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현상"이라던 한은, 하루만에 "엄중한 상황"

"일시적 현상"이라던 한은, 하루만에 "엄중한 상황"

◆ 쓴소리 쏟아진 3대 학회 토론회 ◆

이주열 한은 총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음에도 "일시적 현상"이라며 위기 축소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은행과 정부가 26일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한은은 전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가 직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원인을 `일시적 요인·이례적 현상·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너무 안이한 분석이 아니냐"는 전문가들 비판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26일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 엔진인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이례적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만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경제 상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한은 분석을 못 믿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인 2.5%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2.1~2.2% 정도를 예상한다"며 "7월이나 10월에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 같다. 그때 가면 금리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재정정책에만 `올인`하는 데 대해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정책라인 관계자는 "갈수록 정부 역량이 돈 풀기에만 집중되고, 규제 완화나 혁신성장 같은 정책과는 멀어지고 있다"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 기획은 거의 동력을 잃었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정권 코드에 맞춰 현금성 지출을 늘리려고만 하지, 산업경쟁력 향상 쪽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을 풀어도 사업 수행 주체가 집행하는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 부지기수란 점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집행률은 국고출납 기준이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집계한다. 하지만 중앙부처 집행과 산업 현장에서 실집행 간에 발생하는 시차 때문에 재정 투입 효과를 제때 얻기 어려웠다.

[김태준 기자 /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66827/

한 정책라인 관계자는 "갈수록 정부 역량이 돈 풀기에만 집중되고, 규제 완화나 혁신성장 같은 정책과는 멀어지고 있다"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 기획은 거의 동력을 잃었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정권 코드에 맞춰 현금성 지출을 늘리려고만 하지, 산업경쟁력 향상 쪽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다.

저금리로만 가고 돈만 풀지 산업경쟁력 향상쪽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저금리로 가면 좀비기업만 많아진다.

좀비기업은 고금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 좀비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이미 퇴출 되었어야 정상인데 돈을 빌려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인데도 버티는 중이다.

이러한 생산성이 나쁜 기업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 저가로 수주를 하면 기존의 우량한 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막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저금리와 돈풀기외에 새로운 성장계획이 있는가? 이다.

올해는 미국이 좀비기업을 살려 둘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Fed는 양적완화 축소를 9월 중단한다 했고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라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내후년 즉 2021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때 Fed에서 금리를 올리리라 보인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재선을 이미 했고 그의 목표는 중국을 해체해 다시는 미국에 대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1년 초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중국의 좀비기업과 중국의 은행은 작살이 날 것이다.

그 때는 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공황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결론 : 매뉴얼을 숙지하고 공황에 오히려 돈 버는 기회로 삼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