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패스, 취임하자마자 "中 때문에 빚쟁이 국가 속출"

맬패스, 취임하자마자 "中 때문에 빚쟁이 국가 속출"

일대일로 프로젝트 맹비난
"투명하지 않은 대출 받아
아프리카 17개국 이미 빚더미"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사진)가 11일(현지시간) 중국 때문에 세계 일부 국가가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대중(對中) 매파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맬패스 총재는 이날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세계 일부가 너무 많은 빚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저개발국에 막대한 빚과 질 낮은 사업을 떠안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취임 전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시절부터 이런 논리를 펴왔다.

맬패스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회의’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의 자본(대출) 유입을 얼마나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출이) 투명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채는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17개국이 이미 (중국 사업과 관련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면서 “새 계약들이 체결되면서 그 숫자는 늘고 있으며 투명하지도 않다”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이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부채 투명성’과 ‘사업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맬패스 총재는 중국의 세계은행 융자 차입에도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해 세계은행 증자 때 중국이 세계은행에서 빌리는 돈을 줄이기로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의 저금리 융자를 계속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이날 맬패스 총재에 이어 연 기자회견에서 개도국들의 높은 부채 수준과 불투명한 부채 규모에 우려를 나타냈다. 라가르드 총재는 “대출자가 다원화되고 파리클럽(선진 채권국 모임) 비회원이 제공한 공공부채가 생기면서 향후 이뤄질 채무 구조조정은 10년 전보다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클럽 비회원으로 개도국에 대한 대출 규모를 통보할 의무가 없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선진국들이 선뜻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이 힘들어진 국가들이 속출하자 IMF가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빌려준 자금 규모와 조건이 불투명해 IMF가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난해 IMF와 파키스탄의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된 데에도 중국에서 빌린 자금의 불투명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캐나다와 손잡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의 해외투자 기구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11일 유럽개발금융기구(EDFI), 캐나다 개발금융기관(FinDev)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들 기관은 공동의 개발 목표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 주도의 개발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 주도의 개발 모델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칭한다.

미국이 ‘반(反)일대일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OPIC는 지난해 11월 호주 수출금융보험공사,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손잡고 동남아시아 인프라 건설 사업 지원에 합의했다. 미국은 ‘차이나머니’에 기대 경제 개발에 나선 저개발국들이 부채를 갚지 못해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1203761

IMF "中 경기 침체가 세계경제 결정적 위협"

중국 경기 부진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후루사와 미쓰히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세계은행과 함께 개최하는 2019년 춘계 연차총회를 앞두고 중국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에 결정적 위험 요소라고 주장했다.

후루사와 부총재는 "중국의 성장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며 "여기에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이 불발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패닉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작년 6.6%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신임 총재는 세계 각국에 부채가 너무 많은 이유를 중국 탓으로 돌렸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맬패스 총재는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관해 "채무 내용과 사업의 질에 대해 한층 투명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가 중국에서 과잉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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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27364/

맬패스 취임하자 마자 중국을 말로 패고 있다.

마치 이름처럼 맬패스(매일 팼으)가 중국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매일 팰 것 같다.

일단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항로 개척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무역항로 개척을 미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조치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은 무역항로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막강한 해군이 지켜주는 항로를 이용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달러 경제)대로 세계의 각국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무역질서는 미국의 달러만을 결제해야 하는 것이고 미국은 앉아서 엄청난 달러 결제를 통한 수수료를 먹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이 건드린다고?

중국은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양보를 한다고해서 끝날 문제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앞으로도 완전 쪼그라드는 경제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대일로의 무역을 통해 저개발국의 약 100여군데에 무역차관(빚)을 빌려줫다.

그리고 고금리를 때렸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났나?

맬패스 총재는 중국의 세계은행 융자 차입에도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해 세계은행 증자 때 중국이 세계은행에서 빌리는 돈을 줄이기로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의 저금리 융자를 계속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즉 중국이 세계은행 융자를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리고 저개발국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줘서 저개발국을 거지로 만들고 있으니 이제 세계은행 총재인 맬패스가 중국에 돈 안 빌려준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 말로 중국을 패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중국은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는가?

중국이 신용등급이 높아서다.

오! 그렇다면 중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중국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네?

아니면 세계은행으로부터 원금상환 요청이 들어오겠네.

그렇다.

중국은 S&P,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회사가 저승사자인 것이다.

미국이 언제 S&P, 무디스를 통해 카운터 펀치를 날릴까?

지금일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의 버블이 극에 달해야 한다.

그래서 그 버블이 커지도록 해야 하는데 중국이 자살골을 넣고 있다.

경기부양에 돈을 쏟아 붓는 것 아닌가?

이번에는 중국 GDP의 5%에 해당하는 내수 부양정책을 폈다.

중국, 경기부양 위해 올해 철도에 140조원 투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1214143Y

이러면 이럴수록 중국은 망해간다.

왜냐하면 더 많은 빚이 쌓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

1.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저개발국에게 돈을 빌려줬다.

2. 중국은 자금을 세계은행 등에서 신용등급이 좋은 상태에서 싼 이자로 빌려 일대일로의 저개발국에게 고금리로 재차 빌려줬다.

3. 현재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저개발국이 고금리로 망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3번을 했느냐? 에대한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저개발국이 고금리로 허덕이다가 돈을 못 갚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중국이 돈을 빌려 줬는가? 에 대한 의문 말이다.

그래서 중국은 4번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4. 저개발국은 IMF, 세계은행에 디폴트를 선언하고 IMF, 세계은행이 저개발국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돈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구조를 중국이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이 생각한 이 구조는 틀렸다.

왜냐하면 세계은행의 맬패스, IMF의 리가르드 총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4번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까?

4번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4. 저개발국이 디폴트로 손을 벌릴 때 IMF나 세계은행에서 채무삭감을 조건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시킨다.

그렇다면 중국의 계획은 틀어진다.

저개발국이 중국에게 채무삭감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채무삭감을 해줄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에게 돌아오는 그들이 빌려준 돈은 1/10 정도밖에 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9/10가 날아갔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이 카드를 안 받을 수 있다.

그렇게는 안 돼

그러면 세계은행과 IMF 또는 미국은 이들 저개발국에게 공작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이끈다.

어떤 성명인가?

중국은 저개발국에게 갚을 수 없을 것을 알면서 저개발국의 항구 등을 빼앗을 요량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해서 땅을 빼앗았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권유린행위이며 그러기에 저개발국은 이돈을 갚을 수도 없고 갚을 의무도 없다.

그리고 전세계는 저개발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선진국과 세계은행, IMF는 너희 저개발국들의 처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중국이 너무 했다.

너희들은 중국의 채무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

중국의 채무는 삭감되어야 정당하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는가?

1/10이라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채무삭감을 해 줘야 하는가?

이러면 중국은 망하는 상황이 된다.

JD 부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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