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떠밀린 中, 금융시장 더 연다…"무역협상 10일
美에 떠밀린 中, 금융시장 더 연다…"무역협상 10일 타결 가능성"
44조弗 거대 시장 단계적 개방
은행지분 100% 인수 허용
중국법인 자산 조건 없애기로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추가 개방 조치를 내놨다. 막바지 단계에 이른 미·중 무역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새로운 양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궈수칭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신화통신, 인민일보, 경제일보 등 관영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44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 금융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12개의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은 이르면 오는 10일 타결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中, 금융시장 문 활짝 연다
중국 정부는 우선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 상업은행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 은행에 투자할 때는 단일 지분 20%, 합산 지분 25%로 한도 제한을 받아왔다.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법인이나 분행(지점을 총괄하는 본부)을 설립할 때 요구했던 각각 100억달러(약 11조6400억원), 200억달러의 총자산 조건도 없어진다.
해외 금융회사가 중국 신탁회사에 투자할 때 10억달러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해외 금융회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계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국 보험중개 회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30년 이상의 경영 경력이 있고, 총자산도 2억달러 이상 갖춰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된다.
중국과 외국자본 합작은행의 중국 측 지분 제한도 완화하고, 중국 측 주요 주주가 반드시 금융회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거래 업무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승인 절차도 없어진다.
궈 위원장은 “이번 추가 개방 조치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업의 경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국의 명백한 양보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의 외국 자본 소유 지분 제한을 51%로 확대하고 2021년 하반기에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미국 CNBC방송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이 이르면 10일 타결돼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 협상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차 고위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8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DC에서 7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중은 대부분 쟁점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관세 폐지 여부를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매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양측은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즉각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500억달러어치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매긴 25% 관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0277201
중국 정부는 우선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 상업은행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 은행에 투자할 때는 단일 지분 20%, 합산 지분 25%로 한도 제한을 받아왔다.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법인이나 분행(지점을 총괄하는 본부)을 설립할 때 요구했던 각각 100억달러(약 11조6400억원), 200억달러의 총자산 조건도 없어진다.
해외 금융회사가 중국 신탁회사에 투자할 때 10억달러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해외 금융회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계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국 보험중개 회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30년 이상의 경영 경력이 있고, 총자산도 2억달러 이상 갖춰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된다.
중국과 외국자본 합작은행의 중국 측 지분 제한도 완화하고, 중국 측 주요 주주가 반드시 금융회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거래 업무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승인 절차도 없어진다.
얘네들이 정말 합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중국은 일부 외국인 제한을 해제 했고 미국도 합의를 했지만 미국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합의는 없다.
일단 이렇게 합의를 하고 다음에 또 협상을 미국이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들어 이렇게 말이다.
미국대표 중국을 다시 불러 합의를 시도한다.
명분은 우리가 무역장벽을 너희가 얘기한대로 했거든?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네?
이렇게 말이다.
그러면서 더 좀 양보해야겠어.
이렇게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폭등 후 조정, 중국증시는 폭등후 폭락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소소한 것이다.
그리고 무역합의가 신문에 제대로 나올리가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신문쪼가리 봐서는 말이다.
결국 가장 강력한 시장개방의 근거는 바로 달러 위안 환율이다.
USD/CNH - 미국 달러 중국 위안
https://kr.investing.com/currencies/usd-cnh
지금 현재 달러당 6.7438위안이다.
얼마전까지 6.9위안을 넘겨 7위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많이 내려왔다.
그러나 이정도 가지고 합의가 되었다?
얘기할 수가 없다.
즉 6위안을 깨야 하며 5위안대로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완전히 항복한것이다.
심지어 5위안을 깨고 순식간에 4위안대로 갈 수도 있다.
일본처럼 된다면 3.5위안 까지 가야 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양측은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즉각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500억달러어치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매긴 25% 관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를 다 유지할지 아니면 1000억 불 관세만 해제할지는 결정이 안 났다.
그러나 500억 불 관세에 대해서는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中 “대두·자동차·항공기 등 500억 달러 규모 보복관세”…미·중 무역 난타전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미·중 무역 마찰의 본질은 금융전쟁이라고 분석했다. 전 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가진 통화에서 “미국 USTR의 과세 품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주항공·반도체·의료제품·원자로 등 중국의 국산화 주력 제품으로 미국 수출품이 아니다”라며 “난타전을 벌이는 주역이 중국은 중산(鐘山) 상무부장, 미국은 므누신 재무부장으로 서로 다른 것을 보면 미국의 금융전쟁에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마무리하려는 속내가 읽힌다”고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507961
여기에 500억 불에 관한 미국 관세가 드러나 있다.
즉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도 아닌 중국이 국산화 하려는 곳에 관세를 때린 것이다.
이것은 어디로 통하나?
바로 중국제조2025의 핵심부품이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이 2025년에 미국을 꺾고 제조업의 1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조업 기술이다.
中 '중국제조 2025' 청사진 제시…신소재 등 10개부문 주력
30일 중국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는 전날 '중국제조 2025 중점영역기술노선도'(이하 '2025 청사진')를 발표하고 앞으로 10년간 IT·신소재·바이오 외에 고정밀 수치제어기, 로봇, 항공우주·해양자원개발·첨단기술 선박, 선진형 철도, 에너지 절감·신에너지 활용 자동차, 전력·농업장비, 바이오 의약·고성능 의료장비 등 10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3개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해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30/0200000000AKR20150930091400009.HTML
즉 중국은 미국의 500억 불 관세 때문에 위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만들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2차로 때린 1000억 불은 별로 겁나지 않는데 처음에 때린 25% 관세는 중국에 치명적이다.
원래 제조업이 어떤 것인가?
자동차도 3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부품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 가는가?
그럴리가 없다.
하물며 첨단 제품은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 대체 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미국이 25% 관세 때린 것이다.
관세만 때린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외국기업은 이러한 미국의 관세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부품 없어서 말이다.
결론 : 지금 합의도 만약 된다면 미국의 증시 부양 합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중국은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결국 얻는 것은 없는 것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