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 금융거래 원천 봉쇄법 재발의...웜비어
美 상원, 北 금융거래 원천 봉쇄법 재발의...웜비어 부모 "크게 환영"
입력 2019.03.06 10:06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점이 눈에 띈다.
6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금융 제재)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왼쪽)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사진 = AP
법안을 주도한 사람은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다. 두 사람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법안 이름을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지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법안을 처음 상정된 것은 2017년 중반이었다. 당시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고 북한을 둘러싼 미국 내 여론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2017년 법 발의를 주도한 홀런 의원은 당시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개인이 제재 대상이 되며, 제재를 받으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동 재발의자인 투미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옵션 중 그 중 하나가 강력한 경제 제재"라면서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법안이 발의되자 웜비어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 부부도 "법안 재상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의 제재가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행동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0843.html
미국이 실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북한을 이용해 중국의 은행을 노리겠다는 얘기다.
2017년 법 발의를 주도한 홀런 의원은 당시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개인이 제재 대상이 되며, 제재를 받으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투자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그럴리가 없다.
그냥 중국은행이다.
중국은행을 세컨더리로 제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바로 아웃이다.
그러니 더 강력한 제재이지.
북한과 거래 혐의가 있는 중국은행 국제결제통화 거래에 불이익 주겟다.
이 한 마디면 중국은 바로 패닉에 빠진다.
미국이 프라자 합의 이후 일본 은행을 BIS 자기자본비율을 8% 맞추라고 한 후 일본은 자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가 왔을 때 전부 원금 상환하라 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졌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중국 은행을 깨면 될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중국은행이 의외로 높다.
결국 중국은 북한을 밀어주다가 북한 때문에 골로 가게 생겼다.
미국이 마음 먹으면 중국은행 하나 쯤은 골로 보낼 수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