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중국 부채 급증…시진핑 "금융 리스크 막

심상치 않은 중국 부채 급증…시진핑 "금융 리스크 막아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금융시스템을 뒤흔드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로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25명의  정치국위원 전원을 소집해 지난 22일 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금융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금융 안정은 국가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과 금융정책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중국에선  민간기업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최대 민간 투자기업인 민성투자그룹은 지난달 회사채 원리금 30억위안(약  5000억원)을 갚지 못해 잠정적인 디폴트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채권시장에서 발생한 디폴트 규모는 총 1500억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디폴트의 약 90%가 민간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했다.

시 주석은 “최근 자금이 설비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등 투기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자금이 실물경제에 유입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올 들어 중국 지도부가 잇따라 금융 리스크 예방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1일에도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31개 성(省)·시(市)와 중앙부처 장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일엔 리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금융 위험 방지에 힘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416261

중국이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이 이미 중진국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1만 2천 불을 중진국이라고 보는데 매년 2% 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중진국 함정을 뚫고 넘어가려면 1만 2천 불이 도달 한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을 약 3%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래서는 선진국이 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잇다.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불구하고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1만 2천불을 넘기고 최소 5% 성장은 10년 해야 겨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올라온다.

그런데 중국은 기술성장은 힘들고 빚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중무역전쟁을 만났다.

그래서 기술 이전, 탈취 등이 힘들어졌다.

시진핑은 경제관념이 등소평보다 한참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간과한다.

그 이유는 국유화 된 기업이 시진핑 되고나서 많아졌고 국유화로 통폐합 하는 일이 잦아졌다.

카드회사가 수 천개로 경쟁하면서 많았는데 시진핑이가 한 마디 하자 은련카드(유니온 베이 카드)로 바로 통폐합 되었다.

그러니 민간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규모를 키우고 국영기업을 늘리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기업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간기업 중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기업 중 살아남는 기업이 혁신적이고 시장에 잘 적응한 기업인만큼 그 기업이 1등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영기업을 키우는 것은 아마도 뒤늦게 뛰어든 권력으로 인한 탐욕이 아닌가 싶다.

시진핑은 태자당 계열인데 지금 장쩌민(상하이방), 후진타오(공청단) 다음으로 집권을 했다.

그런데 장쩌민 시절에 개혁개방을 하면서 거의 모든 기업의 이권과 부를 가져 갔기 때문에 솔직히 시진핑이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통폐합 한 후 새로 만들어진 기업의 지분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면서 국영기업은 더 많은 비효율을 낳고 그래서 빚을 갚기는 커녕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그러면 국영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더 큰 부실덩어리가 된다.

현재 민간기업의 돈은 위안화 대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부채를 인민은행 등 국영은행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인수해서 빚을 갚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빚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즉 일대일로를 통해 해외로 위안화 결재를 하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해외에서 떠돌고 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현재는 안 일어난다.

그래서 시진핑이도 일대일로를 그만두는 순간 모든 빚은 중국으로 청구될 것이고 그로인해 중국은 인플레이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일대일로 해야 한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면 돈이 밖으로 나가면 무엇으로 받아오나?

그것은 일대일로 수출하는 국가는 인프라를 건설해 주고 현물로 받아온다.

콩고는 코발트, 볼리비아는 리튬 등과 같은 현물 말이다.

그러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중국전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