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脫한국…`투자역조` 역대최대

제조업 脫한국…`투자역조` 역대최대

◆ 엑소더스 코리아 / 제조업 ◆  

 "전기차 배터리가 호황이라지만 투자처는 모두 국내가 아닌 해외 공장이다. 국내 투자는 씨가 말랐다."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데 올해 자동차 생산량은 400만대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 협력사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  제조업체의 한국 탈출 러시로 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자동차를 포함해 화학·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대표 업종들이 글로벌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건비 부담이 작은 해외로 제조 기반을 옮기면서 대기업과 공생 관계인 중소 협력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일부 경기 호황을 맞은  업종조차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외에 생산기지를 짓고 있다. 투자에 따른 낙수효과가 해외로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꽉 막힌 시장 규제와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똑같이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어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25일 매일경제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부문의 해외 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외 투자 역조 현상(국내 기업 해외 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이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24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 유출을 기록한 반면 작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68억5000만달러에 그쳐 56억달러(6조2000억원) 이상 투자 역조 현상이 확실시된다.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4분기 수치는  반영되지 않은 1~3분기 누적 통계여서 연간 역조 폭은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80억달러)나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 인수(2660억엔) 등 굵직한  인수·합병(M&A)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하지만 산업계 현장에서는 "단순한 M&A 효과가 아니다. 주력 산업에서 제조업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라는 공포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온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부품 생태계의 미래가 달린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들이 수조 원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중국 미국 유럽 등 모두 해외 공장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배터리 3사가 발표하거나 투자를 준비 중인 지역은 미국(미시간·조지아) 유럽(폴란드  브로츠와프) 중국(난징·창저우) 등으로 3사 투자 총액이 7조7400억원에 이른다. 반도체를 잇는 한국의 핵심 제조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아직까지 국내 공장을 상대로 한 대규모 신규·증설 투자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약 3만개로 구성된 내연기관차 부품은 전기차로 대체될 때 1만8900개로 1만개 이상 줄어든다.

급변하는 부품 전환 흐름에 국내 업체들이 대응하지 못할 경우(1만8900개 제작 중단) 46조원대 부품 시장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삼성전자가 200만원대인 폴더블폰 `갤럭시폴드`를 공개하자 관련 부품 업계는 탄성이 아닌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디스플레이 부품 협력사 관계자는 "갤럭시폴드가 중국 화웨이의 폴더블폰과 가격 경쟁을 하려면 결국 인건비가 싼 동남아 시장으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품 협력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예경 기자 / 이재철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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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더스 코리아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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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시장은 기업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혁신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고비용 구조가 됐다.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도 살인적인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경남지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대표 A씨. 그는 20년간 땀 흘려 일궈온 `옥동자` 같은 회사를 최근 사모펀드(PEF)에 팔아넘기기로 했다. 

경영에서 물러날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제반 여건이 최악인 탓이다.

자동차업계 불황 속에서도 매출 2000억원을 기록하는 알짜 회사지만 상속세 부담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 툭하면 부품을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 파업으로 속앓이를 해야 했던 고통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다. A씨는 "지금에야 자체 기술 덕에 버티고 있지만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는 게 경영인데 구조조정도, 업종 변환도 어려운 현 시장  구조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며 "새로운 해외 고객사를 만나 생산설비를 이전하지 않는 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소기업을 포기하고 PEF에 매각한 A씨 사례는 한국 제조업이 맞닥뜨린 복합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야 완성차 업체에서 안정적인 주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이 필요 없어지는 친환경 모빌리티로 시장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A씨는 주력 생산 부품을 전환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미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은 해외 공장 생산량 확대가 국내 공장 생산량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완성체 업체의 아시아 지역 생산라인은 1998년 대비 지난해  생산량이 90배 가까이 늘었다. 

이 해외 생산공장에서 내수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유럽·동남아시아 등 다른 글로벌 시장 수출 차량까지 제작하면서 한국 공장의 수출용 생산 물량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내놓은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000대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400만대 선까지 붕괴되면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는 `물량 절벽`을 각오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맥을 못 추는 한국 자동차산업 위기가 무색하게 고임금과 고용 안정을 필두로 매년 파업을 결행하는  노동시장의 후진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최근 르노삼성은 임금단체협상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누적 144시간에 달하는 최장기 파업이 이뤄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반면 노동비용은 급상승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2~2009년 연 7%로 5위에 달했지만 2010~2017년에는 연 2.8%로 28위까지 내려갔다. 

