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트럼프, '중동 화약고'에 불 붙이나
마이웨이 트럼프, '중동 화약고'에 불 붙이나
유엔·EU 반대에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땅" 끝내 서명
이스라엘 총선 2주일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 손 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왼쪽)이 25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뒷줄 가운데)의 박수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정식 인정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지만 시리아는 “주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아랍 연합군과 벌인 ‘6일 전쟁’에서 점령한 시리아 영토다. ‘중동의 화약고’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에서 칼리프(이슬람 신정일치 지도자)를 격퇴했다”며 “우리는 말과 더 중요한 행동을 통해 반유대주의라는 독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가정집을 타격해 7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당신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가져본 적이 결코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달 9일 열리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뇌물 수수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인 그에게 골란고원 주권 인정은 총선 승리와 향후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성과다.
시리아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시리아 외교부 관계자는 국영 사나통신에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국제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중동 지역에 새로운 긴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내 “골란고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골란고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유엔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지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부정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터키 외무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을 “원천 무효”라고 규정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 의사를 내비친 지난 21일 “EU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등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66886i
"에어버스 300대 구매"…차이나머니에 흔들리는 유럽
시진핑, 伊 이어 佛에도 러브콜
에너지 등 400억달러 규모 협약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 구매를 포함한 4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프랑스는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와 식품산업, 운송, 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온 유럽이 막대한 ‘차이나 머니’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에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은 이날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총 15건의 협약에 서명했다.
중국 항공사들은 프랑스 에어버스에서 A320 시리즈 290대와 A350 10대 등 300대의 항공기를 350억달러에 사들이기로 했다. FT는 중국의 에어버스 항공기 대량 구매가 미국 보잉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항공업계는 중국이 향후 20년간 7400대(세계 수요의 19%)의 항공기를 새로 사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320 시리즈는 지난 5개월 새 잇달아 두 대가 추락한 보잉의 737 맥스와 경쟁하는 기종이다. 중국은 지난해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 데 이어 프랑스산 냉동닭 수입 빗장도 풀기로 했다. 프랑스 에너지업체 EDF는 중국 에너지투자공사와 풍력발전소 2곳을 건립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11억달러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유럽과 중국 간 강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며 중국의 러브콜에 프랑스도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26일 파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도 만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676361
"유로존 경제 취약"…IMF 또 경고
립튼 수석부총재 "伊 특히 불안
경기 침체 대비하지 않고 있다"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가 취약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난달 중순 “유럽 경제에 심각한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IMF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1.8%)보다 둔화한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립튼 IMF 수석부총재는 25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많은 사람이 유럽의 성장률 둔화 속도에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부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까지 유럽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립튼 수석부총재는 이어 “몇몇 유로존 국가는 경제가 취약한데도 경기 침체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침체기에는) 양적완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했던 대처 방안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더 이상 부양책을 꺼내들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ECB는 작년 말 양적완화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지난 7일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누적된 재정적자로 정부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국가도 적지 않다. 립튼 수석부총재는 이탈리아 경제는 유로존 가운데서도 눈에 띄게 취약하다며 “재정 안정화 능력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2%로 EU가 정한 상한선(60%)의 두 배 이상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67055i
"글로벌 IT기업 세금 더 내도록 법인세 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라가르드 IMF 총재 주장
'구글세' 등 도입에 힘 실어줘
유럽의회, 저작권법 개혁안 통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이익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더 내도록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법인세 부과 방식으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정확히 세금을 물릴 수 없어 조세 회피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도입을 논의하는 ‘디지털세’ ‘최저 법인세율’ 등과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된다.
라가르드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업들이 서비스를 운영 중인 국가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거점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현재 국제 법인세 체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국 정부가 지난 30년간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면서 과세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저소득 국가”라고 밝혔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탈세로 150개 저소득국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매년 보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주장은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EU의 디지털세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달 들어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도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제 개편 방안으로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를 다국적 기업 등에 강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과 관련해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잔여 이익은 모든 관련국에 배분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유럽의회는 26일 인터넷상에서 뉴스, 글,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의 재배포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용자들끼리 공유하는 콘텐츠 위주로 이뤄진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을 겨냥한 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67147i
네 가지 기사를 한 꺼번에 보자.
트럼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골란고원 이스라엘 땅이라고 도장 찍어 줬다.
물론 이것은 중국을 금융공격 하려는 의도다.
이스라엘보고 너희들 미국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해준 대통령 있어?
그러니 이제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 해준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흉악한 PC리버럴 퀀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도 중국을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조지 소로스가 한 가장 심한 욕이 바로 열린사회의 적이다.
칼 포퍼의 제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가 영국 털어먹고 동남아시아 털어 먹은 것이다.
이제 중국 털어 먹을 차례다.
그러니 중국이 똥줄이 탔다.
그래서 프랑스랑 어떻게 엮어 보려고 하는것인데 프랑스가 뭐 대책이 있겠나?
사실 프랑스도 요즘 유로존이 개판이라 힘도 없다.
미국은 유럽,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등과 일대다로 다구리 치고 있는 중이다.
리카르드 총재는 법인세 체계 다시 정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세금이 안 걷혀서 유로존 가뜩이나 죽것은데 더 죽겠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사실 그리스 유로존에 넣어서 유럽 수술한 것 아는가?
그것이 골드만 삭스가 그리스 분식회계 해줘서 유로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 미국은 유로존이 생길 때 시한폭탄 집어 넣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 유로존이 헬렐레 하지
이제 중국이 해체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