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직접 돈을 주면 이들을 망치는게 될 거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유럽이나 일본처럼 청년에게 직접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구직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주거 정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고시원 월세보다 비싼 전세금 대출 이자에 사실상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수도권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지난해 7월 모집한 서울시 공릉동 행복주택 100가구 중 대학생·청년용(29㎡) 2가구는 경쟁률이 545.5대1이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반적인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전세금대출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불법증축 건축물은 제외된다"며 "상당수 청년들이 살고 있고 또 살 수 있는 건물은 대부분 불법이라 지원이 유명무실하다"고 진단했다.
◆ 마음까지 챙기는 장기종합정책을
복잡다단한 청년 문제에 일자리가 `만능열쇠`로 여겨지는 현 접근방식이 위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청년정책의 법률적 근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주축이다. 신 단장은 "청년 일자리는 장기적인 우리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시적인 산업정책과 당장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투트랙으로 운용하는게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3년 4만7721명에서 2017년 7만5602명으로 4년간 58.4% 증가했다. 전체연령대의 우울증 증가율이 16.5%인 점을 감안하면 20대 우울증 환자 증가율이 약 4배나 되는 셈이다.
`복학왕의 사회학` 저자 최종렬 계명대 교수는 "지방대 학생들이 느끼는 패배감이 더 큰데 이는 현실에 순응하고 사는 `적당주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들이 활력을 잃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생기를 잃는것과 같다"고 했다.
신 단장은 "청년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정책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진로설계나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회당 약 10만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 심리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 청년 미래문제 해결 힘 길러야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청년세대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이로 인한 불안감"이라고 했다. 공동체의 와해, 급격히 악화되는 환경문제,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등 기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청년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서 교수는 "이 모든 문제를 기성세대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며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정치공간에 불러들여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 지방선거에서 28세에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 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사례가 한국에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은 청년들을 정치적 구호로만 소비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정당 활동 가능 연령을 낮추고 정당 내의 청년활동 조직을 늘리면서 청년당원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청년 대표로서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활동을 하다보면 기성정치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라며 "기성정당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린시절부터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훈련시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청년 참여가 보여주기 식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상당 시간을 정치에 투자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에서는 청년뿐아니라 소수자들의 의견이 사회에 반영 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 청년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
하준경 교수는 "청년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다. 아까워 하지 말라"며 기성세대의 청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단순히 구호로서가 아니다"며 "기성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미래세대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이나 보유한 부동산 등은 미래세대의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으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0대가 실업과 불안감으로 인해 결혼·출산·육아 등을 미루면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바라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기성세대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문제가 특정 세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서복경 교수는 "기성세대는 듣고 청년세대는 포기하지말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삶의 경험이 분절적"이라며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이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아무리 꽉 막혔더라도 청년들은 부모세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결국 당신들이 살아갈 미래"라고 당부했다.
[기획취재팀 = 우제윤(팀장) / 이선희 기자 / 고민서 기자 / 조성호 기자 / 문재용 기자 / 김연주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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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년들은 단기근로 일자리를 안 가고 차라리 백수를 택할까?
내가 예전에 골프에 미쳐 골프연습장에 한창 가던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인도어를 갔는데 하나 둘 주변 지인들이 금융위기로 어려워지니 골프를 치던 애들이 전부 전업투자자 그만두고 자기 하던일로 돌아갔다.
그래서 혼자서 스크린을 좀 쳤다.
그런데 스크린을 치니 기존의 골프연습장, 인도어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스크린 골프의 스크린을 깔아놓고 연습을 실내에서 연습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
덕분에 매장 스크린 대회 나가서 상금 타먹는 재미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래서 골프존 등록인원이 45만 명 정도 됐었는데 (약 5년전쯤) 내 등수가 800등 정도였다.
무려 0.017% 다.
평균 핸디가 무려 13언더파.
등급은 TV대회 안 나가서 매였다.
그렇게 연습장에서 점심 저녁 먹으면서 살았는데 거기 알바 뛰는 애가 있었다.
젊은 애였는데 프로는 아니고 인도어 아니니
알바를 뛰는 젊은 애가 자주 바뀌는 것이었다.
1년을 못 가더라.
그런데 여기가 정말 꿀 알바인것이 뭐 별로 할 일이 없다.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앉아 있다가 상담오면 상담해주고 심심하면 타석에서 공도 몇 번 치고 말이다.
그런데 여기를 1년을 못 버티더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왜 미래가 없을까?
꿀알바인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서 10년 일 해 봐라.
그러면 뭐가 쌓이나?
경력이 쌓이나? 아니면 기술이 쌓이나?
아무것도 없다.
그냥 PC방 알바랑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나중에 취직을 하려 하더라도 몇 년간 경력이 없는데 뭐 했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이라도 공부하는 편이 더 낫다.
이것은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은 극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과를 나와서 대기업, 전문직에 취업과 자격증을 따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힘들다.
그런 이유가 노동의 임금이 너무 올랐고 대기업은 노동유연성이 떨어지니 일단 안 뽑고 본다.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청년은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 안정적 직장은 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너무 발전해서 문제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규제를 풀고 기업이 기를 살려줘 청년들이 더 가고싶은 직장을 더 많이 만들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신불자 안 되고 얼마든지 청년시절 실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다.
어중간한 청년은 너무 많다.
결국 결론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답이다.
왜냐하면 이미 어중간하다는 말은 학벌에서 밀리고 전문직과 같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 대학을 다닌다는 얘기다.
그러면 한국에서 고시 공부하듯 공무원 시험을 봤어도 떨어질 확률이 98%이다.
여기에 청춘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해외 나가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어중간한 대학을 나온 베트남 변호사가 있다.
이 사람은 대학 졸업후 한국에서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주와 같이 큰 주가 있고 일리노이와 같은 작은 주도 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는 것은 주에서 자격을 따는 것이다.
그래서 시골에 어떤 주에서 로스쿨 다니며 자격을 땄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골 변호사를 해 봐야 답이 없다고 보고 한국도 당연히 미국변호사 인정 안 해준다.
물론 뉴욕 변호사 보다는 따기가 쉽다.
그런데 그 변호사를 가지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으로 갔다.
물론 베트남에서 변호사를 하려면 베트남 변호사 따야 한다.
아마도 따기 쉽지 않았겠지만 공산주의가 있는 곳은 법 자체가 좀 허술하다.
우리나라 육법전서는 엄청 두껍지만 중국은 포켓북 수준이라고 한다.
어차피 공산주의는 법치로 움직이지 않는다.
법위에 공산당이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정적 제거시는 법을 적용하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고 있다.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베트남은 좋아질 것 같다.
중국이 두드려 맞으니 공장은 중국이외의 곳으로 옮길 것이고 그 공장이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수출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바다가 있어서 전세계로 공산품 수출하기 좋고 중국과 내륙으로 붙어있어서 내륙으로의 수송도 가능하다.
물론 바다로 수출하는 것이 더 낫지만 말이다.
일본 가라니 지진 많이 나서 싫고 방사능 때문에 싫다고 한다.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고시원에 틀어박혀 말도 안 되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사자 성어 외우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말이라도 배워 글로벌리스트로 사는 것이 앞으로 120살까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100년간은 사람답게 살지 않을까 생각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