제조업의 한국 탈출 위기는 역설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제조업 기본 설비인 공작기계 수입 감소 수치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공작기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제조업 경기 불황 여파로 지난해 수입이 8억4640만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제조업 범용기계로 수입 품목 중 비중이 가장 큰 머시닝센터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1억6216만달러에 그쳐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출 한국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 엑소더스`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제조 3사 생산능력은 현재 53.7GWh에서 수년 내 200GWh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난다.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직접투자는 7조7400억원 규모로 국내 투자 시 3만명  규모 직접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공장 신증설에 따른 전후방산업 확산 효과까지 고려하면 국내 제조업에 상당한 활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미국 중국 유럽 시장에 투자가 집중돼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공급사의 기업 간 거래(B2B) 성격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있는 해외 제조시설 인근에 배터리 제조시설을 구축하도록 옵션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공장에 신증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계약 구조상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살인적인 상속세 폭탄도 한국 제조업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연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200억~5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10년간 고용 유지, 업종 유지 등 비현실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상태로, 수년 후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정돼 세금을 다시 반납하면 해당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가업승계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중소업체 대표 B씨는 "아들이 그냥 팔고 부동산으로 물려 달라고 하더라"며 "내 손으로 낳은 자식 같은 회사라 남의 손에서 경영되는 걸 보기 힘들어 고민이 많다"고 허탈해했다.  

[이재철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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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日, `규제 샌드박스`로 제조업 부활

◆ 엑소더스 코리아 / 제조업 ◆  

싱가포르와 일본은 한국보다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나라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일본은 제조업 부활 정책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먹혀든 덕분이다.  

두 국가 모두 한국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곳으로, 한번 시설투자를 하면 쉽게 철수하기 어려운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고, 싱가포르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다이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가전 업체인 다이슨은 지난해 싱가포르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아예 본사를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짐 로언 다이슨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는 다이슨의 매출 성장세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성장폭은 전 세계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한다"며 "다이슨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창출됐고, 이번 결정은 다이슨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본사 이전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이슨은 굳이 왜 인건비, 물가 등이 아시아에서도 가장 비싼 싱가포르를 선택했을까. 일반적으로 정치적 안정성,  거대한 아세안(ASEAN) 시장, 풍부한 고급 인력 풀 등이 거론된다. 싱가포르의 2017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3.6%였지만  제조업 성장률은 3배에 가까운 10.1%를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싱가포르가 금융 허브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요즘 한국은  산업정책이 없다는 말들이 많지만 싱가포르는 정부가 중심이 돼 민관 합동으로 중장기 산업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CFE)는 민관 합동으로 7대 전략 및  22개 권고안으로 구성된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 등을 충분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로 제조업 부흥을 이뤄내고 있다. 일본 산업계는 외부 경쟁과 혁신을 도외시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빠져 2000년대 이후 조선·철강·중공업은 물론 주력 제조업인 전자산업마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주도권을 뺏겼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 집권 후 강력한 엔저 유도 정책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잇따랐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돈 되는 미래 사업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미래 혁신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파나소닉은 반도체·디지털카메라 등을 매각하고, 미국 테슬라와 강력한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해 2차전지와 자동차 전장, 태양광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꿨다. 히타치는 경쟁력 낮은 TV, 디스플레이, PC 부문을 팔고 전력시스템 등 산업  인프라 부문에 역점을 둬 세계 3대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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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도 부를 일굴수 있고 우리의 사업도 잘될 수 있고 자녀들도 취직이 잘 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부는 커녕 쪽박 차고 사업 망하고 자녀들은 실업자 신세 못 면한다.

시대의 흐름은 무엇인가?

GNP의 개념에서 GDP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GNP는 무엇인가?

국민 총생산 (國民 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쉽게 말하면 국민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이다.

예를들어 손흥민이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서 돈을 번다.

그럼 GNP에는 잡힐까?

잡힌다.

그래서 우리나라 GNP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것은 좀 우스운 개념 아닌가?

왜냐하면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데 손흥민이는 거기서 돈을 벌지만 실제 은퇴나 해야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는데 거기서 돈을 써봐야 현재 국가의 부로 잡힌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GDP다.

