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2조위안 감세"…초강력 부양카드
中 리커창 "2조위안 감세"…초강력 부양카드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다음달부터 부가세 인하
기업 자금난 해소에 역점
지준율·기준금리 낮출수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사진)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달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2조위안(약 340조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은 대부분 기업 부담 경감에 맞춰졌다.
리 총리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감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개혁이자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제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6%에서 13%로 낮추기로 했다. 건설업과 운수업 등의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한다. 5월 1일부터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양로보험(국민연금)에서 기업 부담 비율을 20%에서 16%로 인하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부가세와 사회보험료 인하로 올해 감세 규모가 예년의 두 배인 2조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추고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업 차입비용을 줄이고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양적완화 조치를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규모 양적완화가 후유증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1%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금리는 2015년 10월 이후 연 4.35%를 유지하고 있다.
리 총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 “이견보다는 공동 이익이 훨씬 크다”며 “곡절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여태껏 멈춘 적이 없다”며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전인대는 이날 폐막식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제정안을 승인했다.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기존의 ‘외자 3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인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기술 협력은 자발적인 합의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행정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 수단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50010i
지금 중국은 WMP(자산관리상품)상품의 규모만 무려 24조위안 (3.6조 달러)이며 중국 GDP에 1/3에 달한다.
이것에 대한 이자가 무려 7%~ 15%를 주고 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빚이 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0%를 이자로 잡더라도 자산관리상품은 원금의 더블이 되는 것이 8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것이 20% 선이라면 4년이면 원금의 더블이 되는 것이다.
즉 몇 년 안에 48조 위안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고 있다.
중국은 붕괴할 것인가?
http://cafe.daum.net/jordan777/Bm2o/786
이것을 보면 현재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확실한 올해 더 큰 경상수지 적자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부양이 시급하다.
감세를 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감세를 하면 되겠지.
그러나 세금 깎아준다고 아마존, 구글같은 기업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돈이 없어서 발전 못하는 것이 아닌 기술이 없어서 근본적인 발전이 안 되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부양이 확실한 부동산을 올릴 수도 없다.
부동산은 이미 반값 세일하고 있고 중국의 공산당도 이젠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 남은 것은 일대일로 밖에 없다.
일대일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수출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일대일로 막히고 이번 회담 틀어지면 중국은 패닉에 빠질 것이고 내수 경기까지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상태로 갈수밖에 없다.
그럼 중국경제가 무너지면 좋냐?
나쁘다.
다만 이렇게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중국의 폭삭 주저 앉아 무너질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 자산을 넣고 기다려야 한다.
미국 국채를 사도 되지만 미국 국채를 샀다가 주식이 더 오르면 손해다.
그러니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나스닥 일간지수 -3%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가 -3%가 뜨지 않으면 그냥 투자하면 된다.
만약 -3%가 떴다면 1등 주식이라도 수익률 40%가 안되니 갖고 있던 모든 주식 매도해야 한다.
그리고 -3%가 끝나는 한 달(22 거래일)을 지나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3%가 뜨면 심하게 오래갈 수도 있다.
이참에 중국 길들이기 들어갈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 원화는 추락할 것이다.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원화가치에 비해 엄청 오를 것이다.
중국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고 현재 한국의 주식, 부동산 자산도 그리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스닥 일간지수의 중요함을 모르고 부동산 자산은 위기일수록 안 팔리고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긴 2008년도 부동산 떡락 사태를 아는 놈이 몇이나 될까?
그 때 갭투자 몇 십채 했던 놈들 다들 신용불량자 되어서 지금 이 바닥에 없는데 말이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면서 나스닥 일간지수 보고 현재의 국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 될 것 같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