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메디케어 포 올’… 민주당 대선후보
전국민 건강보험 ‘메디케어 포 올’… 민주당 대선후보들 앞다퉈 제시
2020년 대선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 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치권에서 ‘ 메디케어 포 올’ 논쟁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2020년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군중에 현재로는 대표주자격으로 떠오른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사설 의료 보험회사를 없애고 국가가 전국민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전향적인 ‘메디케어 포 올’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의료 정책이 차기 대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해리스 의원이 구상하는 ‘메디케어 포 올’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 보험을 전면적으로 책임짐으로써, 보험사가 취하는 이윤과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헬스 케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수술이나 약값이 보험으로 커버되는지 여부는 정부가 정하게 되지만, 최소한 연방정부는 보험회사처럼 회사의 이익에 연연한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제2의 오바마로 주목받는 뉴저지 흑인 연방 상원의원 출신의 민주당 대선후보 ‘코리 부커’는 ‘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하지만, 개인 의료 보험회사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에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을 마련해도 개인 의료 보험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9일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사츄세추 출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의료 보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메디케어 포 올’은 한국 등 세계 50여개국에서 시행되는 정부 주도의 국민 건강 보험을 미국에서도 시행하자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메디케어 의료보험 혜택을 전국민에게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민 누구나 정부가 발행한 카드만 제시하면 치과와 안과를 포함한 검진과 치료 입원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나 코페이, 디덕터블 등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할 의료 비용도 없는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 국민보험으로 지난 2017년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이 발의해 민주당측 진보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2020년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군중에 현재로는 대표주자격으로 떠오른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사설 의료 보험회사를 없애고 국가가 전국민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전향적인 ‘메디케어 포 올’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의료 정책이 차기 대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건강보험을 하자는 얘기다.
“메디케어 혜택 50세부터 제공”… 의회 민주당 지도부 추진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혜택을 50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법안을 연방의회의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메디케어 포 올'이 너무 나가는 것 같으니 전국민 말고 50세부터 받자고 했다.
가뜩이나 추락하던 보험업계가 이런 민주당 정책으로 유탄을 맞았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휴매나 등 보험관련 기업등은 떡락을 했고 이와 관련된 소규모 보험 대리업 기업은 20% 가까이 떨어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기업도 믿을 수 가 없다는 것이다.
하루에 이런 법안 나와서 20% 빠지면 어떻게 대처 하나?
이번 분기는 이 이슈 때문에 헬스케어 보험업만 안 좋으려나?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 관련은 좋으려나?
왜냐하면 보험이야 자기 분야가 없어지니 안 좋겠지만 다른 분야는 나라에서 보험 하면 어떻게 되나?
방만 경영 아닌가?
그렇다.
그러니 방만경영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지 않겠는가?
예를들어 어떤 기업이 항암제를 개발 했다.
그런데 잘 듣는다.
말기 암 환자도 이 약을 쓰면 직방으로 낫는다.
그런데 약값을 어차피 나라에서 대줄수도 있으니 10억 원쯤 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 자기 부담이면 이런 것 없다.
그런데 자기 부담이 아니라면 나라에서 부담이라면 ?
그렇다.
안 해주면 말기 암 환자가 난리가 나고 데모 일어난다.
그러니 전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은 빵꾸가 난다.
그리고 망하는 것은 건강보험이요 흥하는 것은 제약, 바이오 업계이다.
그래서 보험업만 망하고 있고 다른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등등은 오히려 잘 나갈 수 있다.
결론 : 어떤 기업도 믿을 수 없다.
1등만 장기투자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할 때만 사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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