GDP는 생산된 것만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전소득이나 중고품 거래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재만을 의미하기에 부품이나 원자재 등 중간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GDP는 해외에 있는 국민의 소득은 잡히지 않지만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품 생산하면 그것은 GDP로 잡힌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국에 일본 도레이가 들어와서 탄소섬유 공장을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도레이는 외국기업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땅을 사서 공장도 짓고 사람도 뽑아서 월급도 주고 월급 탄 직원은 아파트도 사고 근처 마트에서 소비도 하면 이것이 그 나라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GDP가 들어왔는가?

그것은 바로 WTO가 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관세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보냈는데 WTO로 인해 관세는 현저히 낮아지거나 FTA등을 통해 무관세 등이 진행되다 보니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인건비나 시장등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왜 기업이 인건비나 시장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민간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본다.

하나는 시장이 큰가? 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가? 이다.

그래서 전자는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가? 이고 후자는 얼마나 인건비가 싼가? 가 핵심이다.

그래서 민간기업은 많이 팔아 먹을 수 있는 시장과 인건비가 싼 곳이라면 공장을 짓는다는 뜻이 된다.

그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금융으로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두 골고루 잘 살려면 제조업이 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다.

미국은 제조업을 아웃소싱하고 달러를 주고 얼마든지 핸드폰, TV, 자동차 등을 중국, 한국, 일본, 독일에게 사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은행을 키웠는데 이 서비스업의 특징이 빈부의 격차를 키우고 사실 많은 사람들을 고용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골드만 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은 큰 돈을 벌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며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고 사람 또한 적게 뽑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 캐셔나 서빙을 하니 얼마나 많은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실업률 또한 많이 늘어나는가? 라는 것이다.

게닥 월가의 탐욕은 어떻고 말이다.

실제 감옥에 간 사람은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람들이 월가로 몰려간 것 아닌가?

그래서 오바마 때부터 리쇼어링을 하자고 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결국 뭐 하자는 얘기인가?

바로 제조업 하자는 얘기다.

제조업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해외기업도 모두 제조업을 하면 실업률 낮아지고 실업률 낮아지니 소비여력이 높아지고 그로인해 마트에서 사람이 모자르고 다시 사람을 뽑는 선순환의 구조로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조업을 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1. 인건비가 싸야 한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은 여기서 유리하다.

인건비가 싸니 말이다.

그래서 생산공장이 동남아, 인도, 중국과 같은 곳으로 움직인다.

2. 시장이 커야 한다.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거나 많은 돈을 써야 한다.

그러면 중국, 인도, 미국과 같은 곳은 인구가 많으니 유리하고 게다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선진국이니 많은 돈을 쓸 수 있다.

3. 제도가 좋아야 한다.

세금이 적거나 공장 등을 짓기 편하게 일처리가 잘 된다면 이런 것이 제도가 좋은 것이다.

미국이 좋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공장을 짓는데 혜택을 주고 있다.

동유럽이 유리하다.

동유럽은 커다란 소비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과 인근에 있다. 

그래서 물류비용(운송비)도 싸다.

그런데 이들이 공장만 지어준다면 법인세 깎아주고 땅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공무원이 공장을 짓는데 규제도 일괄적으로 풀어준다.

멕시코나 캐나다도 그런 곳이다.

커다란 미국 시장에 접근할 때 인건비 싸고 제도도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고 물류비용도 싸다.

그렇다면 한국을 보자.

시장이 큰가?

5000만 명인데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국민소득이 높기는 하지만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아 소비여력이 떨어진다.

인건비가 싼가?

그럴리가 없다.

게다가 강성노조로 유명하다.

그래서 기업이 어려울 때 자를 수도 없다.

제도가 좋은가?

반기업 정서가 높고 정치인들은 반기업적인 규제를 쏟아내고 국민들은 재벌타도를 외치는 정치인들을 정의라 생각하고 뽑는다.

이러니 해외기업이 올리 만무하고 있던 국내기업도 죄다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관세 때리고 법인세 깎아주면서 자국으로 더 많은 제조업을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는 엔진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 조립하기로 했다.

결론은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청년 실업은 풀리지 않으며 재산 형성도 되지 않고 자영업하던 것도 폐업률이 높아지고 노후 대비는 되지 않는다.

정치인은 일자리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을 정의 사도라 생각하고 있다.

결국 피를 보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 자신인데도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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