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숨통 조이는 美…23년 묵혀둔 법조문까지 꺼냈다
쿠바 숨통 조이는 美…23년 묵혀둔 법조문까지 꺼냈다
공산당에 뺏긴 재산 소송 허용
베네수엘라 마두로 편들자 보복
쿠바에 투자 EU·加 강력 반발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를 압박하기 위해 23년간 사문화된 법조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1959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쿠바에 투자한 미국인과 쿠바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미국 시민권을 딴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 정부에 뺏긴 자산에 대해 손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송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해진다. 미 국무부는 약 20만 건, 금액 기준으로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6년 3월 제정된 ‘헬름스 버튼 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몰수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역대 미 행정부는 이 ‘소송 조항’의 효력을 계속 정지시켜 법조문을 사실상 사문화했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 쿠바에 투자한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관행을 깨고 이번에 ‘소송 조항’의 효력을 복원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불법선거로 탄생한 정권으로 규정하며 야권 지도자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쿠바 관련 조치를 (자국) 영토 밖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U는 특히 미국이 쿠바에 투자한 EU 기업을 제재하면 보복할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송금과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날 내놨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제재 방안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거래와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더 차단하기로 했다. 니카라과에 대해선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금융 서비스 업체 ‘뱅코프’를 제재하기로 했다.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한 행사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폭정 3인방’이 무너지고 있다”며 “(외부 세력의 미주대륙 간섭을 거부하는) 먼로 독트린은 살아있으며 미국은 독재자들의 생명줄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를 확실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189305i
베네수엘라는 경제는 중국에 예속되어 있고 정치는 쿠바에 예속되어 있다.
왜 쿠바에 예속 당했나?
차베스가 무상복지 정책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무상복지 지원모델을 만들어준 것이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다.
그래서 무려 23가지의 무상복지 모델을 만들어 빈민층을 지원했다.
그 빈민층이 차베스를 지원했고 결국 베네수엘라는 국가 전체가 빈민층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까려면 쿠바를 먼저 해체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의 특징이 모두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자 중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2억달러(약 67조1760억원)에 이르는 차관을 베네수엘라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400만배럴 규모 원유 정제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니 베네수엘라의 과이도가 마두로를 몰아내면 중국은 622억 달러 날리는 것이다.
큰 돈이다.
그리고 니카라과는 미국의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에 운하 만들라고 하는 나라다.
물론 입찰한 나라는 중국이다.
그렇다면 운하를 만들었을 때 중국은 니카라과에 운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민해방군 갖다 놓을 것 아닌가?
미국으로서는 용서못할 행위다.
그것을 니카라과가 했다.
물론 지금 돈이 딸려서 중국 삽질도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소련을 해체 하려고 할 때 미국이 먼저 한 일이 있다.
소련과 관련된 나라들을 전부 디폴트 만들고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하는 일이다.
간단하다.
금리 잇빠이 올려서 모든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소련과 관련있는 남미, 동유럽 국가들에게 수입을 안 받는 것이다.
그러면 달러 없는 동유럽, 남미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소련은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식량 등이 자급 자족이 안 되지 않는가?
물론 미국이 이것을 꽉 틀어쥐고 중국을 말려 죽이려 하고 있다.
결론 : 중국에 투자하지 말고 이 참에 전부 빼서 미국에 투자하라.
중국 해체 될 날 얼마 안 남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