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약속 깨면 즉각 '관세 폭탄'…USTR "매달
中이 약속 깨면 즉각 '관세 폭탄'…USTR "매달 점검하겠다"
무역담판 강경파 라이트하이저
美 하원 출석 '이행 장치' 강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27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겠다는 위협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이뤄져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무역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무역협상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합의 전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좀 더 산다고 약속하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기엔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우리에게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도용당하고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는 점을 지적하며 “더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0일간 휴전을 선언한 미·중이 벌이는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행장치’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한 강한 벌칙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중국은 이 대목에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그는 “이런 조항(강력한 이행장치) 없이는 (협상 내용이) 진짜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의 협상은 모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각급 레벨에서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실무급에서는 월별로, 차관급에서는 분기별로, 각료급에서는 반기별로 만나 이행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중국의 약속 불이행 시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도록 하는 ‘스냅백’ 조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환율 문제에 관해서도 양측의 의견 차가 남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 경쟁적 평가절하를 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 시장 개입 여부를 투명하게 밝힐 것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날 발언들은 대체로 중국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에도 “중국과의 무역 협정 그리고 그 이상이 보다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양국 관계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율 인상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는 트윗을 날렸다.
니얼 퍼거슨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긴장 관계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제지하고 중국과 적절하지 않은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891121
트럼프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사실 작년에 식겁 했을 것이다.
Fed가 금리는 계속 올려 주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 관세를 계속 때리니 미국의 증시가 쇼크를 먹었다.
그래서 10월부터 내리 떨어지다 12월 말쯤에서야 겨우 하락세를 면했다.
트럼프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는 자신이 살려 놓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무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미국이 1945년 이후 GATT로 호구 된 것은 맞지 않는가?
미국제품이 현재 경쟁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는 관세를 더 먹고 수입은 관세가 적으니 말이다.
트럼프도 관세 때리는 것을 처음 해보니 얼마만큼 그 충격이 있을지 몰랐던 것이다.
다행히 12월 말쯤부터 Fed가 금리 올리는 것을 멈췄고 시장 유화적인 몸짓을 보내고 있고 트럼프도 관세를 3월 1일부로 매기겠다는 것을 90일로 연기하면서 겨우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와중에 로버트 하이저가 갑자기 내일 관세를 매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관세의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최대한 상황을 봐 가면서 관세를 매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달에 집중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가 많다.
이유는 작년에 그렇게 심리가 죽고 관세를 매기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은 정말 잘 한 기업이다.
그러니 미리 예측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1등 주식은 지금은 키우는 구간이다.
무엇을 키우나?
수익률을 올려 버퍼(완충구간)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은 1등하고 2등하고 얼마 차이 안 나니 나중에 차이 나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들어가서 수익률을 확보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에서 나온 로버트 하이저가 미리 밑밥을 깔아 놓은 것이 언제라도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이고 관세 때리면 그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1등 주식에 투자를 해 놓아 수익률을 끌어 올리면 나중에 들어갈 때보다 완충구간이 넓어진다.
지금 어떻게해서든 주가를 부양하려는 트럼프와 행정부의 눈물 겨운 노력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 지금은 1등 주식을 키울 때라는 것이다.
90일 후에 관세를 때릴지 말지 결정한다 했는데 그 때가 되어서 투자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자 마자 관세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키워줄 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파이를 늘리자.
물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